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과, 경영학, 방통대 등 사회학개론 핵심 요점 정리 62. 세계화(Globalization)와 다문화현상

62. 세계화(Globalization)와 다문화현상

1) 자본주의, 국민주의, 제국주의

① 민족과 민족주의
■ 민족은 객관적으로 언어, 지역, 혈연, 문화라는 요소를 공유하며 주관적으로 민족적 정체성
을 가진 집단이고, 민족주의는 민족의 자주성과 정체성을 확립하고 민족 통합과 민족국가가
형성을 추구하는 정치적 이념 및 운동
■  민족주의에 대한 이론은 민족이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영속적이고 불편이라는 영속주의와
현대화의 과정에서 민족주의가 형성되었고, 민족은 상상의 공동체라는 주장의 현대주의. 현
대주의는 인쇄자본주의 등에 힘입은 신문·잡지 등 언론매체의 확산이 민족의 일체감 형성에
기여했다고 함.

② 유럽 민족주의와 제3세계 민족주의
■  민족주의는 합리적이고 민주주의적인 성격과 비합리적이고 권위주의적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음
■  형제애를 강조한 프랑스의 ‘시민적 민족주의’와 자민족의 배타적 순수성을 강조하는 독일의
‘종족적 민족주의’
- 프랑스는 프랑스 혁명 시기 인민주권 사상에 입각한 민족주의(국민주의). 독일은 ‘언어의
공통성’을 기반으로 다른 민족과의 차이를 부각. 민족의 이름으로 대내적 불평등을 은폐하
고 사회적 저항을 억압하는 성격
■  제3세계 민족주의는 서구 제국주의에 대한 저항의 맥락에서 형성되어 민족을 해방하기 위한
이념이면서 민족의 구성원에게는 자유와 평등을 위한 이념. 독립 이후에는 지배층을 위한 통
치 이데올로기로 민주주의를 억압하는데 활용되기도.

③ 제국주의의 이데올로기
■  인종주의
- 인종주의는 피부색이나 외모와 같은 신체적 차이에 따라 어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 비
해 우월하거나 열등하다는 것을 생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믿는 사고나 태도. 비유
럽인을 ‘비인간화’할 필요가 있었던 17~18세기 식민지 플랜테이션 노예주들의 사고방식
- 어느 시대에나 존재해 온 자민족중심주의와는 달리 현대적 현상으로 최근에는 생물학 우
월성보다는 문화 차이를 강조하는 신인종주의가 등장
■ 오리엔탈리즘과 역오리엔탈리즘
- 오리엔탈리즘은 아시아 지역을 지배하고 억압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지식으로 동양
은 자신의 운명을 개척할 능력이 없는 유약한 존재로 규정함으로써 서양의 정치 ·경제·문
화 지배를 정당화하려는 목적으로, 서양의 국가들이 중심이 되어 생산
- 역오리엔탈리즘은 오리엔탈리즘의 대상이 된 사회가 그 이념을 내면화해 자기 자신이나
자신보다 열등한 사회를 규정하여 이러한 시각으로 해석하는 것과 자신들이 서양보다 우
월하다고 인식하는 것

2) 세계화 시대의 민족문제

① 세계화란 무엇인가
■  국제화는 국민국가 간의 교류가 늘어나는 현상을 말한다면, 세계화는 양적 교류의 확대를 넘
어 현대사회의 생활양식이 새롭게 재구성됨으로써 세계사회가 독자적인 차원을 획득하는 것.
- 관세가 낮아지고 규제가 완화되어 국가 간 경제교류와 상호의존이 심화.
- 여행, 노동이동, 이민 등 국제적 인구이동이 대폭 늘어나 국민국가의 경계가 약화되고 세
계통합이 가속화되는 것
■  경제 수준에서 세계화는 국경을 넘나드는 교역, 투자, 통신, 교류가 확대되어 국가 간 상호
의존관계가 증대하고 국제적으로 다자간의 협의, 조정, 협력이 강화되는 현상을 의미.
- 시장개방을 지향하는 세계무역기구(WTO)체제의 성립이나 자유무역협정(FTA)이 대표적
사례
- 초국적 기업이 경제영역의 세계화를 실질적으로 주도한 주체
■  문화 수준에서 세계화는 문화의 생산과 분배, 소비가 국제적인 시스템을 형성하고 있어서 현
대적인 문화 및 생활양식이 전 세계로 신속하게 확산되는 것을 의미. 선진국의 문화적·이데
올로기적 지배를 심화시키는 경향을 낳기도 함.

② 세계화의 특성
■  세계화는 단일한 과정이 아니라 중층의 과정. ‘국가 중심적 세계’와 ‘다중심적 세계’. 전자는
국가권력이 결정적인 변수로 남아 있는 국가들의 사회이고 후자는 초국적 조직, 초국적 문제
(공해, 통화위기 등), 초국적 지식(생산, 금융, 지식구조 등)으로 구성됨.
■  세계경제체계는 하나의 단위로 통합이 되는 것에 반해 정치 의사결정 단위는 아직 분열되어
있고, 이러한 불일치로 다양한 형태의 긴장과 갈등이 발생
■  비대칭 저강도 전쟁과 종족전쟁(ethnic war), 시공간의 제한이 없는 전쟁
■  테러리즘의 시대
- 9·11은 냉전에서 테러와의 전쟁으로의 대전환의 상징
- 1996년 미국의 ‘반테러법’ 개정은 표적이 테러 지원국에서 개별단체와 비국가행위자들로
방향을 전환했음을 알리는 신호탄.
③ 세계화와 국민국가
■  현대 국민국가는 획정된 경계의 영토에 대해 행정의 독점권을 유지하는 제도적 통치형태이
며, 국내외의 폭력수단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권과 법에 의해 그 지배를 보장받는 기구
■  국민국가의 약화와 존속
- 세계화 경향 속에서 초국가 조직이나 단체가 증가하고, 이들이 기존의 국민국가 주권을
제약하는 현상이 나타남
- 상품의 급속한 이동과 초국적 자본의 등장이 국민국가의 경계를 흐려놓고 있으며, 기존의
주권 국민국가는 유일한 권력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할 위험이 있음
- 국민국가 내의 지역, 인종 갈등이 증가하고, 과학, 기술의 발전에 기초한 지역 경제 통합
이 급속히 이루어지는 지방화 경향이 강화

- 신사회운동은 관료화하고 집중화한 중앙정부의 거시정치에 대한 저항으로 현대 국민국가
정당정치에 내포한 억압 성격을 폭로하려는 다양한 국지 저항을 활성화
- 그러나 국민국가는 막대하고 반복되는 전쟁을 수행, 군사주의와 자본주의에 의사소통 체
계 하부구조 제공, 정치 민주주의가 재생산되는 영역 제공, 사회 시민권을 보장, 거시 경
제개발 계획을 주도하는 역할. 국민국가의 기능 몇몇은 약화되지만 다른 것들은 아직 건
재하거나 오히려 강화되기 때문에 국민국가의 몰락은 시기상조

3) 국제 이주와 다문화현상

① 자본주의와 국제 이주
■  과거에는 우연적 ·일회성의 이주(자연재해, 빈곤, 유목생활, 전쟁, 정치적 종속, 종교 박해 등
다양한 원인). 현대의 국제이주는 자본주의화 과정을 배경으로 한 구조적 ·지구적 차원의 현
상.
■  신대륙 발견과 상업자본주의의 발전으로 죄수, 군인, 농민, 상인, 수공업자, 관료, 개신교도,
성직자들이 아메리카, 아시아, 아프리카로 이주를 했고,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노예
무역이 시작되었으며, 노예제 폐지 이후에는 아시아 출신 이주민들이 아프리카 노예를 대체
■  유럽 본토에서 생산력 증가는 유럽인들이 세계로 진출하는 계기가 되어, 19세기 후반부터
열강이 지배한 세계의 방대한 지역이 이주의 목적지
■  유럽 내부에서도 공업이 발달한 곳으로 저발전 국가의 국민들의 이주가 활성. 주로 남유럽과
중동부 유럽으로부터 공업이 발달한 영국과 유럽대륙 북서부로의 노동이민.
■  현대는 이주의 경로와 이주민의 출신 지역이 이전보다 다양해졌고, 이러한 새로운 이민과 이
로 인한 종족적 다원성의 심화는 다문화주의가 부상하게 되는 배경

② 이민과 다문화 담론
■  다문화주의는 캐나다를 시작으로 1970년대 영미권 사회 소수민족 통합의 접근방식으로, 소
수집단의 문화차이에 대한 절대 존중, 소수 문화에 집단 차원의 권리를 부여한다는 원칙에
기반
■  1990년대부터 다문화주의는 이민에 호의적인 측과 부정적인 측 양자로부터 비판받기도 함.
전자는 문화 차이를 강조하는 다문화주의가 종족 소수자가 겪는 차별과 배제를 완화해주지
못하며 오히려 이들을 사회에서 더욱 고립시키는 결과를 낳았다는 비판. 후자는 비백인의 유
입을 촉진하고 이들에 호의적인 다문화주의 정책으로 백인의 기득권이 침해되고 백인사회의
정체성이 위기에 빠졌다는 비판.
■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나온 것이 상호문화주의(interculturalism). 다문화주의가 종족
마다 뚜렷이 구분되고 변하지 않는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전제한 후 이 서로 다른 문화들
간의 관계를 논한다고 비판하면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문화에 대한 동태적 인식을 함. 상호
작용이 문화나 정체성의 핵심요소이며 문화는 상호작용의 결과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것이기
에 다양성을 존중하는 동시에 시민으로서 필요한 공통의 문화도 중시하자는 것.

 

③ 한국의 다문화 현실
■  이민자에 대한 차별과 배제가 강했으나 최근에는 다소 관용의 모습을 보이고 있음
- 화교에 대한 차별에서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호의적 태도.
- 그러나 이주노동자에 대해 한국 정부나 국민은 대단히 무관심
- 한국인 여성과 남성 이주민의 결혼이나 이주민 간의 결혼에도 배려 미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