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전체 글

 (2575)
사회복지학, 사복직, 사회복지사 1급 등 필수과목 노인복지론 요점 정리 54. 사회보장연금의 개혁방향 54. 사회보장연금의 개혁방향○ 많은 나라들이 고령화로 인한 연금재정의 악화에 대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연금 성숙기에 있는 선진국은 기존 부과방식연금의 재정을 강화하거나(보험료 인상, 급여인하, 수급개시연령 인상 등), 확정급여형을 확정기여형으로 대체하거나 부과방식에 적립방식을 접목하는 등의 개혁을 실시- 일부 선진국은 대중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년 연장을 도모하고 있음- 남미의 거의 모든 나라는 기존의 부과방식을 적립방식으로 바꿨고, 러시아와 중국 등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이행한 나라들은 적립방식을 신설해 기존의 부과방식과 병행 운영하고 있음 ○  세계의 연금개혁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보이는 세계은행(2012)은- 기존 부과방식연금을 부분적으로 개혁해서는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 문제를 해결할..
사회복지학, 사복직, 사회복지사 1급 등 필수과목 노인복지론 요점 정리 53. 부과방식과 적립방식 53. 부과방식과 적립방식1) 재정운용방식의 유형○ 사회보장연금은 적립방식 또는 부과방식으로 운영① 적립방식- 가입자가 가입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낸 보험료와 그 이자수익으로 적립한 돈을 가입자가 퇴직을 하면 되돌려주는 일종의 강제저축- 재정관리는 원칙적으로 개인이 낸 보험료총액과 개인이 받는 급여총액은 같아야 한다는 수지상등의 원칙에 입각- 개인이 낸 만큼 되돌려 받는다는 말- 소득계층 간, 세대 간 소득재분배가 발생할 여지가 없음- 민간보험인 개인연금이나 기업연금이 대표적인 적립방식② 부과방식- 일정기간에 지출될 급여총액을 동일 기간의 보험료 수입으로 충당하는 재정방식- 매년 전체 가입자가 낸 보험료로 연금지불 총액을 조달하는 것- 수입총액을 지출총액에 맞추는 것을 수지균형의 원칙이라 함- 수지차액이 ..
사회복지학, 사복직, 사회복지사 1급 등 필수과목 노인복지론 요점 정리 52. 사회보장연금 52. 사회보장연금1) 공적연금과 사회보장연금□ 공적연금은 정부가 법령에 입각해 시행하는 법정 공적제도- 사회보장연금과 공공부조연금을 포함-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민간연금은 공적연금에서 제외 □  공공부조연금은 세금으로 재정을 조달하는 공공부조시스템- 사회보장연금이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과 달리 공공부조연금은 가난한 노인을 대상으로 함- 대상자 선별을 위해 자산조사- 재정규모 면에서 사회보장연금은 공공부조 연금을 압도- 선진국의 경우 보통 10배가 넘음 □  대부분의 선진국은 법정 공적연금인 사회보장연금을 주축으로 하고, 기업연금과 개인연금을포함한 민간 직업연금제도가 이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연금시스템을 운영 □  미국에서는 공적연금을 사회보장연금이라 함- 미국에서 공적연금은 공무원연금- 미국..
사회복지학, 사복직, 사회복지사 1급 등 필수과목 노인복지론 요점 정리 51. 노후보장과 공적연금 51. 노후보장과 공적연금□ 공적연금제도가 도입되기 전 노후문제는 전적으로 개인이나 가족의 책임- 젊고 건강할 대 일해 소득을 늘리고 또 근검절약해서 소득의 일부를 저축- 나이 들어 더 이상 소득을 올릴 수 없을 때를 대비- 그럴 능력이 안 되면 자신의 가족(확대가족)에 의지* 이때 자식의 노부모 부양은 법적 책임이 아니라 도덕적 의무- 이를 비공식적 노후대책- 아시아와 아프리카 일부 후진국에서는 여전히 이런 비공식적 노후대책이 일반적 □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가 개인의 노후대비에 개입하는 이유- 노후대비 노력 부족 : 일부 사람들은 자신의 노후에 대비해 저축하는 것을 게을리 하여나중에 사회에 부담을 줌- 불충분한 저축수단 : 자본시장이 발달하지 않고 거시경제 조건이 불안정하여 마땅한 저축수단을 찾기 어..
사회복지학, 사복직, 사회복지사 1급 등 필수과목 노인복지론 요점 정리 50. 요양보호사 50. 요양보호사1) 요양보호사의 개념□ 정부가 인정하는 노인케어 전문가를 요양보호사라고 함- 요양보호사는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노인요양 및 재가시설에서 신체 및 가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 요양보호사제도는 노인장기요양보험(2008년 7월)의 시행과 함께 만들어짐- 요양보호사는 종전의 노인복지서비스 인력인 가정봉사원과 생활지도원을 대신한 것- 요양보호사의 기능과 지식수준을 경화하기 위해 정부는 국가자격제도를 신설 □  요양보호사 배치시설- 노인복지법상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기관(요양/재가), 재가장기요양기관(방문간호 제외) 등- 노인요양병원 등 병원은 요양보호사를 배치할 법적인 의무..
사회복지학, 사복직, 사회복지사 1급 등 필수과목 노인복지론 요점 정리 49. 장기요양시설 사회복지사의 역할 등 49. 장기요양시설 사회복지사의 역할 등1 장기요양시설 사회복지사의 역할  □ 입소를 원하는 사람이 이전 주거지에서 시설로 이주할 때부터 개입- 시설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클라이언트를 돕기 위해서- 시설입소 후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욕구가 충족되는지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시설의케어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도움- 클라이언트 퇴원 시까지 도움 □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사회적․심리적․신체적․영적 안녕에 대한 총체적 관점을 견지- 클라이언트의 안녕을 해하는 부정적 요인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고 가능하면 사전에 이를 방지 □  사회복지사는 아울러 시설 내 모든 스탭들과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 □  장기요양시설 사회복지사의 직무- 잠재적인 클라이언트와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 마케팅- 입소 전 ..
사회복지학, 사복직, 사회복지사 1급 등 필수과목 노인복지론 요점 정리 48.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사의 역할 48.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사의 역할□ 사회복지사는 노인복지시설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함- 노인 클라이언트가 지닌 문제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과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사회복지실천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노인복지시설의 종류에 따라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조금씩 다름- 원조전문직으로서의 사회복지사의 기본적인 역할은 같음 □  노인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사가 제공하는 노인복지서비스① 서비스 중개- 일반 노인들은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노인을 위한 다양한 자원과 노인복지서비스를 잘알지 못함- 사회복지사는 노인에게 필요한 자원과 서비스를 이를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중개해 줌② 케이스매니지먼트- 클라이언트와 그 가족의 욕구를 사정하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노인들의 복합적인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다양한 서비..
사회복지학, 사복직, 사회복지사 1급 등 필수과목 노인복지론 요점 정리 47. 노인복지시설의 유형 47. 노인복지시설의 유형□ 우리나라 노인복지시설은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 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 노인복지시설 등 네 가지 유형- 노인주거복지시설은 양로시설, 노인 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을 포함- 노인 의료복지시설은 노인요양시설,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과 같은 노인의 의료를 위한 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등 노인의 여가를 위한 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은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 즉 재가노인을 대상으로하는 노인복지시설로서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를 포함  시설 내용노인주거복지시설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