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직 공무원 필수과목 행정학 필기시험에 자주나오는 행정학 총론 핵심 요약 정리 2. 행정법의 일반원칙
2. 행정법의 일반원칙 통치행위 -법치행정의 원칙의 한계 또는 예외 문제 1. 의의 고도의 정치적 성격의 행위로서 사법심사에서 배제(제한)되는 행위 예; 선전포고, 국가의 승인, 조약의 해석 2. 인정 실익 위와 같은 정치적 행위에 대해 사법심사를 배제 (제한). 따라서 행정소송, 헌법소송에서 개괄주 의를 취할 때 비로소 문제. 3. 인정여부 가. 학설: 긍정설(권력분립, 자유재량행위), 부정 설(법치주의), 제한적 긍정 나. 판례: 계엄선포, 남북정상회담개최(대법원), 금융실명제(긴급재정경제명령), 사면, 파병결정, 수도이전(헌재) 4. 한계 가. 헌법원리적 한계 나. 통치행위에 부수하는 행위 대법원: 남북정상회담 개최 자체는 사법심사의 예외, 그러나 사업대가 송금행위는 사법심사 대상임. 다. 기본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