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2582)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회복지학, 사복직, 사회복지사 1급 등 필수과목 노인복지론 요점 정리 61. 미국의 퇴직연금 61. 미국의 퇴직연금○ 퇴직연금이 가장 발달한 나라는 미국- 서구 복지국가의 경우 공적연금의 연륜이 오래되고 또 보장의 수준이 높아 노인의 노후생계는 공적연금으로 충족- 우리나라는 기초연금이 도입되기 전에는 소수의 가난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로연금만시행- 대표적인 노후소득보장제도인 국민연금은 사각지대가 넓어 많은 수의 노인, 특히 중하위소득계층 노인이 제대로 된 생계보장을 못 받고 있음1) IRA ○ 개인 퇴직 계정(IRA :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은 미국에서 가장 대중적인 근로자노후대비 기업연금- IRA는 금융기관이 판매하는 다양한 형태의 퇴직플랜을 근로자가 구매하는 것이 핵심- 퇴직플랜 구매비용(기여금)은 근로자와 회사(사용자)가 분담- 분담비율은 노사가 합의해.. 사회복지학, 사복직, 사회복지사 1급 등 필수과목 노인복지론 요점 정리 60. 한국의 퇴직급여 60. 한국의 퇴직급여○ 우리나라는 퇴직연금을 퇴직급여라고 함- 퇴직급여는 사용자가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현금급여로서 시행 여부를 노사가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임의 부가급여(임금 외 복리후생급여) ○ 우리나라 퇴직급여는 두 가지- 하나는 퇴직금이고 다른 하나는 퇴직연금- 이 두 급여는 뿌리가 다름- 퇴직금은 상당히 이른 시기인 1961년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규정에 의거 실시- 퇴직연금은 2005년 12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으로 시행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기존의 퇴직금제도를 퇴직급여시스템에 흡수- 퇴직금제도를 폐지하지 않고 존치하되 법적 근거를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으로 옮긴 것- 퇴직연금과 성격이 매우 유사한 퇴직금을 퇴직급여로 일괄해서 법으로 규정하기 위한 조치 ○ 정부가 .. 사회복지학, 사복직, 사회복지사 1급 등 필수과목 노인복지론 요점 정리 59. 퇴직연금의 개념 59. 퇴직연금의 개념○ 퇴직연금이란- 근로자가 소득의 일정 부분을 매월 금융기관에 적립해 두었다가 퇴직 시 누적 적립금과적립금 투자수익을 합한 적립총액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되돌려 받는 근로자 노후소득보장제도- 퇴직연금은 임의가입 민간보험- 사회보험처럼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원하지않으면 가입하지 않아도 됨- 임의가입임에도 선진국은 근로자의 반 이상이 가입 ○ 근로자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사회보장연금 못지않기 때문에 정부는 기업과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을 적극 권장- 정부는 퇴직연금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노사 모두에게 세금감면 혜택을 줌- 세금감면은 퇴직연금의 가장 큰 인센티브- 근로자 다수가 가입하고, 세금감면이 있는 등 공익성이 커지자 이를 일정 부분 감독하.. 사회복지학, 사복직, 사회복지사 1급 등 필수과목 노인복지론 요점 정리 58. 기초연금 58. 기초연금1 기초연금의 성격○ 우리나라 기초연금은 노인에게 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는 데 목적이 있음.- 기초연금법은 2015년 9월 제정. 이 법은 2008년 실시된 기초노령연금법을 명칭과 내용의일부를 개정한 것- 기초연금 수급자는 65세 이상 노인으로 일정 소득 이하인 사람-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제외- 기초연금 재정은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가 아니라 조세로 충당 ○ 공적연금은 재정조달방식(조세 방식 또는 사회보험방식)과 대상자 범위(보편주의 또는 선별주의)에 따라 분류되는 것이 일반적- 우리나라 기초연금은 조세로 재정을 조달하고 일정 소득 이하 노인을 수급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학, 사복직, 사회복지사 1급 등 필수과목 노인복지론 요점 정리 57. 국민연금 2 57. 국민연금 21 급여○ 우리나라 국민연금 급여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으로 구성- 노령연금은 기본연금에 부양가족연금을 가산한 금액으로 정해짐- 기본연금액은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A값)과 개별 가입자의 평균소득(B값)을 기준으로 산정- 노령연금 기본연금액 산정에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A값)을 반영하기 때문에 소득계층간 소득재분배(수직적 재분배)가 발생 ○ 국민연금 재정적자에 대비하기 위해 2013년부터 연금수급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단계별연장함- 1953~1956년생은 61세- 1957~1960년생은 62세-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로 연장 2 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에 부과- 사업장가입.. 사회복지학, 사복직, 사회복지사 1급 등 필수과목 노인복지론 요점 정리 56. 국민연금의 부분적립방식과 적용대상 56. 국민연금의 부분적립방식과 적용대상1 부분적립방식○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기금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적립방식이 분명하지만 완전한 적립방식이라고 하기는 어려움- 시행 초기에 보험료율을 낮게 책정했다가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3%→6%→9%)했고, 일정한 재분배 기능도 갖고 있는데, 이는 부과방식의 특징 ○ 국민연금이 재분배적 요소를 갖고 있는 사실은 급여산식에서 확인됨- 전 가입자에게 동일한 액수의 연금을 지급하는 균등부분(A부분)이 전체 연금액의 상당 부분(평균적으로 50% 정도)을 차지- 전체 가입자의 표준소득월액의 평균치보다 낮은 사람은 이 부분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리하고, 그 반대인 경우는 불리- 여기서 소득계층 간 소득재분배가 발생 ○ 이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연금을 수정적립방식, 혼합방식 또는.. 사회복지학, 사복직, 사회복지사 1급 등 필수과목 노인복지론 요점 정리 55. 국민연금 도입과정 55. 국민연금 도입과정●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처음부터 적립방식으로 추진됨- 정부가 적립방식을 채택하려 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국민연금을 노인의 소득보장과 국민복지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정책이 아니라 국내자본 동원수단으로 이용하려고 했기 때문 ● 우리나라가 국민연금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한 것은 박정희 정권 시절인 1970년대 초- 박정희 정권은 사회보장제도를 국가재정에 부담을 주는 소비성 제도로 인식- 한국개발연구원(KDI)는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연금의 투자효과를 부각- 1973년 1월 12일 연두기자회견에서 연금제도의 도입을 공식적으로 천명- 보건사회부, 경제기획원, KDI가 공동으로 작성한 국민복지연금제도(안)을 보면, 제도 실시의 기대효과1. 소득재분배에 의한 국민들의 복지균점을 실현2. 적.. 사회복지학, 사복직, 사회복지사 1급 등 필수과목 노인복지론 요점 정리 54. 사회보장연금의 개혁방향 54. 사회보장연금의 개혁방향○ 많은 나라들이 고령화로 인한 연금재정의 악화에 대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연금 성숙기에 있는 선진국은 기존 부과방식연금의 재정을 강화하거나(보험료 인상, 급여인하, 수급개시연령 인상 등), 확정급여형을 확정기여형으로 대체하거나 부과방식에 적립방식을 접목하는 등의 개혁을 실시- 일부 선진국은 대중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년 연장을 도모하고 있음- 남미의 거의 모든 나라는 기존의 부과방식을 적립방식으로 바꿨고, 러시아와 중국 등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이행한 나라들은 적립방식을 신설해 기존의 부과방식과 병행 운영하고 있음 ○ 세계의 연금개혁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보이는 세계은행(2012)은- 기존 부과방식연금을 부분적으로 개혁해서는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 문제를 해결할.. 이전 1 2 3 4 ··· 32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