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현대사회와 위험사회론
1) 현대 사회와 위험
-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 유조선 사고, 광우병, 2005년 ‘황우석사건’과 인간복제의
윤리적 문제, 식량대량생산을 위한 유전자조작식품, 후쿠시마 원전 등
① 현대성의 부정적 결과
■ 현대사회의 발달은 산업주의, 자본주의, 행정의 집중화, 폭력수단의 통제라는 제도의 발달에
기초하는데 이런 제도들은 생태적 파괴, 전체주의 권력의 성장, 핵전쟁과 대규모 전쟁 등의
위험부담(risk)을 안겨줌.
■ 현대성은 현대사회를 발전시켜온 이성의 발전에 기초한 사회진보에 대한 믿음, 과학기술에
대한 신뢰, 생산력발전에 대한 기대 등을 내포
■ 기든스(A. Giddens)는 이런 현대성에 대한 근본적 성찰이 필요하다고 봄.
② 위험사회와 재귀적 현대화
■ 벡(U. Beck)은 현대산업사회가 과학적 진보, 국민국가, 경제성장, 완전고용, 계급, 성역할분
업 등과 같은 현대성의 원리에 의존해 발전해 온 결과 과학기술의 위험, 지구화(국민국가의
약화), 생태위기, 불완전고용체계, 개인화 등 이전의 현대성 원리들의 발전을 제약하는 새로
운 원리들이 출현했다고 주장.
■ 벡은 이런 새로운 원리와 위험들에 의해 초기 현대화의 발달과정이 제약받거나 자기해체되
는 모순적 과정을 ‘재귀적 현대화(reflexive modernization)’이라고 말하고 이런 사회를 위
험사회(risk society)라 부름.
- 이런 위험들은 과거의 직접적인 위해(danger)와는 달리 사회의 재생산과정에서 체계적으
로 발생하므로 편리함과 풍요로운 삶을 위해 감수할 수밖에 없는 위험부담(risk). Ex)유조
선사고는 석유에너지 사용을 위해 감수해야 하는 위험. 방사성 물질도 마찬가지.
- 위험(risk)은 지구적으로 확산되어 피해를 계산할 수도 범위를 통제하기도 어려움. 엄청난
비용부담으로 ‘보험이 불가능’하며 합리적 자기통제가 어려워 불안감을 가져옴. 새로운 위
험들은 특정 계급이나 지역, 나라에 한정되지 않고 보편화됨.
③ 기술관료적 지배와 과학기술적 합리성의 위기
■ 마르쿠제(H. Marcuse)는 현대사회에서 ‘과학기술적 합리성’이 사회적으로 지배적인 이념이
되면서 과학기술 전문가들이 국가관료가 되어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대중들을 물질적 만족에
매몰되게 하여 과학기술적 발전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게 만들며, 이에 따라 대중들이 자유
와 해방을 추구하는 비판적 이성을 형성하기 어렵게 된다고 주장.
■ 지배세력이 국가권력을 통해 자기이익을 보호하는 형태의 지배를 ‘기술관료적 지배
(technocracy)’라 부름.
■ 기술관료적 지배는 사회의 진보와 해방에 기여했던 ‘비판적 이성’이 마비되고 이성을 자연착
취와 인간 통제를 위한 수단으로 삼는 ‘도구적 이성’으로 전락시켜 인간지배와 인간소외를
심화시키는 것을 의미.
■ 피셔(Fisher)는 ‘기술관료적 지배’가 전문적 지식을 가진 소수의 전문가들만이 합리적인 의
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갖췄다고 보는 사고인 ‘전문가적 지배’로 확장되었음을
지적.
■ 전문가주의의 확산은 사회적으로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특정 과학기술의 사용에 대한 결정
과 선택을 전문가들의 손에 맡김으로써, 결정과정에서 소외된 일반대중이 과학기술의 부정적
결과를 감수하도록 하는 사건들을 지속적으로 발생시킴.
- 핵기술의 개발이 핵무기 제조로 이어지거나 농약의 개발이 생태계 불균형과 인체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염색체 조작 기술이 생명파괴와 인간복제라는 윤리적 문제를 발생시키는 등
의 예.
■ ‘과학기술적 합리성’이 생명의 위협이라는 불합리한 결과를 발생시킴으로써 더 이상 합리적
이라고 판단하기 어렵게 되었음을 뜻함.
④ 환경적 위험과 생태 위기
■ 미국 생물학자 카슨(R. Carson)은 1962년 『침묵의 봄(Silent Spring)』이라는 책에서 벌레
를 죽이는 살충제가 새와 물고기 등 다른 동물들과 인간까지 죽인다는 충격적 사실을 밝혀
냄. 미국 정부에 의해 수용되어 환경법이 개선되고 대중의 인식이 크게 바뀜. DDT의 사용
이 금지되면서 흰머리독수리, 갈색펠리컨, 물수리 등 희귀 새가 점점 늘어 남.
■ 1972년에 출간된 로마클럽의 『 성장의 한계(The Limits to Growth) 』에서는 인류의 경
제성장이 끊임없이 지속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
■ 이로 인해 생태계는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 한계인 ‘수용능력(carrying capacity)’이 정해져
있으며 그것을 넘어서는 과도한 개발이 지속되면 자원 고갈과 자연환경 파괴로 인해 성장
의 한계에 직면할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환경문제에 대한 성찰과 환경운동이 활성화되
는 계기가 됨.
■ 과학기술적 위험과 환경적 위험은 각종 사고를 통해 현실화됨.
- 1986년 소련 체르노빌 핵발전소 폭발 사고,
- 2007년 말 한국의 태안 앞바다와 2011년 멕시코만에서 일어난 대량의 원유 유출 사건,
- 2011년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건 등
⑤ 위험사회와 사회학
■ 사회학은 주로 불평등과 빈곤, 억압, 소외 등 사회문제의 원인과 대안을 모색하는데 주력해
왔고 과학기술의 발달과 경제성장은 그런 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옹호되어 과학기술적 위험
이나 환경오염은 부차적으로 다루어져 옴.
■ 그러나 과학기술의 발달이 산업화에 따른 자연파괴와 환경오염 문제들과 연관되면서 점차
사회학도 과학기술적 환경적 위험을 낳은 사회적 조건과 상황에 관심을 기울이게 됨.
■ 과학기술과 환경문제는 성격상 자연과 사회가 서로 교차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며 이러한 문
제를 이해하고 분석하기 위해서는 자연과학, 의학, 공학, 사회과학 등을 아우르는 관점이 필
요하고 사회학은 그 종합적이고 폭넓은 관점을 제공
2) 과학기술사회의 위험과 사회적 쟁점
① 과학적 사실과 과학의 정치화
■ 과학자들의 연구는 국가나 자본의 정치, 경제 영역의 고려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는 점들이
드러나면서 과학이 객관적 사실을 중립적으로 다룬다는 생각 자체가 의심받기 시작함.
■ 제2차 세계대전 말기에 미국의 요청에 의해 핵폭탄을 만든 유럽의 과학자들. 핵폭탄으로 종
전과 세계평화를 기대했으나 피해가 엄청나고 이후에도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목적으로 핵
무기 개발이 지속돼- ‘과학의 정치화’의 대표적인 사례임.
■ ‘과학이 어떤 방식으로 활용되는가?’하는 점은 과학자들에 의해 과학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다양한 정치적 고려에 의해 과학이 활용될 수 있음.
② 과학자 집단과 과학적 윤리문제
■ 미국의 기능주의 사회학자 머튼(R. K. Merton)은 과학자들은 보편주의, 공유주의, 조직된 회
의주의, 불편부당성 등 네 가지의 기본 규범에 따라 움직인다고 주장
■ 그러나 과학의 정치화, 군사화, 상업화로 이해관계가 개입하면서 과학의 보편주의와 불편부
당성이 훼손되며 과학자 집단 내부의 경쟁과 갈등은 공유주의와 조직된 회의주의를 의심케
함.
- ‘황우석 사건’에서처럼 과학자들이 경쟁이 집단의 규범에 어긋나는 부당하고 불법적인 행
위를 발생시키기도 함. 천안함 침몰에 대한 견해도 학자들 간에 갈림.
③ 과학의 산업화, 상품화
■ 자본주의 사회에서 과학의 산업화는 곧 상품화를 의미. 과학과 기술이 이윤추구의 도구가 되
고 있다는 것. 순수한 과학이라는 이상은 사라지고, 산업, 상업 목적으로 투자되는 기업연구
소를 통한 연구와 개발이 과학 연구를 주도함.
- AIDS 치료제가 개발되었지만 거대 제약자본이 특허권 행사하고 유통을 지배하며 약값을
높여 이익을 얻는데 반해 빈곤국 사회적 약자들은 치료를 못받아 죽어가는 현실.
- 식량문제의 대안이라는 명분으로 유전자 조작 식품이 안전성 검증 없이 확산되는 상황
■ 신기술 등은 국가와 자본에 의해서 안전성 검증도 없이 상업화되어 사회 위험들을 생산. 과
학기술의 발전이 ‘과학적 윤리’보다 ‘산업적 ·상업적 이윤논리’에 의해 더 큰 영향을 받음을
잘 보여줌
④ 사회 구성물로서의 과학
■ 쿤(T. Kuhn)은 실증주의적 과학관이나 추측과 반박의 과정에서 과학자들의 반증을 이겨낸
주장만이 과학적 진리가 된다는 비판적 합리주의의 일원론적 과학관과 달리, 과학적 사실과
이론이 과학자 사회에서의 지속적인 협의 과정의 산물이라 주장.
■ 서로 경쟁하는 지식-주장의 과학성을 평가하는 기준들이 과학자 사회의 협의에 속하는 문제
라고 주장
■ 과학의 사회에 대한 영향을 성찰하는 시각이 증대하면서 과학자들이나 그들의 지식이 특권
방식으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퍼짐
⑤ 과학 기술적 결정과 시민 참여
■ 실험실에서 만들어진 과학기술자들의 공식적 전문지식이 현실 환경에 적용되는 과정에서 한
계를 드러내면서 일반 시민의 지역 전문 지식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커짐
- 윈(B. Wynne)은 영국 컴브리아 지방의 목양농들에 대한 연구에서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
고 이후 정부의 과학자들은 세슘(Cs)이 먹이사슬에서 사라질 것이라 하며 양을 사육하도
록 했으나 목양농들은 양을 사육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그게 옳았음이 입증됨.
■ 과학화, 기술화되면서 일반시민들은 자신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과학기술적 의사결정
에서 점차 소외되고 있어 과학기술적 의사결정에서 비민주성이 증대
■ 시민참여를 통해 합리성에 대한 과학의 독점을 해체할 필요 있음. ‘과학적 합리성’만을 주장
하는 전문가주의를 ‘사회적 합리성’에 기초한 일반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통해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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