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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범죄의 분류와 특징 1) 침해한 법익과 범죄 내용에 따른 분류 - 형법은 법을 통해 보호하려는 이익, 즉 법익에 따라 국가 법익에 대한 죄, 사회 법 익에 대한 죄, 개인 법익에 대한 죄로 규정 (1) 국가 법익에 대한 죄 ■ 국가의 존립에 대한 죄(내란, 외환의 죄 등), ■ Ÿ 국교에 관한 죄(외국원수,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죄 등), ■ 국가의 권위 및 기능에 대한 죄(국기,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공무방해, 도주·범인은닉, 위증·증거인멸, 무고의 죄 등) 등 (2) 사회 법익에 대한 죄 ■ 공공의 안전에 대한 죄(범죄단체 조직죄, 소요죄 등과 폭발물·방화·실화·교통방해에 관한 죄 등), ■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통화·유가증권·우표·인지·문서·인장에 관한 죄 등), ■ 공중위생에 대한 죄..

54. 사회학적 범죄이론 - 사회학의 범죄 이론은 사회적 · 환경적 조건이나 맥락을 강조. ① 사회해체 이론 ■ 1920~30년대 미국의 시카고 대학 사회학자들이 도시범죄 및 비행을 연구하면서 시작 ■ 쇼(C.Shaw)와 매케이(H.D.McKay)는 하위계층 거주자들의 비행률이 도심지역에서 가장 높 고, 부유한 지역으로 갈수록 낮아진다는 사실을 경험적 연구를 통해 드러내고자 했고, 그들 의 연구는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변화하는 ‘전이지역’에서 비행률이 가장 높음을 증명 ■ 전이지역은 물질적 쇠퇴, 열악한 주거환경, 한부모 가정, 높은 사생아 비율, 이질적인 인종의 혼재 등으로 특징지어지며, 사회 ·경제적 수준도 낮음 ■ 이 지역에서 일탈행동과 범죄의 비율이 높은 것은 주민들이 특정한 생물학적 ·정신적..

53. 심리학적 범죄이론 ① 정신분석학 이론 ■ 프로이트는 범죄는 어린 시절 정서 발달 과정에서 빚어진 정신, 심리 장애와 비정상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주장 ■ 장애와 비정상성은 인간들의 정신세계에서 성격을 형성하는 세 요소 사이의 배타적인 충돌 과 갈등이 적절히 조정되지 못할 때 생김 ■ 자아와 초자아가 이드의 쾌락 추구성향을 적절히 통제하지 못하면 개인들은 일탈행동이나 범죄를 저지름 ■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을 계승하는 심리학 범죄 이론들은 부모의 부재, 부모와의 관계가 비 정상, 애정결핍, 무관심 등에 따른 잘못된 성격 형성이 범죄를 저지르게 만들고, 이미 형성 된 죄의식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으로 스스로 벌을 받기 위해 범죄를 저지른다고 설명 ■ 일탈행동과 범죄의 발생 원인을 주로 성 욕구나 아동기..

52. 생물학적 범죄이론 - 초기의 생물학적·심리학적 이론들이 본성이나 타고난 성격이 나빠 범죄를 저지른 다고 주장하다가 한계가 드러나면서 후천적이고 사회적 요인을 강조하는 사회학 이론들이 생김. - 생물학적 특성과 범죄 성향 ■ 범죄와 일탈행동을 설명하기 위한 초기의 시도들은 주로 생리학, 생물학 이론에 근거한 것 ■ 롬브로소(C.Lombroso)는 1870년대에 두개골 모양에 따라 범죄 유형 판별을 시도 ■ 덕데일(R.Dugdale)은 범죄인 가계도 연구를 통해 유전인자의 영향을 밝힘으로써 범죄 성향 을 설명 ■ 셸던(W.A.Sheldon)은 1940년대에 일탈행동과 신체 유형의 관계를 보여주려 함 ■ 샌드버그(A.A.Sandberg)는 Y염색체가 정상보다 많은 사람들에게서 범죄 성향이 많이 나타 난..

51. 사회문제로서의 일탈행동 - 개인이 일탈행동이나 범죄를 행하는 것은 흔히 개인적·심리적 요인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사실은 여러 사회, 환경 요인이 작용하며, 이러한 요인들이 개 인의 심리에 영향을 미쳐 일탈행동이나 범죄가 발생. ■ 예: 특정시기 자살률이나 범죄율이 이전보다 증가했다면 이것은 개인의 문제보다 사회문제로 다루고 해결책을 찾아야 함. 어떤 사회에서 자살, 탈세, 뇌물수수, 화이트칼라 범죄 등 특정 한 유형의 일탈행동이나 범죄가 늘어나는 것은 경제적·사회문화적 조건들과 깊이 연관되어 있음. ■ 예: 2000년대 들어 군부대 복무 부적응에 따른 자살이 증가함. 이는 군부대의 규율이 강화 되고 생활환경이 열악해졌기 때문이라기보다 군대에 입대하는 신세대 청년들이 과거에 비해 풍족한 생..

50. 일탈행동의 사회적 기능 - 한 사회의 다수가 하지 않는 행동이라고 해서 반드시 부정적이라고 할 수는 없음. - 일탈행동은 단지 통계적인 평균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할 뿐 그 자체가 무조건 부정적인 행위로 규정될 수는 없음. - 비일상적이고 특이한 사고나 행동을 모두 일탈이라고 억압하거나 배척한다면 사회 는 지나치게 획일화되어 생동감을 잃을 수가 있음 - 개성과 창의성이 강조되는 현대사회에서 개개인의 욕구나 자유의지를 지나치게 제 한하여 개성과 독창성의 발달을 억압한다면 사회발전의 중요한 원동력이 사라질 수도 있음. ■ 예: 어린아이들의 호기심에서 비롯된 행동, 발명가들의 비현실적인 생각이나 실험, 예술가들 의 전위적인 작업 등 - 소수 일탈자 행위가 전통 사회규범이나 사회질서를 바꾸는 계기가 되는..

49. 사회통제와 일탈행동의 연관성 1) 일탈행동의 사회성과 역사성 - 일탈행동 규정의 상대성 ■ 일탈행동은 사회규범이나 행위양식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무조건 나쁜 행동으로 인식 되는 경향이 있으나, 사회규범이나 법은 시대에 따라 변화하고, 지역에 따라 다름 ■ 어떤 행동이 일탈이냐 아니냐는 역사적 사회적 맥락에서 판단해야 함 ■ 예: 개화기 신여성의 차림새 - 사회규범의 상대성과 권력 ■ 각 시대 또는 나라마다 지배세력의 가치나 이데올로기에 의해 강제되는 권력 현상일 수도 있음 ■ 특정 집단이나 계층만이 옳다고 믿거나 적극 추구하는 규범과 가치가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 전체로 확산되거나 국가권력에 의해 강요되는 경우도 존재함 → 1960-1970년대 대학생들에게 충효사상 주입 ■ 1960년대 초부..

48. 일탈행동과 범죄의 개념 규정 1) 일탈행동의 의미 - 일탈행동(deviant behavior)은 사회규범이나 규칙을 벗어나는 행동을 의미함. ■ 일탈의 개념은 시간적·공간적으로 상대적인 개념. ■ 일탈은 단순하게 통계적 평균으로부터 벗어난 특성으로 규정될 수도 있음. ■ 일탈이 ‘비정상적’인 것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지만 이때 ‘정상’과 ‘비정상’이라는 기준은 애 매하기 때문에 동조적 행위와 일탈적 행위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할 수도 있음. ■ 일탈을 병리적 현상으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 사회규범이 시간과 장소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동일현상이 경우에 따라 다르게 다루어는 경우도 있음. ■ 일탈을 사회적 반응의 산물로서 규정하는 경우는 낙인이론가들이 대표적. 이들은 일탈행위란 그 자체의 속성에 의해서가..

47. 불평등 관련 쟁점들 ① 불평등의 필요성: 구조기능주의 ■ 구조기능의자들은 불평등은 극복할 대상이 아니라 사회의 원활한 기능을 위해서 필요한 것 이라고 주장 ■ 큰 보상을 받는 것은 중요하고 어려운 일을 하려는 동기를 부여하게 되는 것인데 불평등한 보상은 사회 전체의 능률과 경쟁력을 높이는데 중요한 기능을 함 ② 구조기능주의 비판 ■ 중요한 직업, 즉 직업 간의 기능적 중요성을 평가할 기준이 단일한 기준이 없음. ■ 직업의 중요성을 인정하더라도 직업에 종사할 수 있는 기회가 모두에게 동등하게 주어지지 않고 그 보상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음. - 예: 의사나 판사가 되기 위해서는 사교육 등의 경제적 지출이 많이 들어 특정 직업에 종 사할 기회 자체가 불평등. 이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은 기능적 중요성이 ..

46. 한국사회 불평등의 여러 모습 1) 한국 사회의 시대별 불평등 ① 조선시대의 신분제도 및 질서 ■ 신분은 크게 양인과 노비로 나뉘었지만 실제로는 양반과 중인, 상민, 노비의 네 개의 층 ■ 양반은 노비와 같은 천민 층을 두어 이들의 노동력을 착취 ■ 신분 차별뿐만 아니라 남녀의 차별도 철저. ② 현대사회의 지위 불평등 ■ 현대사회로 넘어오면서 신분제도는 해체되었고, 일반 대중들도 선거 참여, 직업선택, 교육 등 다양한 기회가 주어지고 확대되었지만 직업, 성, 교육 수준 등 지위에 따른 불평등은 지속 ■ 현대사회로 오면서 “직업에 귀천이 없다”라는 규범이 확산되기는 했지만 직업은 소득수준과 더불어 명예(위신)의 격차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위 불평등의 요인. 직업은 일차적으로 일자 리이며 일의 종류이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