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과, 경영학과, 기본 필독 기초거시경제 핵심 이론 요점 정리 12. 총수요-총공급 모형과 거시경제정책

<12. 총수요-총공급 모형과 거시경제정책>

[1. 재정정책의 단기 효과]

# 확장적 재정정책의 단기 효과
* 재정정책: 정부가 경기안정화를 위해 정부지출 또는 조
세를 변화시킴으로써 총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의미.
- 확장적 재정정책: 정부지출을 늘리거나 조세를 줄이는 것.
- 긴축적 재정정책: 정부지출을 줄이거나 조세를 늘이는
경우. 정부의 재정상황을 건전하게

목적.
- 재량적 재정정책: 정부의 의도에 따라 정부지출과 조
세 규모가 결정됨.
- 자동안정화장치: 정부의 지출과 조세의 규모가 제도의
특징으로 인해 자동으로 변화.
* 정부지출의 증가
- 정부가 음의 GDP 갭을 해소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
은 정부지출을 증가시키는 것.(항만, 공공일자리 등)
- 승수효과를 감안하면 정부지출 증가의 총수요 확대효과는 더 커짐.
* 조세의 감면
- 감세를 통해서도 정부지출 증가의 경우와 동일한 경
기부양효과를 거둘 수 있음.
- 조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금액에 한계소비성향
을 곱한 일부 금액만 소비로 지출되고 나머지는 저축.
* 정부지출 증가와 감세의 조합
#자동안정화장치
* 자동안정화장치: 재량적 재정정책의 변화 없이도 조세
수입이나 이전지출의 자동적 조정을
통해 경기안정화 효과를 가지는 제도
들을 가리킴.
- 조세수입은 경기상황과 정(+)의 관계, 정부의 이전지
출이나 보조금 등은 역(-)의 관계를 가지면서 저절로
변동. 따라서 경기변동이 자동으로 안정화.
- 재정정책은 수립하고 집행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
지만 자동안정화장치는 제도 자체에 집행을 위한 조
건이 수립되어있기에 집행까지의 소요 시간이 비교적 짧음.

 

[2. 통화정책의 수단 및 운용목표]

* 통화정책의 수단
- 통화정책: 중앙은행이 물가안정과 완전고용 등을 달성
하기 위해 화폐공급과 이자율을 변화시켜
총수요를 조절하는 정책. (경기안정화와 금융안정)
- 통화정책 수단: 중앙은행이 화폐공급과 이자율에 영향
을 미치는 통로 또는 방법.
1. 공개시장조작 또는 공개시장운영.
2. 재할인율 정책 또는 대출정책(여신).
3. 지급준비율 정책.
4. 지준부리
* 공개시장조작(=공개시장운영):
- 중앙은행이 화폐공급량(본원통화) 조절을 위해 공개된
시장에서 금융기관이나 민간을 상대로 국채등의 채권
을 사고파는 것,
- 중앙은행이 은행이나 민간으로부터 채권을 매입하면,
매입대금만큼 은행의 지급준비금(지준예치금) 또는 민
간의 현금통화가 증가하면서 본원통화가 증가.→ 신
용창조를 통해 경제 전체의 화폐공급 증가로 이어져
시장 이자율 하락.
- 중앙은행이 은행이나 민간에 채권을 매각하면 매각대
금만큼 은행의 본원통화 감소→ 화폐공급이 감소하면
서 시장이자율 상승.
- 공개시장조작 대상 채권의 종류에 따라 시장이자율에
영향을 직접 줄 수 있음.
- 시행방식: 채권 직접 매매(국채 등), 환매조건부매매.
* 양적완화: 중앙은행의 기준금리가 이미 제로 수준인 상
황에서 중앙은행이 장기채권을 대량으로 매
입함으로써 시장에 유동성을 제공하는 동시
에 장기 시장이자율을 직접적으로 낮추는정책. (투자 촉진)
- 본원통화와 화폐공급을 통해 간접적으로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도 시장이자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재할인율 정책(=대출정책)
- 중앙은행이 일반은행에 직접적으로 대출을 시행함으
로써 지급준비금의 양을 변화시키는 정책.
- 중앙은행이 일반은행에 대출할 경우 적용되는 이자율.
- 중앙은행이 재할인율을 인하하면, 은행은 중앙은행으
로부터 대출을 더 많이 실행.→ 은행의 본원통화가
증가하며 신용창조과정을 통해 경제의 화폐공급 증가.
- 재할인율을 인상하면, 은행은 중앙은행으로부터의 대
출을 상환함. → 은행의 본원통화가 감소하면서 경제
의 화폐공급이 감소함.
* 중앙은행의 최종대부자 기능은 위기 확산 방지와 금융
불안정 해소에 크게 기여.

* 지준부리
- 지준: 지급준비금.
- 은행이 중앙은행에 예치한 지급준비금인 지준예치금
에 대해 중앙은행이 이자를 지급하는 것.
- 한국은행은 위기 당시 은행들의 자본확충을 위해 한
시적으로 시행한 바 있음.
- 중앙은행이 지준부리 이자율 수준을 높이는 경우 민
간은행의 대출이 줄며 화폐공급이 감소, 지준부리 이
자율 수준을 낮추는 경우 민간은행의 대출이 늘며 화
폐공급 증가.
- 마이너스 금리정책: 은행들의 적극적인 대출을 유도하
기 위해 지준부리 이자율을 음(-)
으로 설정하는 방식으로 시행.
* 통화정책수단 - 공개시장조작
1) 공개시장조작은 신속하게 시행할 수 있음.
2) 다른 수단과 달리 공개시장조작은 은행의 지급준비금
에 영향을 직접 줄 수 있음.
3) 공개시장조작은 시행 시기와 빈도, 조건 등을 필요에
따라 수시로 조절할 수 있으므로 대단히 신축적임.
* 통화정책의 운용목표: 기준금리
- 중앙은행이 화폐공급을 조절하는 과정에서 달성하고
자 하는 목표이자율을 의미.
- 통화정책의 속도계
- 금융기관 간에 초단기로 자금을 빌리는데 적용되는
콜금리.
_ 확장적 통화정책을 시행할 경우, 중앙은행은 먼저 기
준금리의 인하를 공표함 →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채
권을 매입함으로써 예금취급기관의 지급준금을 증가
시킴 → 콜시장에서 초과지급준비금의 공급이 늘어나
면서 콜금리가 목표수준으로 하락할 때까지 채권 매
입을 지속함.

[3. 통화정책의 단기 효과]

* 통화정책의 전달경로
- 경기침체를 해소하기 위한 중앙은행의 확장적 통화정책.
1)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채권을 매입하거나
2) 재할인율을 인하하거나
3) 법정지급준비율을 인하하거나
4) 지준부리 금리를 인하하는 방법
- 경제의 화폐공급이 증가함으로 균형이자율의 하락을
통해 투자지출의 증가로 이어지며, 그 결과 총수요와
균형 GDP가 증가함.
* 확장적 통화정책의 단기 효과
- 경기침체를 해소하기 위해 통화정책을 시행하면 경제
의 화폐공급이 증가함.
- 균형이자율의 하락을 통해 투자지출의 증가로 이어지
며 그 결과 총수요와 균형 GDP가 증가함.

[4. 재정 및 통화정책의 장기 효과]

* 확장적 재정정책의 장기 효과
- 정부가 정부지출을 증가시키거나 조세를 감면하는 방식.
- 균형 GDP가 완전고용수준보다 높게 증가. → 양(+)의
GDP 갭이 발생. → 물가수준 상승 → 단기 균형 조
정 → 임금의 변화에 따른 단기 총공급곡선 이동 →
단기 균형 조정 → 노동의 초과수요 발생 → 임금이
점차 상승하며 다기 총공급곡선 좌측 이동 → 새로운
장기 균형 성립.
- 화폐시장 균형이자율 상승 → 민간의 투자지출 감소
- 구축효과: 확장적 재정정책이 이자율 상승을 통해 민
간 투자를 감소시키는 현상

[5. 개방경제에서의 거시경제정책]

* 환율과 총수요·총공급 곡선
- 개방경제에서 거시경제정책의 효과를 정확하게 분석
하기 위해서 환율이 총수요와 총공급에 미치는 영향
필요.
- 총수요 영향: 환율은 순수출의 주요 결정요인으로 환
율 상승(원화가치 하락)에 따라 우리나라 수출품이 상
대적으로 싸지면서 수출이 증가하고 수입은 감소. →
총 공급곡선 우측이동.
- 총공급 영향: 환율이 상승하면 수입 원자재 및 자본재
등 원화표시 가격이 상승하면서 단위당 생산비용이
증가. → 기업들의 생산량 감소로 인해 총공급 감소.
- 환율의 상승은 대체로 GDP에 긍정적 영향 미침.
* 변동환율제도에서 재정 및 통화정책의 효과
- 개방경제에서 재정 및 통화정책의 효과는 변동 또는
고정환율제도의 채택 여부에 따라 달라짐.
- 이자율은 환율에 영향을 주는 통로가 되는 변수. 국가
간 이자율 차이는 해외로의 자본유출과 국내로의 자
본유입의 상대적 크기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 환율상승: 외환수요가 증가하면서 외환의 가치가 상승
하고, 원화의 가치는 하락.
- 변동환율제도에서 단기적으로 환율을 결정하는 요인.

1) 변동환율제도에서 확장적 재정정책 효과
- 균형 GDP 증가, 물가수준 상승. → 화폐수요 증가 →
국내 이자율 상승. → 해외로부터의 자본유입 확대
→ 외환공급 증가 → 환율 하락(원화가치 상승). →
수출 감소 → 총수요 감소.
2) 변동환율제도에서 확장적 통화정책 효과
- 화폐공급 증가 → 통화정책 전달경로를 통한 총수요·
균형 GDP·물가수준 증가 → 화폐시장 균형이자율 하
락 → 해외로의 자본유출 확대 → 외환수요 증가 →
환율 상승(원화가치 하락) → 수출 증가, 수입 감소,
순수출 증가. → 총수요 증가.
- 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한 개방경제에서는 재정정책보다
통화정책을 경기안정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함.
3) 고정환율제도에서 확장적 재정정책 효과
- 정부지출 증가 → 화폐수요 증가 → 국내이자율 상
승 → 해외로부터 자본유입 확대 → 외환공급 증가
(외환매입 원화매도) → 외환의 초과공급(국내 통화량
상승) → 환율 하락(이자율 하락) → 투자 상승 → 총
수요 증가.
- 화폐공급 증가 → 화폐 수요 감소 → 화폐시장 균형
이자율 하락 → 국내이자율 하락→ 해외로의 자본유
출 증가 → 외환수요 증가 → 외환의 초과수요(외환
매도 원화매입) → 국내통화량 상승 → 이자율 상승
→ 투자감소(부정적) → 총수요 증가
4) 개방경제에서의 균형 GDP와 물가가 폐쇄경제의 경
우보다 모두 낮은 수준.
- 개방경제에서는 확장적 통화정책으로 인한 이자율 하
락이 자본유출 확대를 통해 국내 화폐공급을 감소시
켜 당초 화폐공급 증가의 경기부양효과를 상쇄.

[6. 인플레이션과 실업의 관계: 필립스곡선]

* 필립스 곡선: 실업과 인플레이션 간의 상호관계를 나타내는 것.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율 사이의
역(-)의 관계를 우하향하는 곡선으로 나타냄.
- 이론적 명제 (수하공상)
1) 총수요 충격에 의해 경기변동이 주도되는 경우,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 사이의 역(-)의 관계.
→ 우하향하는 필립스 곡선
2) 유가 상승 등 총공급 충격에 의해 경기변동이 주도되는 경우. → 우상향하는 필립스 곡선
3) 장기적으로는 인필레이션율과 실업률 사이에 상충관
계가 존재하지 않음 → 장기 필립스곡선은 자연실업
률 수준에서 수직(자연실업률 가설)

* 총수요충격과 필립스곡선
- 총수요 충격에 따라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율 사이에
안정적인 역의 관계가 나타나는 것을 설명
- 실질 GDP, 물가수준 상승 → 실업률 하락, 인플레이
션율 > 0 → 더 큰 충격이 오면 소득과 물가 또한
더 크게 상승 → 실업률은 더 낮아지고 인플레이션율
은 더 상승
- 총수요 충격에 의해 경기변동이 주도되는 경우 성립
→ 필립스 곡선 우하향.
* 우상향하는 필립스곡선과 총공급 충격
- 실업률과 인플레시션 사이 정의 관계
- 부(-)의 총공급 충격 → 실질 GDP 하락, 물가수준
상승 → 더 큰 총공급 충격이 오면 소득은 더 많이
줄어들고, 물가는 더 많이 상승함 → 실업률 더 큭
게 상승 인플레이션 더 크게 증가
* 이론과 현실
- 대안정기: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율 둘 다 이전보다 대체로 낮은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한 기간.
- 평탄화 현상: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대침체 전후로
각국의 실업률은 크게 변동했으나 인플레이션은 거의 변하지 않음.

[7. 자연실업률가설과 장기 필립스곡선]

*우하향하는 단기 필립스곡선
- 장기적으로 우하향하는 필립스곡선이 존재하지 않는
다는 통화주의 학파의 주장.
→ 장기에서는 인플레이션율만 변동하는 가운데 경제의
실업률은 완전고용수준에서의 실업률인 자연실업률
수준을 대체로 유지함.
- 자연실업률 가설: 장기 필립스곡선이 자연실업률 수준
에서 수직임.
- 확장적 통화정책 시행 → 총수요 증가 → 기업의 실
질이윤 증가 → 고용 확대 실업률 하락 → 단기 필립
스곡선 우하향 → 장기 명목임금 신축 → 노동자 요
구로 인한 명목임금 상승률 증가 → 물가상승률=임금
상승률 → 완전고용 GDP, 자연실업률 복귀.
* 수직의 장기 필립스 곡선
- 장기 필립스 곡선: 자연실업률가설에 따른 실업률과 인
플레이션 사이의 장기적 관계.
- 장기 필립스곡선이 수직이라는 것은 재정·통화정책이 단
기적인 효과만 있을 뿐, 장기에서는 실업률에 아무런 영
향이 없음을 의미.
* 자연실업률 가설
- 경제의 실업률이 다시 자연실업률 수준으로 복귀함

* 자연실업률가설의 한계
- 이력현상: 경기침체에 따라 한번 높아진 실업률이 경기
가 회복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해서 높은 수
준을 유지하는 것.
→ 이력현상에 따르면 일시적인 경기침체가 장기적으로
도 실업률 수준에 영향을 줄 수 있음. 자연실업률 가
설의 예측과 다른 현상.
- 실증적 측면: 현실에서는 자연실업률가설의 예측과 정반
대로, 인플레이션이 낮은 수준에서 안정된 데 반해 실
업률이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변동하는 현상 발생.
→ 경기침체로 인해 한번 상승한 실업률이 경기가 회
복된 이후에도 원래 수준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이
전보다 놓은 수준을 유지하는 사례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