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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행정대집행 행정의 실효성 확보 5. 새로운 수단 – 과징금, 공표 가. 과징금(부과금)-의무위반자에게 위반행위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해 부과되거나 취소 정지에 갈음하여 부 과하는 금전적 제재. 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과징금. -일반법은 없음. 나. 가산세-의무이행확보를 위해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징수 하는 금액-국세기본법 제2조 제4호 예) 불성실 신고 가산세(소득세법 제81조 제1항) 다. 가산금-납부기한 도과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국세기 본법 제2조 제5호 라. 공표-의무위반자 명단 공개-사실행위 -일반법은 없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아동 청 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개별법). 기타, 공급거부, 제재적 행정처분(관허사업의 제한) 등 예) 국세체..

13. 행정의 실효성 확보 행정정보 2. 정보공개청구권 - 사인이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 ①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 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 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 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

12. 행정정보 행정정보 1. 자기정보결정권 - 자신에 관한 정보를 관리, 통제, 외부 표현 여 부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개인정보 보호 원칙)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 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 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 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 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 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11. 행정절차 행정절차- 중요함! 마. 의견제출- 제27조 제27조 (의견제출) ① 당사자등은 처분 전에 그 처분의 관할 행정청에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② 당사자등은 제1항에 따라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 그 주장 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은 당사자등이 말로 의견제출을 하였을 때에는 서 면으로 그 진술의 요지와 진술자를 기록하여야 한다. ④ 당사자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 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바. 이유제시 -제23조 ! 제23조 (처분의 이유 제시) ①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

10. 공법상 사실행위 확언 •여기부터는 개념만 이해하면 됨 1. 의의 *확언-행정청이 일정한 ‘행정작용’을 하거나 하지 않겠다는 일방적 자기구속의 의사표시 *확약- 장차 일정한 ‘행정행위’를~ -확언이 더 넓음 2. 성질:둘다 행정행위설 다수설, 단 대법원은 아니라는 판결 도 있음 3. 효과: 구속력 있음(단, 요건구비해야 특히 권한 있는 자에 의한 확언·약이어야) 그러나 법률변경 등 사정변경시 구속력 상실. 공법상 계약 1. 의의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복수당사자의 쌍방적 의사의 합치에 의해 성립하는 공법행위 예) 공기관 간의 비용분담계약, 공무원 임용 아닌 채용계약 형식으로 한 경우 *행정계약-행정주체가 일방당사자가 되는 계약-공법상 계약 +사법상 계약 2. 행정의 법률적합성원칙과의 관..

9. 행정행위의 부관 행정행위의 부관- 매우 중요! 특히 부담! Ⅰ. 의의 예) 토지형질변경 허가하며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경우. 예) 식품영업허가 하며 허가기간을 부가하는 경우. 전통적 정의: 주된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하기 위해 부가된 종된 의사표 시. 현재의 정의 :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 또는 보충하기 위하여 부가된 종된 규율. - 행정의 탄력성, 합리성, 효율성에 유리 vs 국민의 권익 제한 2. 법적 쟁점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도 부관이 가능하다는 견해가 대두됨 에 따라 부관의 개념자체를 새롭게 정의해야 한다는 논의, 부관의 종류에 수정부담, 법률효과의 일부재제를 포함시킬 것인 지. 부관의 가능성과 법적 한계 그 중 기속행위에 붙여진 부관의 효 력문제, 독립쟁송가능성문제 3. 구별개념 가. 법정..

8. 행정행위의 하자 행정행위의 하자 -적법요건의 미비를 하자라고 함. - 하자판단의 기준시- 처분시점. - 하자의 효과:부존재(허위)/무효/취소 - 무효와 취소의 구별 1. 구별의 필요성- 취소-불가쟁력, 하자의 치유, 하자의 승계 발생- 무효 아님 2. 구별기준, 중대/중대명백설(통설판례)/명백성보충요건설 -통상적으로 주체의 하자의 경우는 ‘무효’라고 보나 그 외의 경우에는 대부분 취소사유로 봄. 3. 위헌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 -처분 후에 근거 법률이 위헌이 된 경우의 문제 -취소사유에 불과(대법원, 헌재), 단, 무효해도 법적안정성 해 치지 않는 경우 예외 당연무효(헌재) 하자의 승계 1. 의의(요건) : 둘이상의 행정행위(처분)가 연속해서 행해지는 경우/ 선행 행위에 취소사유의 하자가 있으나 제..

7. 행정행위의 효력 행정행위의 내용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명령적 행위(하명, 허가, 면제) 형성적 행위(특허, 인가, 대리)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확인, 공증, 통지, 수리 * 주의, 강학상의 구별이며, 실정법상으로는 용어가 혼용되고 있음. 예- 귀화허가는 강학상 특허에 해당 1. 명령적 행위-사인의 자유를 제한, 제한을 해제 가. 하명-작위,부작위, 급부, 수인의무를 명하는 행위 나. 허가- 법령에 의해 제한되고 있는 자유를, 그 제한을 해제하여 회복시켜주는 행위(상대적, 예방적 금지를 해제)- 일반적으로 기속 행위로 봄! *예외적 승인(허가)-사회적으로 유해하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행우 에 대한 억제적 금지를 해제하는 것(치료목적의 아편사용허가, 학 교환경위생정화구역, 자연공원법, 개발제한구역내..

행정계획 예) A 행정청, 도시공원 주차장 목적 주민 B의 토지 전부를 주차장으로 포함시키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 결정 1. 의의 일정한(특정한) 행정 목표를 설정/필요한 행정수단을 종합·조 정/장래의 일정한 시점에 있어서 일정한 질서를 형성하기 위 한 활동기준 2. 법적성질 -행정계획의 처분성 인정여부-행정소송의 대상적격여부! -입법설/행정행위설 등 현재는 개별검토설(통설) -판례- 도시(관리)계획결정(구, 도시계획법-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리처분계획(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개별,구체,직접적 효력 있으므로 처분성 있음! vs 도시기 본계획은 처분성 없음. 3. 사법적 통제 -위법성 판단에서 재량의 문제 -계획재량의 문제-행정계획의 수립 주체가 행정계획의 결정 과정에서 행사하는 광..

5. 행정입법 법규명령과 행정규칙-매우중요! Ⅲ. 행정규칙 1. 의의: 행정조직 내부의 조직과 활동을 규율하는 일반추상 적 규정으로 법규성을 갖지 않는 것(법규성 없음. 법령의 수권 불요-행정권의 고유한 권능으로 제정-헌법상 권력 분립원칙). *혼동 유의! 부령(시행규칙)은 법규명령임! 행정규칙이 아님!, 또한 감사원 규칙, 중선위 규칙은 명칭이 헌법에 규칙으로 되 어 있으나 이는 법규명령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다수. 2. 성격: 국민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 없음. 비재판규범성. 그러나 현실적으로 행정규칙이 법령을 보충하는 기능을 하는 경우가 많 아 법규성 인정여부가 문제됨-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의 문제. 3. 종류 가. 형식에 따른 분류 발령형식에 따라 고시, 훈령, 예규, 지시, 일일명령 등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