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직 공무원 필수과목 행정학 필기시험에 자주나오는 행정학 총론 핵심 이론 요약정리 1. 행정법 개관

1. 행정법 개관

<1> 행정법의 개념
-행정이란 법률을 집행하는 작용을 말하며, 이
를 규율하는 법을 행정법이라고 함.

<2> 공사법의 구별
1. 행정법의 영역
행정법은 헌법과 더불어 공법의 영역에 속함.


2. 공사법의 구별의 필요성
재판절차와 적용법규가 다름!
가. 재판절차-행정소송법이 적용, 관할법원이 다름
나. 적용법규-사적자치 원칙 적용되지 않음, 행정법규 및 행
정법 고유의 불문법적 원리가 적용됨, 행정청의 자력강제가
가능. 국가배상법이 적용

3. 공사법관계의 구별기준
가. 학설
구주체설- 국가나 국가기관이 법률관계의 일방당사자인 경우- 공법관계
신주체설- 오로지 공권력주체에게만 특별한 권리의무가 부여되는 경우
이익설- 공익의 실현에 기여하는 법
성질설- 지배종속관계라면 공법관계
나. 판례
위 4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
다. 검토- 판례의 태도 정리
일방당사자가 행정주체이고, 공익적 목적을 추구하며, 행정주
체에게 우월적 지위가 인정되는 경우, 불복방법으로 공법행
위에 특유한 이의신청, 행정심판 규정등이 있는 경우- 공법관
계로 봄.
예] 공법관계-
국유재산법상이 국유재산무단사용시 변상금 부과처분, 행정
재산의 사용수익 허가신청 거부행위, 조세채무 관계
사법관계-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책임, 잡종재산인 국유림의 대부 및
대부료 납부, 당연무효인 조세부과처분을 이유로 한 부당이
득반환청구.

<3> 행정의 종류
-침해(익)행정-공익을 위해 개인의 자유와 재산의 영역을 침
해하는 행정작용을 말함.
예: 세금등 공과금 부과징수처분, 교통통제 등 경찰처분
-급부(수익)행정-개인의 권리 영역을 확대시키거나 생활조건
을 개선시키는 행정작용.
예: 사회보장, 서비스제공
*급부행정의 기본원칙-보충성의 원칙, 과소보호금지원칙

<4> 행정법에 대한 헌법상 원리

-민주주의 원리
-법치주의 원리
-사회복지국가 원리


<5> 행정법과 법치행정
(법치행정의 원칙, 행정의 법률적합성 원칙)

1. 의의
법치행정의 원리란 행정은 법률의 근거 하에서 이루어져야
하며(법률 유보), 법률에 위반해서는 안된다(법률 우위) 원칙
을 말한다.
법치행정의 원리의 내용으로서 행정은 법률에 적합하여야 한
다는 원칙을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이라고 한다. 그 내용
으로 ⓐ 법률의 법규창조력, ⓑ 법률의 유보, ⓒ 법률의 우위
가 있다.

2. 법률의 법규창조력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만이 국민을 구속하는
규범을 만들 수 있다는 원칙을 말한다
(헌법 제40조).


3. 법률의 유보
가. 의의: 국가의 행정은 법적 근거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나. 근거: 헌법 제37조 제2항, 제23조 제1항, 제3항 등, 헌법상 민주주의
원리, 법치주의 원리, 기본권보장의 원리
다. 적용범위: 침해유보설/전부유보설/중요사항(본질)유보설(본질성설)
-국민의 기본권(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본질적인 사항은 법의 근거
가 있어야 한다. 침해행정 뿐만 아니라 급부행정 중에서도 일정 사항은 법
의 근거를 요함.

2중의 유보- (1) 중요사항(입법사항)은 법적 근거가 있어야하며, (2) 위임
입법에 위임할 수 없다(위임입법의 한계. 의회유보)
*헌재결정: 헌법 제40조 의미: 국민의 권리와 의무의 형성에 관한 사항, 국
가의 통치조직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 사항은 반드시 국회가 정해야
라. 위반의 효과 : 위법, 무효 또는 취소- 항고소송/국가배상
마. 예외(위임이법의 한계의 예외)
(1) 조례-허용
(2) 급부행정-완화
(3) 처벌법규-더욱 엄격
(종류. 상한의 폭)!

4. 법률의 우위
가. 의의: 국가의 행정은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안된다는 원칙
나. 근거: 법치주의 원리(헌법 제107조 제2항 등)
다. 적용범위: 모든 행정 작용에 적용됨.
라. 내용: 법률의 범위-형식적 의미의 법률, 법규명령, 행정법
의 일반원칙 등
마. 위반의 효과 : 위법, 무효 또는 취소- 항고소송/국가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