패션디자이너, 디자인학과 등 필수 디자인개론 요점 정리 5. 디자인과 지적재산권

5. 디자인과 지적재산권 

1. 지적 재산권
지적 재산권 혹은 지식 재산권은 지적인 노력에 의해 창작된 상품에 부여된 재산권을
말한다. 세계 지적 재산권 기구 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는 지적 재산권을 구체적으로 ‘문학, 예술 및 과학 작품, 연출, 예술가의 공연, 음반 및
방송, 발명, 과학적 발견, 공업 의장 · 등록 상표 · 상호 등에 대한 보호 권리와 공업
· 과학 · 문학 또는 예술 분야의 지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기타 모든 권리'라고 정의하고 있다.
지적 재산권은 크게 산업 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과 저작권으
로 나뉜다. 산업 재산권은 산업 분야의 창작물에 대해 부여하는 배타적인 권리이고, 저
작권은 문화 예술 분야의 창작물에 대해 부여하는 배타적인 권리이다. 예를 들어, 신약
개발 기술에 대해서는 특허권이, 음반 및 출판물 등에 대해서는 저작권이 부여된다. 산
업 재산권은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 등록을 하여야만 보호되고, 저작권은 출판과 동시에
보호된다. 지적 재산권의 보호 기간은 산업 재산권이 10∼20년 정도이고, 저작권은 저
작자의 사후 30∼50년까지이다.

 

세계 지적 재산권 기구

 

지적 재산권의 문제는 자유 무역 협정 등 국가 간 무역 협상에서 매우 민감한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때로는 심각한 무역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 오늘날 같은 정보
사회에서는 정보가 물리적인 국경을 넘어서 빠른 속도로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국
가가 엄청난 시간과 비용을 들어서 개발한 각종 정보와 기술 등이 다른 나라로 유출되
는 경우가 자주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각국은 자기 나라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
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가. 디자인을 보호하는 법
1)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물품에 표현되지 않은 디자인은 저작권으로 보호
2)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보호
구체적인 물품의 외관에 표현된 경우에 한해 보호
3) 상표법에 의한 보호
디자인이 널리 알려져 상품출처표시로 인식되는 경우
4)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
국내에 널리 알려진 형태를 그대로 복제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취급

나. 디자인의 등록요건

디자인 성립요건

디자인 등록 출원한 디자인을 등록받기 위해서는 위의 디자인 성립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신규성’, ‘창작성’, ‘공업상 이용가능성 충족’, ‘확대된 선 출원주의’에 위배되지 말
아야 한다. 이와 같은 요건을 충족한 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이 2이상 출원된
경우에는 가장 먼저 출원한 자만이 등록 받을 수 있다.

 

2. 의장권
의장권이란 물건의 형상, 색채, 도안 등을 외관상으로 아름답게 변경·개량한 자가 특
허청에 출원하여 등록함으로써 부여받는 배타적인 전용권이다. 전용기간은 의장권 설
정의 등록일로부터 8년이다. 제품의 외관에 대한 형상이나 모양 또는 색채에 관한 디자
인을 새롭게 개발하면 일단 의장권을 확보할 수 있는 기능성을 부여받을 수 있다. 의장
은 특허청이 출원서 접수 후 출원의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었는지 판단하는 방식심사를
거친 후 문제가 없으면 의장으로서 실질적인 등록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는 실체
심사를 실시한다. 방식심사에서는 출원서의 기재사항, 도면 및 기타 증명서를 확인하고
미비된 사항에 따라 보정 통지하여 보완을 요구하거나 출원을 수리하지 않는다. 그리고
실체심사에서는 출원된 의장의 물품성, 형태성, 시각성, 심미성 등 의장의 실체적인 구
성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한다.
출원된 의장권의 사용에 있어서 특허권자는 자신의 특허 발명을 스스로 실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시를 희망하는 자와 계약하여 타인이 실시하게 할 수 있는데 이러한 특
허의 실시 허락을 특허 라이선스라고 하고 실시 계약에 있어서 실시권자가 특허권자에
게 지급할 특허 사용료를 로열티(Royalty)라 부른다.
특히 저작권의 인세나 연극, 예술작품의 상연료, 상표 사용료, 디자인권 사용료 등을
로열티라고 일컫는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