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 녹색성장의 방향
신재생에너지란 석탄, 석유, 원자력 및 천연가스가 아닌 태양에너지, 바이오매스, 풍
력, 소수력, 연료전지, 석탄의 액화, 가스화, 해양에너지, 폐기물에너지 및 기타로 구분
되고 있고 이외에도 지열, 수소, 석탄에 의한 물질을 혼합한 유동성 연료를 의미한다.
그러나 실질적인 신재생에너지란, 넓은 의미로는 석유를 대체하는 에너지원으로 좁은
의미로는 신·재생에너지원을 나타낸다.
최근 10년간 우리나라의 에너지 소비는 매년 10%라는 세계 최고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율 역시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개발의
필요성은 더욱 무게 중심을 더해가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선진각국에서 활발히 기술개발이 진행되어 실용화 단계에 접어든 신재생에너지
로는 태양에너지, 풍력에너지가 주종을 이루며, 바이오매스, 지열, 파력, 조력 등을 이
용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98년 미국 조지 워싱턴대에서 발표
한 '미국의 미래기술'에 의하면 미국은 2010년쯤 에너지 소비량의 10%를 신재생에너
지로 충당하게 된다고 하며, 또 유럽연합(EU)이 97년 발간한 '에너지백서'는 2010년까
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현재의 2배인 12%까지 끌어올리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또한
풍력발전의 메카라 할수 있는 덴마크의 경우 4,900개의 풍력터빈에서 1,135MW의 전
기를 생산 전기소비량의 7%를 충당하고 있으며, "에너지 21" 계획에 의하면 2000년에
10%, 2030년까지 50%를 풍력으로 신재생한다"는 목표아래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활성
화에 노력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여전히 원자력 위주의 에너지정책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오히려
원자력발전의 비중을 '98년 27.5%에서 34.2%로 늘릴 계획이며, 신재생에너지 개발은
초보단계를 벗어나지 못한 채 97년부터 "에너지 기술개발 10개년 계획"에서야 비로소
현재 0.82%에 불과한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한 정도이다.
"앞으로 20년 후면 에너지 수급 불균형, 50년 후에는 거의 고갈상태" 이러한 상황이 벌
써 현실적으로도 나타나고 있는 상태에서 신재생에너지 개발은 더욱 시급한 과제이다.
녹색성장은 지속가능발전(경제발전·환경보호)의 추상성·광범위성을 실현 가능성면
에서 보완하는 개념으로 풍력이나 태양에너지 같은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를 기반으로
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여 새로운 국가발전을 위한 환경의 탄생을 의미한다.
첫째, 경제성장을 하되, 경제성장의 패턴을 환경친화적으로 전환하여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할 수 있다.
둘째, 환경적 측면을 강조하는 경제성장을 추구할 수 있다.
셋째, 경제성장과 환경파괴의 탈동조화(Decoupling) 실현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향후 2020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으로 Co² 감축에 노
력을 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 그린 홈(Home) 개념 도입과 그린 빌딩의 보급 확대,
LED등을 사용함으로써 전기소비의 효율성을 높이고, 바이오연료 혼합비율 확대 등으
로 저탄소 고효율 교통체제로 개편하여야 한다. 이는 전기차, 연료전지차 등 그린카 보
급은 미래사회를 그린디자인으로 바꾸는데 필수 불가결한 유망산업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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