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직 공무원, 사회복지사 1급 등 필수과목 노인복지론 핵심 요약! 2. 고령사회의 이해

제2강 고령사회의 이해

<학습목표>

1. 노인인구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 노인인구의 현황

(1) 세계 노인인구의 현황 : 세계 인구구조 변화의 특성: 출산율의 저하로 인한 전체 인구의 증가율 둔화와 노인인구의 절대수와 비율의 증가. 2025년경에는 노인인구가 20%내외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됨.

(2) 우리나라 노인인구의 현황

노인인구 증가 추이 : 1980년 146만(3.8%) → 2010년 536만(11.0%) → 2020년 1022만(20.8%)

노년인구국의 세 유형

- 고령화 사회(Aging Sociality) : 65세 이상 노인인구비중이 7%이상인 국가

- 고령사회(Aged Society) : 65세 이상 노인인구비중이 14%이상인 국가

-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 65세 이상 노인인구비중이 20%이상인 국가

♤ 우리나라 노인인구의 구조적 특성

(1) 구조적 특징 : 인구구조 : 1980년 피라미드형 → 2050년 역피라미드형 <그림1>

노령화 지수= 0세에서부터 14세까지의 연소인구 100명에 대한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

: 2000년 34.3% → 2009년 63.5% → 2016년에는 100.7%<표2>

노년부양비: 생산가능인구(15-64세) 100명에 대한 65세 이상 인구의 비

: 1990년 7.4% → 2009년 14.7% → 2030년 37.7% <표2>

 15-24세, 50-64세는 경제활동 미참여 인구가 많으며, 실질 생산인구는 25-49세이므로, 실제 노인

부양 부담은 통계치보다 높음

	1990	2000	2009	2016	2030
노년부양비	6.1	10.1	14.7	18.2	37.7
노령화지수	11.2	34.3	63.5	100.7	213.8
노인1인당 생산가능인구	16.3	9.9	6.8	5.5	2.7

<표2> 노년부양비 및 노령화 지수 추이 통계청 2006. 장래인구추계

(2) 노인인구의 성비 : 남녀간 성비 차이로, 고령 여성노인의 문제 심화<표3>

: 2009년 현재 65세 이상 남자인구는 전체 남자인구의 8.5%, 65세 이상 여자인구는 전체 여자인구의 12.7%

<표3> 성별 고령인구 및 구성비 (단위: 천명,% 명/여자 100명)

	1990	2009	2030
남자전체인구	21,568	24,481	24,190
65세 이상 (구성비)	822(3.8)	2,190(8.9)	5,218(21.6)
여자전체인구	21,301	24,265	24,444
65세 이상 (구성비)	1,373(6.4)	3,080(12.7)	6,593(27.0)
성비	59.8	68.6	79.1

 

2. 고령화의 원인에 대해 알 수 있다.

♤ 고령화의 원인

(1) 평균수명의 연장 : 지난 50년간 평균 수명 약 27.2세 증가

평균수명: 2010년 79.6세, 2020년 85.0세로 연장

남녀 수명차이 감소: 2010년 6.7세, 2030년 6.5세

(2) 출산율의 저하 :　1960년대 이후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사망률과 출산율이 저하되어 노인인구 수와

　　　 비율이 급격히 증가

　　　　☞ 평균수명 연장과 출산율 저하 외에도 보건의료기술의 발전, 건강에 대한　관심과 건강서비스의

　　　　　증가 및 영양, 안전, 위생환경 등 전반적인 생활수준의　향상이 고령화의 원인으로 작용함

♤ 고령화 속도

노인 증가 속도 : 2000년 aging society → 2018년 aged society →2026년 super aged society 로, 7%

→ 20% 증가에 26년 소요

일본 36년, 프랑스 155년, 미국 88년 소요<표4>

빠른 증가 이유: 평균수명 연장, 사망률 및 출산율 저하

	도달연도			증가소요년수
	7%	14%	20%	7->14%	14->20%
일본	1970	1994	2006	24	12
프랑스	1864	1979	2018	115	39
미국	1942	2015	2036	73	21
한국	2000	2018	2026	18	8

<표 4> 인구고령화 속도 통계청 2006, 장래인구추계

 

3. 고령화의 사회적 영향에 대해 분석할 수 있다.

1) 경제성장의 둔화 : 노동력 부족과 노동생산성 저하로 인해 경제성장 둔화

2) 세대간 갈등 첨예화 : 생산인구-노인간의 연금 갈등 심화(p.41-44사례 참조)

3) 산업구조의 변화 및 고령친화산업의 활성화

산업구조의 재편: 노인의 구매력 증가, 고령친화산업분야 성장

4) 국가 재정의 위기

금융시장의 변화: 저축감소로 인한 가용자금 축소, 투자위축, 성장둔화

국가의 재정위기 및 정책(복지-경제) 우선순위 결정의 갈등

 

연습문제)

문제1. 노년인구국의 유형 분류로 틀린 것은?

① 고령화 사회 -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이 7%이상

② 초고령 사회 -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이 20%이상

③ 고령사회 -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이 10%이상

④ 고령사회 -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이 14%이상

해설 : 고령화 사회 -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이 7%이상인 국가

고령사회 -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이 14%이상인 국가

초고령사회 -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이 20%이상인 국가 정답 : 3번

 

문제2. 우리나라 노인인구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2010년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사회로 분류된다.

② 2050년경에는 인구구조가 역피라미드형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③ 남녀간 성비 차이로 고령 여성노인의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④ 우리나라 인구는 저출산-저사망의 선진국형으로 바뀌고 있다

해설 : 2010년 현재 우리나라 전체 노인인구는 536만 명으로 노인인구비중이 전체인구 중 11.0%로 고령화 사회에 해당된다. 정답 : 1번

 

문제3. 고령화의 원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평균 수명의 연장 ② 출산율 증가

③ 보건의료기술의 발전 ④ 영양, 안전, 위생환경의 향상

해설 :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사망률과 출산율이 저하되어 노인인구 수와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정답 : 2번

문제4. 다음 용어에 대해 설명하시오. * 노년부양비

정답 : 출산가능인구(15-64세)100명에 대한 65세 이상 인구의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