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과, 경영학과, 기본 필독 기초거시경제 핵심 이론 요점 정리 5. 실업

<5. 실업>

[1. 실업의 의미와 유형]

* 경제활동인구조사
- 조사대상: 15세 이상 인구(생산가능인구, 생산가능연
령인구). 경제활동 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
로 분류.
- 생산가능인구: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로 구분.
- 비경제활동인구: 조사대상기간에 취업도 실업도 아닌
상태에 있는 자. (주부, 학생 등) 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
- 경제활동인구: 다시 일하려는 의사와 능력을 갖추는
인구. (반-비경제활동인구) 취업자와
실업자의 합계.
- 취업자: 조사대상기간 동안 실제로 수입이 있는 일을 함.
현재 일자리를 가진 사람.
- 실업자: 일을 하지는 않았으나 구직활동을 함. 생산인
구 가운데 일하려는 의사와 능력이 있어 구
직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일자리를 얻지 못
한 사람. (즉시 취업 가능한 자.)
* 비자발적 실업: 노동자들이 시장에서 통용되는 임금수
준을 받고 일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
하고 일자리가 없어 취업을 못 함.
- 구조적 실업: 경제·산업 구조의 변화에 따라 생기는
실업. 개별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불일치하여 발생.
- 경기적 실업: 경기변동에 따른 총수요 감소로 인해 노
동의 초과공급이 존재할 경우 발생. 경
기 전체적으로 노동의 수급이 불일치.
* 자발적 실업: 시장에서 통용되는 수준보다 더 높은 임
금을 제공하는 일자리를 찾기 위해 탐색.
- 취업이 얼마든지 가능.
- 마찰적 실업: 노동시장이 구직자와 구인 기업을 연결
하지 못해 발생.

[2. 자연실업률]

* 자연실업률: 경제 전체의 노동수요와 노동공급이 일치
하는 상태(완전고용상태)의 실업률.
- 자연실업률=마찰적 실업률+구조적 실업률
- 실제 실업률과 자연실업률 간의 차이는 경기적 실업에
해당.
* 우리나라 자연실업률의 추이
- 현실의 자연실업률을 직접 관찰 및 측정하는 것은 불가.
-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대체로 낮은 편에 속함.
- 우리나라의 실업급여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수령하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급여 수준도 크게 낮음.
- 청년층(15~29세)의 실업률이 중·장년층보다 훨씬 높음.
- 남성의 실업률이 여성의 실업률보다 거의 항상 높음.
- 저학력자의 실업률이 고학력자의 실업률보다 구조적으
로 높음.

[3. 비자발적 실업과 임금의 하방경직성]

* 비자발적 실업의 원인: 임금의 (하방)경직성.
- 노사 간 협상에 따른 기간단위의 임금계약과 최저임금
등의 제도적 요인.
* 임금의 하방경직성을 기업의 이윤극대화 등 경제적 요
인을 통해 설명하는 이론.
- 효율임금이론: 임금수준이 노동자의 업무효율 또는 생
산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할 때 즉,
생산이 임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
기업은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불할 유
인이 발생함.
_ 임금수준이 노동자의 업무효율 또는 생산성에 영향
을 미친다는 가정의 근거.
1. 높은 효율임금을 받는 노동자는 해고의 기회비용이
매우 커 태만하지 않고 더 열심히 일함.
2. 높은 수준의 효율임금을 지불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생산
성이 높은 우수한 노동자를 채용 및 유지할 수 있음.
3. 높은 효율임금을 지불함으로써 이직률을 낮추고 채
용 및 훈련비용을 절감. 더불어 노동자의 근속연수
가 길어지며 업무효율과 노동생산성이 향상됨. (보
장적 성향)
- 내부자-외부자 이론:
외부자를 고용하면 임금은 낮아질 수 있지만 임금
이외에 상당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
음. 그 때문에 기업은 기존의 높은 임금수준에서
내부자들을 계속 고용하는 경향이 있음.

[4. 실업과 경기변동의 관계]

* GDP갭: 실제 GDP가 완전고용 GDP에서 벗어나는 차
이를 비율로 나타낸 것.

* 오쿤의 법칙: 경기변동을 나타내는 GDP갭과 경기적 실업 사이의 경험적 관계를 나타낸 식.

- 경기적 실업은 결국 경기 전체 경기 변동 상황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결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