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과, 경영학, 방통대 등 사회학개론 핵심 요점 정리 64. 환경담론의 유형과 사회적 쟁점

64. 환경담론의 유형과 사회적 쟁점

 

1) 환경담론

① 심층생태주의(deep-ecology)
■ 생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안을 지향하는데 지금까지 지속된 성장주의와 그것
을 뒷받침하는 정치·경제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과학기술만능주의에 의문을 제기.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환경친화적 과학기술, 정치체계, 생산양식 등 자연적 순환이 유지될 수 있
는 사회를 지향

② 생태사회주의(eco-socialism)
■  생태주의 사고를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경제적 평등 또는 분배적 정의를 추구하려는 입장.

③ 환경관리주의(environmentalism) 또는 환경주의
■  기존의 정치경제체제 안에서 환경기술을 발전시키고 환경정책과 환경관리를 강화하여 개인
들의 행위양식을 변화시키면 환경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는 입장.
■  환경문제를 기존의 사회경제 제도 안에서 관리하고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
■  환경문제 해결과 경제성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보는 입장.
■  환경문제를 더욱 발전된 과학기술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

④ 좌파환경관리주의 또는 좌파환경주의
■  자본주의적 계급불평등을 좌파의 입장에서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보면서도 생태 위기는 환경
관리주의적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태도를 취함. 성장과 환경의 조화라는 이
념을 받아들이지만 ‘경제성장’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고 봄.

 

⑤ 지속가능한 개발 담론
■  지구의 수용능력을 고려하는 범위에서 성장을 지속시키자는 입장

2)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

- 온실가스배출 감축을 위한 국가정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교토의정서가 채택이
되었지만 미국이 2001년 자국 산업 보호를 이유로 탈퇴하고, 선진국, 개발도상국,
후진국 간의 의견 차이로 진전이 없음
- 에너지 위기와 핵발전
- 전체 에너지 소비량은 증가하지만 가용 에너지는 점차 줄어들고 있어 대체 에너지
개발의 필요성이 강조
- 재생가능한 에너지는 주로 수력, 풍력, 바이오매스, 지력, 태양력 등으로 구성되는
데 유럽 등의 선진국은 전체 에너지 공급 중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크게 발전을
하였지만 미국, 캐나다 등은 소홀

3) 먹거리 유통과 생명의 위기

- 국제 농산물 유통시장을 소수의 다국적 농업유통기업들이 지배하게 되면서 농산물
의 유통시장의 왜곡과 가격상승, 공급의 불안정을 야기
- 5대 곡물 메이저들은 2011년 세계 곡물 수출의 80%를 차지하고 있고, 생명공학
기술, 농화학분야, 제약 분야 등에서 소수 대기업 – 그 중 한 곳(몬산토사)은 세
계 종자 시장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 이 세계 유통시장의 50%를 차지
- 안전한 먹거리의 안정 공급을 위해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나아가 지역 먹거리 소비
를 늘려야한다는 주장이 제기

4) 한국의 환경문제

- 1960년대 경제개발 초기 소비재 수입을 대체하기 위한 경공업 중심의 산업구조가
1970년대 접어들면서 점차 중화학공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변화하면서 오염유발
산업들이 적극 육성됨. 6, 70년대 국가 주도의 공업화가 시작되면서 환경오염 피
해가 발생하기 시작하고 이에 따라 환경운동이 등장한 시기.
- 환경오염과 자연환경 파괴가 점점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자 1977년부터 정부 주도
의 자연보호운동이 전개되었으나 공업화 정책이 우선시 되어 성과를 거두지 못함.
- 1980년부터 1987년 6월 항쟁까지는 반공해운동시기. 지식인들 중심의 환경운동
조직이 생겨남. 환경운동은 주민들의 환경피해 해결을 지원하는 단체부터 공해문
제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연구자 단체에 이르기까지 여러 환경단체가 생겨났고,
환경담당 정부부처인 환경청이 환경처로 승격

■  1989년 수돗물 중금속 오염 파동, 1991년 두산전자 페놀 원액 유출 사건 등
- 1993년 전문 환경운동조직들이 통합하여 ‘환경운동연합’ 결성. 1994년 전국조직
인 ‘녹색연합’ 결성. 1992년 브라질에서 열린 ‘리우환경회의’를 계기로 환경문제
에 관심이 많아지고 환경운동도 확산됨.
- 핵에너지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다가 2003년 부안 방폐장 반대운동으로 입지선
정 포기를 이끌어 냄. 새만금간척사업. 2005년 삼성전자 반도체 노동자들 백혈병
사망.
- 2000년대 들어서 환경문제와 환경운동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환경운동 세력
을 중심으로 생태적 가치를 지향하는 ‘녹색정당’이 결성되어 제도권에 진입하려는
시도가 생겨남. 의석을 얻는데 실패했으나 후쿠시마 핵발전사고 이후 녹색정당
창당 움직임이 적극적으로 진행됨.
- 사회문제로 대두된 미세먼지
■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1㎛=1000분의 1㎜) 이하의 먼지로 PM(Particulate Matter)10이
라고 하고 지름 2.5㎛(PM2.5)이하의 먼지는 초미세먼지라 함

■  국내 사망원인 1위 폐암, 미세먼지는 1급 발암물질.
■  원인: 자동차, 공장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석탄 화력발전소 등이 원인.
■  대책: 재생에너지 보급, 노후경유차 관리, 친환경차 보급, 배출 부과금 및 종량제, 노후 석탄
발전소 폐지, 국제적 미세먼지 저감 협약 체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