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널 핵심요약 1 - 통치행위 * 통치행위 인정여부에 관한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의 태도 통치행위 긍정 통치행위 부정 ① 대통령의 계엄선포행위 ② 남북정상회담 ⤑ ③ 대통령긴급재정․경제명령 (금융실명제위헌확인사건) ⤑ ④ 사면․특별사면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 ⤑ ⑤ 신행정수도건설이나 수도이전의 문제 국민투표 부의사건 ⑥ 대통령의 이라크파병 결정 ⑦ 국회특별위원회 및 국회 본회의의 결의 ⑧ 군사시설보호법- 군사시설보호구역설정․변경, 해제 ① 비상계엄- 국헌문란의 목적 계엄선포에 따른 집행행위/ 포고령 ② 정상회담개최과정에서 대북송금 ③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관련 ④ 대통령의 사면관련 정보 공개를 거부 ⑤ 신행정수도건설이나 수도이전의 문제 ⑥ 한미군사훈련 - 한미전시증원 연습 ⑦ 긴급조치(유신헌법) ⑧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