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과, 경영학, 방통대 등 사회학개론 핵심 요점 정리 39. 현대의 국가와 시민사회 이론

39. 현대의 국가와 시민사회 이론

1) 시민사회의 발달

- 현대 시민사회는 17-8세기 유럽에서 등장했는데, 당시 유럽은 정치적으로는 절대
주의 국가의 위기가 도래했고,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가 확산하여 부르주아 세력
이 부상하기 시작하던 때
- 상공업과 도시가 발달하면서 신분제적 제약에서 벗어난 부르주아들을 중심으로 자

발적 결사체 결성. 국가라는 공적 권위로부터 자율적인 영역으로서 시민사회가 분
리, 등장. 자발적 결사체들이 공적인 문제에 관심을 두면서 국가로부터 자유로운
시민사회가 발달.
- 시민사회 내에서도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이 서로 분리되기 시작
■ 사적인 ‘가족’과 공적인 ‘공론장(public sphere): 가족은 물질적 생산단위에서 친밀성의 영역
으로 변형됨. 커피숍, 클럽, 언론 등을 매개로 사회적이고 공적인 문제를 합리적·비판적으로
토론하면서 여론을 형성하는 문화적·정치적 ‘공론장’이 형성됨.
- 당시 시민사회는 부르주아, 프롤레타리아, 여성 등 여러 세력 간의 다양한 갈등을
겪고 있었고 공론장은 부르주아가 주도하고 있었음. 당시 시민사회는 여러 세력
간의 각축과 투쟁의 장임과 동시에 부분적으로 토론을 통해 민주적 여론이 형성
되는 공론장이었음.

2) 현대의 국가와 시민사회

- 현대의 국가와 시민사회의 발달은 민주주의 발전과 동시에 이뤄졌는데, 민주주의
(democracy)는 그리스어 demokratia에서 기원되었고, 이는 인민(demos), 통치
(kratos)라는 뜻
- 민주주의 개념은 단순히 다수의 통치가 아니라 인민 스스로 하는 ‘자기 결정’의 원
리가 내재하여 있고,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통일성의 원리
- 민주주의는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를 매개하는 전형적인 이념이자 제도로, 과거
민주주의가 국가의 억압에 대한 시민사회의 저항을 통해 발전하고 제도화되었듯
이 오늘날의 민주주의는 시민사회의 다양한 이익과 공론을 국가 운영에 반영하도
록 하는 통로
- 민주주의가 국가와 시민사회를 매개하는 중요한 고리이지만 시민사회나 국가가 반
드시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것은 아님
- 민주주의 주권자들이 동일한 이해나 의견을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들의 자기 결정은 분열과 갈등을 겪게 되고 국가와 시민사회에서 지배 세력의 성
격에 따라 민주주의가 후퇴하기도 하고 발전하기도 함

3) 현대의 국가-시민사회 이론

① 초기 시민사회사상
-14~15 이후 봉건제도가 약화하고 봉건적 국가체계와 신권은 의심과 비난의 대상이 됨.
-계몽주의자와 자연법사상에서 개인들은 생명, 자유, 평등 등 자연권을 가진 존재이자 자
신들의 이익을 위해 자유롭게 결사체를 형성하는 정치적 주체로 인식
-결사체 중 가장 시급히 요청되는 것은 국가였음. 사회계약을 통해 개인들의 권한을 양도

받은 국가는, 개인 간의 갈등을 공정하게 조정하여 싸움과 전쟁을 방지하고 재산권을 보
호하며 사회적 불평등의 야만을 해결할 수 있는 문명의 구현체로 생각됨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들의 정치적 공동체를 ‘시민사회(societas civilis)’ 또는 ‘정치 사
회’라고 불렀고 이는 자연과 대비되는 ‘문명화된 사회’라는 뜻도 있었음. 국가가 문명의
담지자로 생각되었기 때문에 계몽주의 시대의 정치사상가들은 국가와 시민사회를 개념적
으로 명확히 구별하지 않음.
-프랑스혁명 이후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공동선(common good)이나 일반의지는 존재하
지 않았고 부르주아지는 개인의 재산 소유권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할 공동선이
라고 주장하고 노동자 계급은 부르주아지의 정치적 지배와 경제적 불평등을 강하게 비
판. 계급에 따라 서로 다른 내용을 주장하면서 국가와 시민사회의 견해가 분화.
② 헤 겔
-현대적 시민사회론의 창시자. 시민사회를 국가에 앞서 존재하는 인간사회로 봄. 국가가
출현하기 이전의 자율적인 사회로, 가족 공동체에서 분화한 개인들이 사적 이익과 특수
이익을 추구하며 서로 경쟁하게 되면서 공동체의 인륜성(Sittlichkeit)이 훼손된다고 봄.
-사적 자유를 추구하는 원자적 개인들로 분열된 시민 사회가 인륜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는 이성과 자유의 실현을 보장해주는 보편성과 공공선의 구현체인 최상의 질서, 국가가
필요
-가족-시민사회-국가의 정-반-합
③ 마르크스
-헤겔이 시민사회에서 보았던 경제적 측면을 더욱 강조. 시민사회에 존재하는 것은 자율
적 시민들의 자발적 결사체가 아니라 생산 관계에서 수동적으로 소속이 결정되는 계급집
단들
-국가는 시민사회의 갈등을 조정하는 존재가 아니라 부르주아에 의한 시민사회 지배를
반영하는 사적, 계급적 도구일 뿐
-현대의 국가권력은 부르주아계급 전체의 공동업무를 관리하는 위원회일 뿐이라는 것.
④ 베버
-현대국가는 “주어진 영토 내에서 정당한 폭력의 독점을 성공적으로 주장”하여 권력을
행사하고 합리적인 관료제를 통해 지배하는 정치 공동체라고 봄.
-국가는 헤겔처럼 ‘보편이익’이나 마르크스처럼 ‘자본가계급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
니라 관료제 논리와 특수이익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시장경제, 경쟁적 정당체제, 강력
한 정치적 리더십 등이 국가를 견제해야 한다고 봄. ‘민주적 엘리트주의’

4) 현대의 국가이론

- 현대 국가론의 쟁점은 ‘국가 및 국가정책의 성격이 어디서 기원하는가인데 이런

관점에서 보면 현대국가이론은 다원주의, 엘리트주의, 계급적, 국가 중심적, 관계
론적 국가이론으로 나눠볼 수 있음.
① 다원주의 국가론
■  슘페터(J. A. Schumpeter)와 달(R. Dahl)이 대표. 개인을 합리적인 정치적 시민으로 파악하
는 고전 이론과 자유주의이론의 가정을 비판하고, 모든 개인이 동의할 수 있는 공동선이나
개인들 간의 원만한 합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
■  현실적 정치 단위는 개인이 아니라 이익집단들이며, 국가는 권력을 평등하게 소유하고 있는
경쟁하는 다수의 이익집단들이 대의기구를 통해서 자신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익대표 체계’
- 국가는 ‘공동선’의 담지가 아니라 이익을 조정 중재하는 중립적인 조정자
② 엘리트주의 국가이론
■  파레토(V. Pareto)와 밀스(C.W. Mills). 국가권력이 다수의 이익집단들에 분할된 것이 아니
라 소수의 엘리트 집단들이 국가권력을 장악
■  인맥, 학벌과 같은 사회적 배경, 각 부문 간의 제도적 상호 연관성을 매개로 해서 하나의 지
배계급으로 결합했고, 국가는 그러한 소수 엘리트 집단의 이해관계를 대표하는 지배 수단.
③ 계급 국가이론
■  풀란차스(N. Poulantzas). 엘리트주의 이론처럼 엘리트집단이 지배계급이 되어 국가권력을
장악하고 있다고 보지만 그 엘리트 집단은 경제적 관계에 기초한 자본가 계급이라는 점을
강조.
■  자본주의 국가 구조적 수준에서 ‘상대적 자율성’을 가지고 있음. 국가가 자본가 계급의 단기
적 이해관계와 거리를 둘 수 있으나 자본주의 질서의 재생산이라는 자본의 장기적 이해관계
에 의해 제약된다는 것.
④ 국가 중심적 국가이론
■  스카치폴(T. Skocpol). 국가관료가 시민사회와 독립된 자기 이해를 갖기 때문에, 국가는 관
료와 관료제의 구조에 따라 그 성격이 변화하는 자율적인 사회적 행위자. 특정한 정책을 실
행하고 성공시키는 국가의 역량은 관료조직과 정책수단, 인구와 자원의 동원을 가능하게 하
는 물질적 하부구조, 국가와 시민사회 사이의 협조 등과 같은 국가 구조에 달려 있음.
■  국가의 기원이 이익집단, 엘리트집단, 지배계급에서 나온다는 사회 중심적 국가론과 대비됨.
⑤ 관계론적 국가이론
■  제솝(B. Jessop). 국가는 시민사회의 세력 관계를 반영하는 사회적 투쟁의 장소임과 동시에
이 투쟁의 성격은 국가의 내적 구조에 따라 다양하게 변형됨.
■  역사적으로 형성된 국가구조(국가 중심적 이론), 지배계급이나 지배 사회집단의 권력 제약
등의 변화(계급국가이론)가 반영됨. 국가가 위치한 더 넓은 사회관계의 변동 속에서 파악하
려는 입장.

5) 현대의 시민사회 이론

① 자유주의 시민사회이론
■  국가는 개인의 사유재산을 보호하고 시민사회에의 개입을 최소화해서 시민들의 자율성을 최
대한 옹호해야 한다고 봄
■  자유주의자들은 ‘정치적·시민적 자율성’보다 ‘경제·시장 자율성’에 더 주목하고 주로 시장경제
를 옹호하는 경제학자들이 주장
■  시장경제의 불확실성과 자본의 시장지배를 방임한다는 점에서 지배계급을 위한 논리
② 신토크빌주의
■  자유주의와 달리 시민사회의 자율성 중 ‘정치적·시민적 자율성’에 더 주목해서 결사체를 통
한 사회 유대 강화, 도덕 가치 공고화, 중앙 집중 권력 견제, 개인의 자유와 다양성 확보를
주장. 토크빌(A. de Tocqueville)은 미국의 민주주의의 핵심을 종교단체, 동호회, 사회단체
등과 같은 자발적 결사체에서 찾음.
■  퍼트넘(R. D. Putnam)은 결사체가 사회적 유대를 강화하고 사회적 규범과 도덕적 가치를 공
고히 하며 권위주의적 국가와 전제적 시장을 견제하며 자율적 시민사회가 국가와 시장으로
부터 개인의 자유와 다양성을 지킨다고 봄.
■  시민사회를 지나치게 이상화한다는 한계. 시민사회는 계급, 인종, 성별에 따른 불평등과 갈
등을 안고 있음.
③ 그람시
■  마르크스의 경제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국가와 시민사회를 경제로부터 자율적인 영역으로
규정. 사회를 국가, 시민사회, 경제적 토대의 삼분 모델로 파악.
■  국가가 군대나 경찰 등 강제력을 통한 지배 기구라면 시민사회는 교회, 노조, 학교, 언론 등
부르주아의 정치적 ·경제적 지배에 대한 동의를 창출하는 헤게모니 (지적 ·도덕적 ·정 치 적
지배력) 기구들로 구성됨.
■  동의에 바탕을 둔 지배는 강제력에만 의존하는 지배보다 훨씬 강력
■  시민사회가 발달한 서유럽에서는 무력 동원의 ‘기동전(war of manoeuvre)’만으로는 변혁이
불가능. 시민사회에서 지배계급의 헤게모니와 자본주의 국가에 대한 동의를 해체하고 대항
헤게모니를 구축하는 ‘진지전(war of position)’이 필요하다고 주장
④ 하버마스
■  17~18세기경 살롱이나 클럽에서 시작된 ‘문예적 공론장’이 신문 및 인쇄의 발달과 부르주아
혁명의 경험으로 ‘정치적 공론장’으로 발전. 봉건적 지배를 비판하고 저항의 매개.
■  공론장을 시민사회에서 국가의 지배를 견제하는 중요한 매개적 공간으로 파악
■  후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생활세계로부터 화폐를 매체로 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경제체계)
와 권력을 매체로 하는 관료 복지국가(행정체계)가 분리되고, 생활세계도 사적 친밀성의 영
역과 공적 공론장으로 분화
■  체계는 복지행정이나 시장 효율성을 우선시하는 목적 합리성에 의해 작동하는 반면, 생활세

계는 구성원들의 합리적인 의사소통에 의해 움직이는데, 국가권력과 화폐 논리에 의한 식민
화로부터 생활세계의 자율성을 보호하는 것이 사회운동과 공론장의 중요한 역할

6) 시민사회 이론의 쟁점

①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 자율성과 헤게모니 투쟁
■  국가와 시민사회의 경계는 사회와 시대마다 달라지고, 이러한 불분명함 때문에 국가와 시민
사회는 서로 자율성을 가지지만, 서로에 의해 제약되기도 함
■  시민사회는 자본주의 경제로부터 생겨나는 경제적 계급적 이해관계나 의지들이 헤게모니 투
쟁, 담론투쟁을 벌이는 공간이며, 시민사회에서 지배적인 담론과 의지는 정치적 지지를 형성
하여 국가권력과 국가정책을 뒷받침함.
② 시민사회는 권력을 소유하는가?
■  그람시의 주장처럼 국가권력은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의 헤게모니에도 의존하기
때문에 집권한다고 해서 무한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님. 시민사회가 권력을 소유
하고 있는 것도 아님.
■  국가권력은 국가기구들을 통해 행사되지만, 국가 내부와 외부의 사회관계들은 국가권력의 행
사에 구조적 제약을 가하고, 권력은 사회관계들 속에서 행동하고 투쟁하는 개인과 집단들 사
이에서 행사됨.
③ 국가와 시민사회는 단일한 행위자인가?
■  국가는 일사불란한 통일체가 아니고 여러 기구로 이루어져 있음
■  시민사회는 국가보다 훨씬 다양한 세력과 집단으로 이루어져 있음
■  국가와 시민사회 모두 내부 갈등이 존재
④ 국가와 시민사회의 보편이익은 있는가?
■  국가나 시민사회가 단일한 일률적 주체로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각종 적대가 표출되는
특수이익들의 각축장이 됨.
■  사회화가 가족, 학교, 대중매체 등 시민사회의 영역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시민사회는 다
양한 집합 정체성들이 형성되는 곳. 이 과정은 보편 규범이나 이익 못지않게 특수이익을 인
식하고 형성해나가기도 함.
■  보편이익은 주어진 것이 아니라 다양한 세력과 집단들이 서로 타협하고 협력하는 과정에서
형성
■  국가 역시 특수이익, 사익 등 다양한 형태의 국익이 형성되는 곳이고 타협과 협력을 통해 보
편 국익이 형성
⑤ 시민사회는 왜 방어되어야 하는가?
■  자유주의자들은 시민사회가 사적 자유와 다양성의 영역이기 때문에 방어되어야 하며 특히
경제 자율성의 방어를 적극 주장

■  다원주의자들은 시민사회를 국가와 시장 모두의 개입으로부터 방어해야 한다고 봄. 경제적
자율성의 논리가 시민사회에 침투하면 황금만능주의가 만연하게 될 위험을 우려
■  자유주의자들과는 달리 사적 자유를 무한대로 방치하면 사회 불평등을 심화시킬 위험이 있
다는 주장에 공감.
■  시민사회는 사회 문제를 공론화하고 시민들의 자율 토론을 통해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국가
및 경제 논리가 발생시킬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  공적 의사소통을 통해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보호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