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직, 복지사 등 필수과목 학교사회복지론 52. 학교사회복지 현황

52. 학교사회복지 현황

- 2009년 이후 학교사회복지와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만들어 지면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학교사회복지사업을 확대
- 중앙정부차원에서 진행되던 학교사회복지 관련 사업들이 재구조화 : 일부 사업은 종결
- 그러나, 사업의 양은 대폭 확대
- 주로 학교기반 형태의 학교사회복지 사업이 확대

[표] 학교사회복지 유형구분

재원/주관기관		학교사회복지사의 활동중심
		학교중심(상주형)	지역사회중심(비상주형)
중앙정부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위프로젝트(위클래스사업) 혁신학교	위프로젝트(위센터사업)
	보건복지부		드림스타트
지방자치단체		과천, 용인, 성남, 수원, 군포, 의왕, 안양, 구리, 서울 은평구 등 학교사회복지사업
민간기관		위스타트 학교사회복지사업(종결) 공동모금회 지원사업, 학교사회복지사 파견사업(하이원)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심의 학교사회복지사업

* 출처 : 주석진 외(2020)

1.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 교육과학기술부(현재 교육부)에 의해 2003년부터 실시
- 초기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이라는 명칭으로 8개 지역 45개 학교에서 시범운영
• 교육ㆍ문화적 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도시 저소득지역 중심
• 학생의 교육ㆍ문화ㆍ복지 수준 제고
• 교육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진행된 사업
• 저소득층 영ㆍ유아 및 아동ㆍ청소년의 주요 취약성을 최대한 보장
• 다차원적인 지원 사업
• 학교가 중심이 되는 지역교육공동체 구축
• 학습, 문화, 심리ㆍ정서 등 삶 전반에 대한 지원을 목표
• 2019년 현재 3,044개 초ㆍ중ㆍ고에서 시행 중(이 중 인력이 배치 운영 : 1,576개교)

 

2. 지방자치단체 학교사회복지사업
• 과천시에서 시작된 지방자치단체 학교사회복지 사업은 이후 용인시, 성남시, 수원시, 군포시, 의왕시,
안양시, 서울 은평구 등에서도 실시
• 이 중 성남시는 안정적인 사업운영을 위해 2009년 전국 최초로 조례 제정
- 이후 용인시, 수원시, 안양시, 경상남도, 의정부시, 동두천시도 조례 제정
• 전통적인 학교사회복지사업의 맥락 안에서 운영되는 사업
-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에 예산을 지원
- 학교장이 채용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 일반적
• 2019년 기준 과천시 10개교, 용인시 6개교, 성남시 30개교, 수원시 56개교, 군포시 8개교, 의왕시
6개교, 안양시 7개교, 구리시 2개교, 서울 은평구 9개교 총 134개교에서 활발하게 운영 중

 

3. 위스타트 학교사회복지사업
• 2004년 ‘가난의 대물림을 끊자’는 슬로건 하에 시민운동으로 출발
• 저소득층 아동의 거주 지역을 중심을 복지ㆍ교육ㆍ보건 통합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 통합사례관리 체계를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진행
• 특히 안산을 효시로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전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학교사회복지사업을
운영
• 경기도를 중심으로 학교사회복지사업이 운영되었으나 학교 내 인력배치가 보편화되면서 위스타트의
학교사회복지사 파견사업은 종결

 

4. 위프로젝트사업
• 교육과학기술부에 의해 2009년부터 시행된 사업
• 정서불안, 폭력, 학교부적응, 일탈행동 등 위기학생에 대한 촘촘한 3단계 safe-net구축사업
- 학교 내 대안교실(Wee Class)
- 지역교육지원청 차원에서 학생생활지원단(Wee Center)
- 시ㆍ도교육청 차원에서의 장기위탁교육센터(Wee School)
- 최근 가정형을 추가
• 2019년 현재 위클래스는 6,867개교, 위센터는 196개소, 위스쿨은 14개교, 위가정형 16개소가 운영중
• 위클래스는 학교중심에, 위센터는 지역사회중심으로 구분하였고, 위스쿨은 별도의 학교체계,
위가정형으로 운영

5. 드림스타트
• 아동복지 전달체계가 없었던 정부에서 위스타트 사업을 벤치마킹하여 드림스타트사업을 운영
• 아동의 공평한 양육여건과 출발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저소득층 0-12세 아동과 그 가족에게 건강,
복지, 보육ㆍ교육 프로그램을 통합한 전문적ㆍ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주도의 아동복지
프로그램
• 학교에 상주하는 형태보다는 학교 내에 있는 복지인력들과의 협력으로 사업을 운영
• 2019년 기준 전국 229개 시ㆍ군ㆍ구에 센터가 설치되어 학교와 연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6. 학교사회복지사 파견사업 학생복지안전망 구축사업
• 폐광지역 청소년의 잠재능력 발굴 및 극대화를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과
실천적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2010년에 시작
• 하이원리조트 사회공헌위원회의 지원으로 고한초등학교, 고한 중ㆍ고등학교에서 시작되었고 이후
사북중학교, 사북초등학교에 학교사회복지사가 배치되어 사업을 운영
• 기존 학교사회복지 시범사업이 도시 중심의 사업이었다면 이 사업을 통하여 농산어촌의 소규모
학교에 적용 가능한 학교사회복지 실천모형을 탐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7. 교육복지센터
• 서울을 중심으로 지역사회교육전문가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의 대상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복지센터를 구축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진행
• 2019년 현재 서울시 24개 구(종로구 제외)에서 센터운영
8. 혁신학교
• 학교교육이 시대적ㆍ사회적 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혁신되어야 한다는 요구 증대에 따라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배움과 돌봄이 책임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서울과 경기도를 중심으로 시작
• 외부 인력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학교사회복지사가 관심을 가지고 접근해야 할 부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