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갱의유용한자료실

47. 불평등 관련 쟁점들 ① 불평등의 필요성: 구조기능주의 ■ 구조기능의자들은 불평등은 극복할 대상이 아니라 사회의 원활한 기능을 위해서 필요한 것 이라고 주장 ■ 큰 보상을 받는 것은 중요하고 어려운 일을 하려는 동기를 부여하게 되는 것인데 불평등한 보상은 사회 전체의 능률과 경쟁력을 높이는데 중요한 기능을 함 ② 구조기능주의 비판 ■ 중요한 직업, 즉 직업 간의 기능적 중요성을 평가할 기준이 단일한 기준이 없음. ■ 직업의 중요성을 인정하더라도 직업에 종사할 수 있는 기회가 모두에게 동등하게 주어지지 않고 그 보상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음. - 예: 의사나 판사가 되기 위해서는 사교육 등의 경제적 지출이 많이 들어 특정 직업에 종 사할 기회 자체가 불평등. 이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은 기능적 중요성이 ..

46. 한국사회 불평등의 여러 모습 1) 한국 사회의 시대별 불평등 ① 조선시대의 신분제도 및 질서 ■ 신분은 크게 양인과 노비로 나뉘었지만 실제로는 양반과 중인, 상민, 노비의 네 개의 층 ■ 양반은 노비와 같은 천민 층을 두어 이들의 노동력을 착취 ■ 신분 차별뿐만 아니라 남녀의 차별도 철저. ② 현대사회의 지위 불평등 ■ 현대사회로 넘어오면서 신분제도는 해체되었고, 일반 대중들도 선거 참여, 직업선택, 교육 등 다양한 기회가 주어지고 확대되었지만 직업, 성, 교육 수준 등 지위에 따른 불평등은 지속 ■ 현대사회로 오면서 “직업에 귀천이 없다”라는 규범이 확산되기는 했지만 직업은 소득수준과 더불어 명예(위신)의 격차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위 불평등의 요인. 직업은 일차적으로 일자 리이며 일의 종류이지만..

45. 마르크스와 베버, 계급과 계층의 비교 1) 마르크스와 베버의 불평등 이론 비교 - 둘 모두 경제 불평등을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에 따른 계급 개념을 통해 설명하지 만 베버는 계급을 시장에서의 위치에 따라 여러 하위 계급으로 세분화해서 설명. - 베버에게 계급은 불평등의 다양한 차원—계급, 지위, 파당—중 하나이므로 그의 계 급이론은 불평등이론의 한 영역에 속함. - 베버는 불평등의 가장 기본은 권력이라 파악하기 때문에 권력 중심 다원론의 불평등 이론 - 마르크스는 소득이나 소비와 같은 분배관계에서 계급의 근거를 찾으려는 방법을 비판하면서 분배관계는 생산관계의 외적 표현에 불과하다고 봄. 소득과 부는 계급 관계의 산물이며 지위와 파당 역시 계급관계에 의해 규정되며 독립적인 기원을 갖지 않는다고 봄. ..

44. 베버의 불평등 이론 - 경제요소 이외에도 정신, 신앙, 윤리, 가치관 등 관념 요소들이 인간들의 행위뿐 아니라 사회의 구성과 역사에 대해서도 커다란 영향을 끼친다고 주장. 그러나 경 제적 요인의 중요성을 부정하거나 관념론적 입장을 옹호하는 것은 아님. - 권력과 권위에 의한 ‘지배’ 현상을 매우 중시해서, 권력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의지를 관철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하면서 이러한 권력 현상이 불평등을 만든다고 봄. - 사회 불평등이 여러 요인에 의해 생겨날 수 있다고 봄. 불평등을 경제적·사회적·정 치적인 세 가지 차원으로 파악함. 경제 불평등은 ‘계급’으로, 사회문화차원은 신분 (status)으로, 정치차원은 파당(party)으로 파악해 설명함. 서로 영향을 끼치지만 그 기원은 독..

43. 마르크스의 불평등 이론 1) 유물론적 불평등이론과 계급 - 인간은 생존을 위해 물질적 경제적 조건을 재생산해야 하는데 이것이 이루어지는 사회관계가 생산관계. 생산관계는 소유와 잉여를 둘러싼 지배 종속 관계이며 이러 한 관계는 역사적으로 변화함. - 생산관계를 기반으로 형성된 지배와 갈등 관계, 적대 관계에 있는 몇 개의 커다란 집단을 ‘계급(class)’으로 봄. 계급은 경제 차원의 사회 분열과 적대 관계를 내포 함. 계급관계는 각 역사적 시기에 나타난 생산관계의 성격에 따라 변화하면서 계 급갈등을 일으킴 - 마르크스는 생산관계를 토대로 정치, 이데올로기, 문화 등 정신적인 삶의 영역들의 재생산이 이루어지며, 궁극적으로 경제적 관계가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문화적 관계들(상부구조)의 성격을 규정한..

42. 불평등의 개념과 유형 1) 불평등이란 무엇인가 ① 평등과 불평등, 차이와 차별 ■ 평등(equality)은 권리, 의무, 자격, 조건 등 다양한 사회적 자원들의 분배가 공평하고 동등 한 상태를 의미 ■ 평등은 균일(uniformity)이나 균등과 유사하지만 모두가 똑같은 수준을 유지하거나 획일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무엇이 평등한가.”에 대한 가치가 개입되고 늘 사회적 논란이 존재 ■ 불평등(unequality)과 차이 - 불평등은 평등의 반대말로 차이를 전제하지만, 차이가 곧 불평등은 아님. ‘차이’는 수평적· 수직적 측면을 모두 포괄하지만 ‘불평등’은 그 중 수직적인 차이와만 연관됨. - 남/여, 한국인/미국인, 도시인/농촌사람의 분류는 차이에 근거한 것이지만 이것이 바로 불 평등을..

41. 한국의 민주주의 - 한국의 국가는 세계의 주변부 국가들이 갖는 ‘종속성’을 갖는 동시에 ‘분단국가’로 규정되는 독특한 정치적 성격을 가짐 - 분단 이후 사회주의체제로부터 자본주의를 방어하려는 미국의 정치・군사적 이해 관계에 의해 한국사회가 강력히 영향 받음 - 군대와 정보기구의 비대화, 보수정당 중심의 왜곡된 정당구조, 원조경제체제와 국 가 주도의 종속적 자본주의 발전, 반공 이데올로기의 체질화 등 기형적 정치구조가 형성됨. - 60년대 초부터 추진된 국가 주도의 자본주의 산업화는 한국 정치구조에 상당한 영향을 끼침. 한국의 자본주의 발전에서 국가의 역할은 결정적 - 국가기구와 관료제의 권력은 광복 이후 꾸준히 강화되었고, 권력은 입법부나 사법 부가 아니라 행정부에 집중되었고, 행정부 내에서도 군..

40. 민주주의 이론과 여러 형태 1) 민주주의 이론 - 민주주의는 자기결정과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동일성의 원리를 내포하기 때문에 자 유와 평등이 필수 요소 - 자유가 없으면 스스로 자기결정을 할 수 없고, 평등이 없으면 지배자와 피지배자 의 동일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 ‘선거는 자유롭고 평등한가 하는 문제. ■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민주국가는 선거가 엘리트들에게 유리하므로 비민주적이라 생각해서 선거가 아닌 추첨에 의해 공직을 선출. - 자명한 것 같은 민주주의 개념 규정에는 많은 함정이 포함. 민주주의에서 말하는 인민(people)은 누구이며 참여와 통치의 형태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합의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 ■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몇 세부터 부여할 것인가? 외국인 거주자나 해외동포. ■ 인민의 역할..

39. 현대의 국가와 시민사회 이론 1) 시민사회의 발달 - 현대 시민사회는 17-8세기 유럽에서 등장했는데, 당시 유럽은 정치적으로는 절대 주의 국가의 위기가 도래했고,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가 확산하여 부르주아 세력 이 부상하기 시작하던 때 - 상공업과 도시가 발달하면서 신분제적 제약에서 벗어난 부르주아들을 중심으로 자 발적 결사체 결성. 국가라는 공적 권위로부터 자율적인 영역으로서 시민사회가 분 리, 등장. 자발적 결사체들이 공적인 문제에 관심을 두면서 국가로부터 자유로운 시민사회가 발달. - 시민사회 내에서도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이 서로 분리되기 시작 ■ 사적인 ‘가족’과 공적인 ‘공론장(public sphere): 가족은 물질적 생산단위에서 친밀성의 영역 으로 변형됨. 커피숍, 클럽, 언론 등을..

38. 국가와 시민사회의 의미와 현대국가의 특징 1) 국가의 의미 - 국가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민족, 나라, 정부의 개념이 명확해야 함 - 민족(nation)은 언어, 지역, 경제생활, 그리고 문화의 공통성을 기초로 역사적으로 형성된 공동체 의식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집합체- - 나라(country)는 민족을 구성하는 국민들을 포함하여 하나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 안의 모든 자연적, 인문적 내용을 총괄하여 지칭- - 정부(government)는 행정 과정이나 기구를 지칭하는 말로 국가 관료들이 일상적 으로 정책을 수립하거나 집행하는 곳- - 국가(state)는 민족, 나라, 정부와 구별되는 , 즉 국가기구 (state apparatus)로, 일정한 영토 범위를 갖는 나라 안에서 법에 기초한 주권과 합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