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과, 경영학, 방통대 등 사회학개론 핵심 요점 정리 49. 사회통제와 일탈행동의 연관성

49. 사회통제와 일탈행동의 연관성

1) 일탈행동의 사회성과 역사성

- 일탈행동 규정의 상대성
■ 일탈행동은 사회규범이나 행위양식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무조건 나쁜 행동으로 인식
되는 경향이 있으나, 사회규범이나 법은 시대에 따라 변화하고, 지역에 따라 다름
■  어떤 행동이 일탈이냐 아니냐는 역사적 사회적 맥락에서 판단해야 함
■  예: 개화기 신여성의 차림새
- 사회규범의 상대성과 권력
■  각 시대 또는 나라마다 지배세력의 가치나 이데올로기에 의해 강제되는 권력 현상일 수도 있음
■  특정 집단이나 계층만이 옳다고 믿거나 적극 추구하는 규범과 가치가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
전체로 확산되거나 국가권력에 의해 강요되는 경우도 존재함
→ 1960-1970년대 대학생들에게 충효사상 주입
■  1960년대 초부터 정부가 경제성장을 추구하며 ‘경쟁’의 가치를 매우 강조
■  일탈행동과 범죄여부를 판단할 때 사회구성원들 사이에 논란과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음
→ 간통죄(1953년 제정, 2015년 2월 26일 헌재 위헌결정), 동성동본 금혼규정, 호주제 철
폐, 동성애자 입양 허용 등
- 사회규범과 일상생활의 권력
■  사회 규범은 일상 사회 권력에 의해 강요되고 또 이로 인해 갈등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때
에는 훈계, 비난, 모욕과 같은 비공식 제재가 행사됨
→ 남녀차별과 존댓말.
→ 이런 관습은 남성, 상급자, 고령자의 일상적·사회적 권력을 내포
- 법규범과 권력
■  법은 강제력에 의해 규제되거나 집행될 필요가 있는 규범들이나 행위들을 제도화한 것
■  법의 제정 및 적용 과정에 권력이 개입하므로, 지배세력과 그 지지집단의 정치 입장이나 가
치관 등에 따라 그 기준은 변화. 법의 제정 및 적용 과정에서 찬성 편과 반대 편이 서로 격
렬히 대립하고 논쟁을 벌이기도 함.
→ 안락사와 낙태 논쟁 (Pro-choice vs. Pro-life)
미국의 경우 선거 때 (공화당과 민주당) 지지자들의 정치적 견해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
는 쟁점 중의 하나.
■  사회적 강자들은 기존의 사회질서나 가치관을 유지하기 위해 법을 만들어 특정한 행위를 일
탈행동이나 범죄로 규정함으로써 피지배세력이나 사회 약자들을 억압하거나 배제함.
■  “악법도 법이다?” 법적 정의 vs 법의 안정성

 

2) 일탈행동과 사회통제

- 사회통제의 의미와 방법들
■  사회에서는 구성원이 사회적으로 정해진 행동 기준에 맞게 충실히 행동할 때 여러 가지 형
태의 보상을 해주고, 이를 위반하는 행동에는 다양한 형태의 제재나 처벌을 가함. 이처럼 사
회 구성원들이 사회규범을 지키면서 일탈행동이나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규제하여 사회질서
를 유지하는 과정을 ‘사회통제(social control)’라 함
■  사회통제는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사회규범에 동조하도록 하는 과정이면서 동시에 사회통합
을 위해 필요한 사회적 과정
■  사회통제는 보상이라는 긍정 방식과 처벌 또는 제재라는 부정 방식이 사용됨. 보상의 예로는
칭찬, 격려, 선물과 같은 비공식적 보상과 우등상이나 장한 어머니상과 같은 상장수여, 모범
시민 표창, 국가유공자 훈장수여, 영웅 호칭 부여 등 공식적 보상이 있음. 처벌의 예로는 핀
잔이나 비공식적 제재와 체벌, 퇴학 처분, 벌금, 면허취소, 영업정지, 구류, 징역, 추방, 사형
등의 공식적 제재가 있음.
■  제재는 공식 제재와 비공식 제재로 나뉘는데 전자는 대체로 정해진 법규나 규칙에 따른 처
벌의 형태이고 사회질서 유지의 책임을 맡고 있는 공식기관에 의해 이루어짐. 후자는 사적이
며 감정적인 훈계, 비난, 모욕, 협박 등의 형태로 최근 한국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따
돌림 현상’도 그 자체가 일탈행동이기는 하지만 청소년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일종의 비공
식적 제재로 볼 수 있음.
■  일탈행동이 개인이나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클수록 제재나 처벌은 강력해지고, 제
재나 처벌이 강한 일탈행동을 더욱 꺼리게 됨
- 권력과 사회통제의 역사성
■  미셸 푸코(Michel Foucault)의 『감시와 처벌』의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