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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론

가정학과, 교양, 방송통신대 등 소비자보호론 핵심 요약 정리 1. 소비자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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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비자의 이해

1.1. 소비자의 개념 및 특성

1. 소비의 의미

- 전통적 생산에 대비. 사적인 일로 간주 됨

- 오늘날 ; 사회과학 영역에서 새로운 의미, 소비의 동태적 측면이나 문화적 측면 강조

- 매슬로 ; 저차원적 욕구가 충족됨에 따라 고차원적 욕구 발생

보드리야르 ; 소비의 사회, 상품의 소비를 사용가치의 소비보다 행복, 안락감, 사회적 권위 등 재화나 서비스    가 지니는 의미의 조합에 대한 소비로 파악.

- 현대사회는 소비사회, 소비와 소비를 자극하기 위한 노력이 일상생활의 주요 부분이 되는 사회

- 소비자에 대한 논의 ; 욕구충족과 경제적 선택의 문제, 소비재와 서비스의 생산, 구매, 이용, 결과까지 고려

 

2. 소비자의 개념

-소비자는 타인이 공급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소비생활을 위하여 구입하고 사용하는 사람으로 사업자와 대립되는 개념이다.

-소비활동은 소득의 획득, 재화와 서비스의 창출, 이용 후의 결과까지 포함

-성별, 연령, 거주지역, 문화를 막론한 모든 인간

-생명이 형성되는 순간부터 사망 후 까지 소비 행위의 주체

-공동소득에 의존하는 가계, 학교, 종교단체와 같은 집단도 소비자

-스템플; 세계국민의 공통분모는 인간은 모두 소비자

 

3. 소비자의 특성

-전통적 경제학자: 소비자는 합리적 경제인 ; 소득과 가격만을 소비자 선택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간주

-심리학자: 소비자는 약점이 많은 인간

   레비 ; 소비자는 경쟁상표 중에서 실제로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없다.

   마이어스와 레이놀즈 상처받기 쉬운 인간

-소비자행동연구가: 소비자는 감정적인 인간이면서도 이성적 행동을 학습할 수 있는 인간

   카토나 ; 소비자는 과거에나 현재에도 자주적이지 못하지만 꼭두각시나 판매자의 인질은 아니다

-결론 소비자는 개발의 가능성을 가진 약자

 

1.2. 소비자역할

1. 소비자역할의 의의

소비자역할 ; 소비자에게 기대되는 역할, 자원의 획득에서 구매, 사용, 처분의 과정에 이르는 소비자의 활동,                  소비자 권리의 실현과 책임 수행

- 리스턴 ; 재화와 서비스의 구매 및 사용 이전의 단계인 소득의 획득을 포함시킴.

소비자역할 행동의 차원 소득의 획득, 자원의 배분, 소비지출저축과 사용, 정부와의 상호작용, 사회(기업)와의 상호작용, 가족 서비스(가계구매), 자녀의 소비자책임에 대한 사회화(소비자교육)

 

- 소비자의 활동범위

획득자 ; 직업 선택문제와 연관

배분자 ; 저축과 지출의 비중, 지출비목별 배분 결정

구매자 ; 구매방법, 재화와 서비스 선택 - 정보수집, 구매의사결정

사용자 ; 유효성, 접근가능성, 대체가능성 인식

처분자 ; 지속가능한 삶, 환경과의 상호작용

2. 소비자권리의 실현

- 소비자 스스로가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고 경제사회 내에서 이를 실현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 케네디 ; 19624대 권리 제시 안전할 권리, 알 권리, 선택할 권리, 의사를 반영할 권리.

국제소비자연맹(IOCU);1980년 소비자 7대 권리 선언

  1983세계 소비자권리의 날선정

  1986 8대 권리 - UN지침에 명시

   1. 기본적인 욕구충족의 권리 <- 추가

   2. 안전할 권리

   3. 알 권리

   4. 선택할 권리

   5. 의사를 반영할 권리- 우리나라 소비자보호법 7번째 권리 포함

   6. 보상을 받을 권리

   7. 소비자교육을 받을 권리

   8. 쾌적한 환경을 누릴 권리

 

우리나라 소비자 보호법(8대권리)

  보호받을 권리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선택할 권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보상을 받을 권리

  합리적인 소비생활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단체조직활동할 수 있는 권리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3. 소비자책임의 이해

- 소비자의 책임 있는 행동의 결여로 많은 문제 발생

- 소비자책임은 법적인 문제가 아니다. 도덕성, 가치관의 전환이 요구 됨

1) 일반적인 소비자책임

소비자역할의 인식, 소비자정보의 이용, 상품의 올바른 사용, 정당한 의사표시 or 소비자저항, 소비자의도덕성

2) 소비자권리와 관련된 특수한 책임(p17-19 참고)

 

1.3. 소비자유형

1.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따른 소비자유형

연령별소비자생활주기별, 성별, 지역별, 소득수준별(중간소득층 소비자가 가장 포괄적인 의사결정을 함),

시대별 유형(산업기, 과도기, 후기산업기).

산업기 소비자 ; 절약에 의한 축적 중시. 개인의 소비가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둔감한 소비자.

. 과도기 소비자 ; 사적소유, 물질적 소유라는 기존의 가치와 사회환경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의무사이에서 갈등

후기산업기 소비자 ; 소비재의 개인적 소유보다는 사용자체에 관심을 두고 임대나 공동소유가 일반화

 

2. 소비자의식 및 행동특성에 따른 소비자유형

-구매행동특성별 소비자유형(우즈)

 (1) 습관적 결정형 소비자: 상표에 충실, 습관적 결정

 (2) 인지적 소비자: 이성적 요구에 민감조건부로 상표에 충실 ; 세일 선호

 (3) 가격인지적 소비자: 가격, 경제적 가치 중시

 (4) 충동적 소비자: 외양 중시, 상표에 무감각

 (5) 정서적 소비자: 상징, 이미지 증시

 (6) 미분류의 소비자

 이 외 중독구매성향 소비자

       과시소비성향 소비자 ; 소비지출의 양적 측면의 과시, 신상품 구입에 의한 과시,

                              숙련된 상품구입능력에 대한 과시, 유명상표 구입을 통한 과시

- 소비자 가치와 선호에 따른 소비자유형(삼성소비자문화원) ; 개성형, 혼동형, 합리형, 전통형, 서구형 소비자

- 환경의식에 따른 소비자유형(헤니온)

 생태의식적 소비자 ; 환경적 결과에 지속적인 관심표시 반영

 비생태의식적 소비자 ; 환경의 영향에는 무관심하지만, 환경지향적 프로그램이나 목적을 적대시하지는 않는다

 반생태의식적 소비자 ; 환경개선 프로그램과 목적에 반대하는 운동을 지속적으로 표시

 

1.4. 소비자학의 개념과 영역

1) 소비자학의 성립

1982년 소비자학(Consumer Science)이라는 명칭이 소비자 관련영역을 나타내는 통합적 명칭으로 선정됨

우리나라: 1990년 공식화

 

고등교육에서의 소비자 관련연구의 발전양상

 기초학문 단계 ; 가정학에서 파생

 다학문단계 ; 타학문에서 접근

 학제적 단계 ; 관련 학문간에 협동적으로 접근

  단일학문단계 ; 독자적 학문의 지위 성취, 발전 가능

 

2) 소비자학의 정의

소비자학은 소비자와 소비자를 둘러싼 외부환경과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학문으로써

             기초/응용, 미시/거시, 사적/공적 차원을 모두 포함하는 학문

* 소비자학의 연구영역

기초 학문; 경영학, 관리학, 법학, 사회학, 정치학, 통계학

응용분야/학문 ; 소비자교육학, 경영학, 교육학, 가정경제학, 심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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