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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인의 공법행위 사인의 공법행위 1. 공법행위 공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 2.의의 공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사인의 행위 3. 종류 (1) 자체완성(자족)적 공법행위 : 그 자체만으로 법적 효과 발생 예) 전입신고, 혼인신고, 투표 (2) 행정요건으로서의 공법행위: 특정한 행정행위의 전제요건 예) 특허, 허가 신청, 사직의 의사표시 4. 하자 (1) 자체완성적 공법행위: 보정 전까지는 신고의 효과가 발생 하지 아니함. 예) 보정 전 영업한다면 무신고영업 (2) 행정요건적 공법행위: 사인의 공법행위 자체에는 사법(민 법 의사표시 관한)규정 적용, 이때 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해서 는 학설 견해대립(무효/취소) *판례: 1) 강박에 의한 사직서 제출-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민법 제 110조) 준용해서 해결..

행정법 관계 1. 당사자 가. 행정의 주체: 행정기관의 행위에 따른 행정법상 권리 의무의 귀 속 주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법상 법인 공무수탁사인, cf) 참조: 행정청:대외적으로 자신의 명의로 행정작용을 하는 주체- 행정소송의 상대방! 예)포항시가 아니라 포항 시장 * 공무수탁사인: 법률의 위임에 따라 행정작용을 하는 사인 예, 비행기 기장, 배의 선장의 경찰 사무(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 할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7조) -공무수탁사인의 법률관계도 행정법관계, 항고소송, 국가배상청구 대상 나. 객체: 상대방- 자연인과 법인 2. 행정법(공법)관계의 종류 가. 권력관계: 행정주체가 공권력의 주체로서 우월적 지위에 서 일방적으로 행정법관계를 형성, 변경, 소멸하는 관계-公法 관계 나. 관리관계..

2. 행정법의 일반원칙 통치행위 -법치행정의 원칙의 한계 또는 예외 문제 1. 의의 고도의 정치적 성격의 행위로서 사법심사에서 배제(제한)되는 행위 예; 선전포고, 국가의 승인, 조약의 해석 2. 인정 실익 위와 같은 정치적 행위에 대해 사법심사를 배제 (제한). 따라서 행정소송, 헌법소송에서 개괄주 의를 취할 때 비로소 문제. 3. 인정여부 가. 학설: 긍정설(권력분립, 자유재량행위), 부정 설(법치주의), 제한적 긍정 나. 판례: 계엄선포, 남북정상회담개최(대법원), 금융실명제(긴급재정경제명령), 사면, 파병결정, 수도이전(헌재) 4. 한계 가. 헌법원리적 한계 나. 통치행위에 부수하는 행위 대법원: 남북정상회담 개최 자체는 사법심사의 예외, 그러나 사업대가 송금행위는 사법심사 대상임. 다. 기본권 ..

1. 행정법 개관 행정법의 개념 -행정이란 법률을 집행하는 작용을 말하며, 이 를 규율하는 법을 행정법이라고 함. 공사법의 구별 1. 행정법의 영역 행정법은 헌법과 더불어 공법의 영역에 속함. 2. 공사법의 구별의 필요성 재판절차와 적용법규가 다름! 가. 재판절차-행정소송법이 적용, 관할법원이 다름 나. 적용법규-사적자치 원칙 적용되지 않음, 행정법규 및 행 정법 고유의 불문법적 원리가 적용됨, 행정청의 자력강제가 가능. 국가배상법이 적용 3. 공사법관계의 구별기준 가. 학설 구주체설- 국가나 국가기관이 법률관계의 일방당사자인 경우- 공법관계 신주체설- 오로지 공권력주체에게만 특별한 권리의무가 부여되는 경우 이익설- 공익의 실현에 기여하는 법 성질설- 지배종속관계라면 공법관계 나. 판례 위 4가지를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