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과, 경영학, 방통대 등 사회학개론 핵심 요점 정리 47. 불평등 관련 쟁점들

47. 불평등 관련 쟁점들

① 불평등의 필요성: 구조기능주의
■ 구조기능의자들은 불평등은 극복할 대상이 아니라 사회의 원활한 기능을 위해서 필요한 것
이라고 주장
■  큰 보상을 받는 것은 중요하고 어려운 일을 하려는 동기를 부여하게 되는 것인데 불평등한
보상은 사회 전체의 능률과 경쟁력을 높이는데 중요한 기능을 함

② 구조기능주의 비판
■  중요한 직업, 즉 직업 간의 기능적 중요성을 평가할 기준이 단일한 기준이 없음.
■  직업의 중요성을 인정하더라도 직업에 종사할 수 있는 기회가 모두에게 동등하게 주어지지
않고 그 보상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음.
- 예: 의사나 판사가 되기 위해서는 사교육 등의 경제적 지출이 많이 들어 특정 직업에 종
사할 기회 자체가 불평등. 이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은 기능적 중요성이 아니라 직업 종사
자의 희소성을 이용해 보상 수준을 높이는 다른 사회적 원리에 의한 경우가 많음.
■  어렵고 힘든 일(예를 들어 3D업종)에 대해 높은 보상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드물고 일을 하
지 않는 금융소득자나 부동산소득자들이 더 큰 보상을 받는 경우가 많음.
■  불평등이 개인의 능력이나 업적에 따른 순수한 차이가 아니라 이전에 그들이 차지하고 있었
던 불평등한 지위나 시장논리에 따른 구조적 불평등일 경우가 많고, 보상의 공정성이 보장될
수 없다는 점에서 정당화되기 어려움.

③ 불평등의 극복 가능성
■  극복 불가능
-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으나 근본적으로 극복하기는 불가능한데 모든 사람이 추구하는 돈,
권력, 명예 등의 자원들은 한정되어 있고, 사람마다 능력에 차이가 있기 때문
- 역사적으로 불평등은 사회 불만과 저항을 불러일으켰고, 이에 따라 집합행동이나 사회운

동을 통한 개혁과 혁명이 발생하여 특정 불평등이 사라지거나 완화된 새로운 사회가 형성
되기도 하지만 새로운 불평등이 등장하게 되는 경우도 존재
■  극복 가능
-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사회의 불평등 구조의 원인을 자본의 사적 소유에 기초한 계급불평
등에 있다고 보면서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 철폐를 통해 계급 불평등이 사라진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고 주장
- 소련은 생산수단의 국유화를 했지만 생산수단을 통제하는 권력의 불평등을 새롭게 발생시
킴으로써 실패했고, 유럽의 복지국가들은 자본의 사적 소유를 철폐는 하지 못했지만 자본
의 사회 책임을 강화하고 재분배를 함으로써 불평등을 약화
- 불평등은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등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