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직, 복지사 등 필수과목 학교사회복지론 15. 학교사회복지사의 실천윤리

15. 학교사회복지사의 실천윤리

1. 학교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윤리적 갈등상황
- 학교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윤리적 갈등에 관한 탐색적 연구(주석진, 2010)
: 윤리적 갈등이 자주 발생하는 부분으로 클라이언트가 학교사회복지사에게 의존
: 클라이언트를 위한다는 판단 하에 클라이언트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유도
: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것이 학교의 이익과 상충
: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것이 그 자신의 복지와 상충
: 클라이언트와 전문적인 관계를 벗어나 사적으로 친밀
: 학교사회복지사가 개인적 감정으로 특정 클라이언트에게 더 많은 시간을 할애 등

 

[표1] 학교사회복지사가 느끼는 윤리적 갈등에 대한 문제인식의 상위 항목

순위	윤리적 갈등의 내용	평균
상위 1순위	서비스의 질보다 실적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되는 상황	3.71
	학교의 위계 서열적구조로 학교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이 무시되고 발휘되지 못하는 상황
상위 2순위	학교 규칙 등으로 인해 획일적이고 비합리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상황	3.53
	교사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성급한 행동으로 난처한 입장에 처하는 경우
상위 3순위	학생이 원하는 것이 학교의 이익과 상충	3.41
	교사의 사고방식 혹은 가치관의 차이로 우호적 관계수립이 어려운 경우
	학교의 정책이나 목적이 학교사회복지사의 가치관과 상이하거나 충돌하는 상황

1=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부터 5=매우 크게 문제가 된다
* 출처 : 주석진(2010)

• 윤리적인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해 학교사회복지사가 학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법적
책임성과 윤리적 책임성 간에 균형을 이루어야 함
- 이를 위해 학교사회복지사는 관련법,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정책, 지역교육청의 규칙과 절차, 학교
위원회, 심지어는 각 학급에서 통용되는 규칙과 문화, 가정의 상황 등을 잘 숙지하고 있어야 함

다음은 학교사회복지사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윤리적인 딜레마 상황입니다. 본인이 학교사회복지사라면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지 생각해 봅시다. 사례1.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임신 5개월이 된 중학생 소녀는 최근 임신 사실을 알았지만 아무에게도 알리지 못하고 혼자서 속을 태우고 있다. 이 소녀는 아기를 낳기 원하지만 부모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기 원하지 않는다. 학교는 암묵적으로 미혼모 학생을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이다. 사례2. 청결과 정숙을 남다르게 강조하는 학급 담임은 정리정돈을 중요시 여기며, 교실에서 뛰어다니는 학생에게 남아서 청소하도록 하는 벌칙을 준다. 자유분방한 부모 하에서 성장하면서 활동성이 높은 초등학교 2학년 남학생은 교실이 너무 답답하고 무서워 학교 가기가 싫다고 하고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고심하고 있다. 사례3. 초등학교 학생이 극심한 ADHD, 행동장애 등의 증상을 보여 병원에 갔는데 의사는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상태라며 약물 복용을 권유하였다. 하지만 보호자는 양육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서도 약물 복용은 거부하였고 학교에서 아이를 알아서 잘 보호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사례4. 교직원들이 점심 식사를 하면서 학교에서 문제가 되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나누곤 한다. 아이들에 대한 험담이 이어졌고 최근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 정은(가명)이에 대한 이야기가 화제가 되었다. 한 선생님이 “정은이 요즘 복지실에 자주 가는 것 갔던데 어떤 이야기를 하나요”하고 물으며 정은이와의 상담 내용을 알고 싶어 했다.

[표2] 딜레마 상황에서 윤리적인 결정을 내려야 할 때 : 의사결정의 우선순위

Reamer	Dolgoff	고미영 외
ㆍ 개인의 기본생존권 우선원칙 ㆍ 개인의 행복추구권 ㆍ 개인의 자기결정권 ㆍ 협회ㆍ단체의 법 및 규칙보다 개인의 행복추구권 ㆍ 전문가 집단 결정의 원칙 ㆍ 윤리적 결정과정의 증거서류 원칙	ㆍ 개인의 기본권 충족 원칙 ㆍ 공평한 처우원칙 ㆍ 자기결정권과 자유의 원칙 ㆍ 최소한 침해의 원칙 ㆍ 삶의 질 향상의 원칙 ㆍ 사생활 및 비밀보장의 원칙 ㆍ 진실과 정보를 알릴 권리 등	ㆍ 윤리적 이슈 규명 ㆍ 결정에 영향을 받을 개인이나, 집단, 조직 규명 ㆍ 잠재적 이익과 위험 규명 ㆍ 윤리강령, 법과 규정 등 검토 ㆍ 동료와 전문가 상담 ㆍ 의사결정 증거서류 첨부 등

* 출처 : 주석진 외(2020)

• 학교 현장에서 가장 쉽지 않은 것이 비밀보장의 원칙
: 미국의 경우 비밀보장의 예외조항을 두고 있음
: 비밀보장이 매우 중요하지만 사회복지사가 비밀보장을 지키지 못할 상황이 있음
- 학생이 아동학대를 받고 있을 때
- 자해위험이 있을 때
- 타인을 해칠 위험이 있을 때
- 사례회의나 교육 목적으로 정보를 활용할 때

미국사회복지사협회는 학생과 가족에 대한 학교사회복지사의 비밀보장과 관련해 다른 사람과 공유가 필요한지를 판단할 때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지침 ∙ 학교사회복지사가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앞서 절대적인 비밀이란 없다는 것을 학생과 가족에게 알려주고 비밀보장의 제한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어야 한다. 비밀보장의 예외상황에 대해 안내한다. ∙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얻어진 정보를 학교의 다른 직원들에게 공개할 경우,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지에 근거해 이런 공개가 꼭 필요한지 전문가적 이유에 기초해야 한다. ∙ 학부모는 자녀의 교육기록을 검토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학교사회복지사가 개인적으로 참고할 목적으로 적어놓은 메모는 교육기록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따라서 이런 정보는 공개되지 않는다. ∙ 비밀보장이 되어야 할 기록은 필요할 경우 팩스로 전송하며, 지정된 수신인에 의해 전문적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함을 겉표지에 명시해야 한다. 학교사회복지사는 비밀이 보장되어야 할 정보가 누구와 공유되었는지를 명기한 문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 비밀이 보장되어야 하는 정보를 공유할 것인지 여부에 분명한 정책이나 법률이 없는 경우에는 학생에 대한 학교사회복지사의 책임성을 고려하고 이 책임성이 가족과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성과 비교할 때 어디에 더 무게가 두어져야 할지를 검토해야 한다. 특히 학교사회복지사는 정보가 공유되는 것이 왜 중요하고 정보공유가 학생과 가족에게 어떤 이득이 될 수 있는지를 질문해 보아야 한다. 학교사회복지사는 항상 정보공유가 가져올 수 있는 결과를 검토해야 하며 정보공유에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학습정리

1. 윤리적 갈등상황
• 학교 현장에서 수많은 윤리적인 딜레마에 직면
- 내담자에 대한 의무사항 VS 학교에 대한 의무사항
- 전문적 윤리 VS 특정 법률과 갈등관계
- 개인적 가치 VS 사회적 가치
2. 학교사회복지사의 실천윤리
1) 학교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윤리적 갈등상황
- 학교사회복지사에게 의존
- 클라이언트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유도
- 클라이언트의 이익과 학교의 이익이 상충
ㆍ 윤리적 딜레마 극복 : 법적 책임성과 윤리적 책임성 간의 균형
ㆍ 학교 현장에서 가장 많은 윤리적 이슈 : 비밀보장
- 절대적인 비밀보장은 없으며 예외 상황에 대해 안내
- 학생복지부와 같은 팀을 구축하여 상호 협력하는 것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