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갱의유용한자료실

4. 부동산 세법 1. 과세표준과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 세액이 확정됨이 원칙이나 납세의 무자가 법정신고 기간내이를 신고하는 때에는 정부의 결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는 세목은 종합부동산세이다. 2. 국세를 납세고 지서 상납부기한 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기한 이 지난날부터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고 지지연가산세를 징수한다 3. 재산 분주민세의 납세의 무성립시기는 매년 7월 1일이다. 4. 종합부동산세는 피담보채권보다 우선 징수한다. 5. 지방세에 관한 불복시 불복청구인은 이의 신청을 거치지않고 심판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6. 법인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 주주가 된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없다 7. 공매 방법에 의한 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과 ..

3. 부동산공시법 1.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지 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적 소관청이 결정하되 신청이 없으면 지적 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다. 2. 지적도의 축척이ㅣ 600분의 1인지역과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1필지면적이 0. 1제곱미터미만일 때에는 0. 1제곱미터로 한다. 3. 지적 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 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경계점위치 설명도 등을 등록한지상 경계점 등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4. 지적 측량의 측량기간은 5일로 하며, 측량 검사기간은 4일로 한다. 다만, 지적 기준점을 설치하여 측량 또는 측량 검사를 하는 경우 지적 기준점이 15점이 하인 경우에는 4일을, 15점을 초과..

2. 부동산 공법 1. 도시·군계획 사업이란 도시·군관리 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도시 개발법 ｣에 따른 도시 개발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정비사업을 말한다. 2. 국토 교통부장관 또는도지사는 인접한 둘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관할 구역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3.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군기본 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4. 기반 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군관리 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자는 국·공유지를 제외한 대상토지면적의 5분의 4이상..

■.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경우, 그 행위의 알선이 금전소비대차의 알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면 중개업에 해당한다. 2.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 택지 개발 지구내에 이 주자택지를 공급받을 지위인 대토권은 중개 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거래처, 신용 또는 점포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등 무형물은 공인 중개사법령상의 중개 대상물이 아니다. 4. 공인 중개사정책심의 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심의 위원회의회의는 재적 위원과 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하고, 출석 위원과 반수의 찬성으로의 결한다. 6. ..

■ 민법 및 민사특별법 1. 매매 계약 체결당시 그 목적물과 대금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그 확정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있으면 계약이 성립할 수 있다. 2. 중간 생략등기의 합의나 주택법의 전매 행위 제한을 위반한 전매 당사자사이의 전매계약의 사법상 효력은 유효하다. 3. 이중 매매가 반사회질서 행위로 무효인 경우, 제 1매수인은 금전 채권자가 아니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4. 대리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중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본인이 이를 몰랐더라도 사회질서 위반이 인정된다. 5. 법률 행위가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고 하여 곧 그것이 궁 박, 경솔또는 무 경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인정)되지 않는다. 6. 자연적 해석을 통하여 그 표시가 무엇을 의미하는..

1차 과목–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 1. 협의의 부동산인 토지및 정착물, 준 부동산(공장 재단，어업권,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20톤이상)등)은 법률적 개념이고，생산요소，자산，자본, 소비재, 상품은 경제적 개념이며，자연，공간，위치，환경은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이다. 2. 토지의 정착물 중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된 입목, 명인 방법을 구비한 수목, 권원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서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은 토지와 독립적으로 취급된다. 구거, 담장도로와 교량등은 등은 종속 정착물이다. 3. 부동성(위치의 고정성), 인접성으로 인해 외부 효과가 발생한다. 개별성으로 인해 특정부동산에 대한 시장 정보의 수집이 어렵고 거래 비용이 높아질 수 있다. 부증성은 토지의 집약적이용과 토지 부족 문제의 근거, 지가 상..

공인중개사법령 1. 총칙 (2~3문제) 1) 부동산중개업 변천과정 2) 용어 ※ 이 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 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중개법인과 특수법인 구분 중개법인 지역농업협동조합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필요 불필요 등록기준 적용 미적용 중개대상물 전부 중개 가능 농지만 중개 가능 중개대상자 일반인 조합원 중개가능행위 제한 없음 매매.교환.임대차만 중개 가능 본업 중개업 농업협동조합에 규정된 업무(교육.경제.신용사업) 업무지역 전국 전국 분사무소 설치 가능(책임자는 중개사) 가능(책임자 : 자격 없음) 업무보증 설정 필요 필요 4)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 설치 : 국토교통부에 다음의 각 사항을 심의하기 ..

민법총칙 요약정리 1. 권리변동과 법률행위 (1) 권리변동의 형태 (2) 법률사실의 분류 (법률사실 → 법률요건 → 법률효과) - 법률요건 :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사실 (법률관계 변동의 ‘원인’이 됨) - 법률사실 :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 - 법률효과 : 법률관계 변동의 ‘결과’ (3) 법률행위와 의사표시 1) 법률행위 : 의사표시를 반드시 구성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으로서 법이 그 의사표시의 내용에 따라 법률효과를 인정하는 것 2) 의사표시 :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원하는 내적 의사를 외부에 나타내는 행위로 법률행위의 필요적 요소가 되는 법률사실 - 의사표시 구성요소 : (심리적 3단계) ‘효과의사’의 결정 > (‘표시의사’의 매개) > ‘표시행위’ 3) 법률행위의 종류 단독 행위 ..

1. 부동산학개론 1. 부동산학의 기본원리 (1) 기본원리 1) 기초분야 - 부동산 결정분야(실무) : 부동산 투자.금융.개발.정책 - 부동산 결정지원분야(실무) : 부동산 마케팅.관리.평가.상담 - 부동산학의 기초분야(이론) : 부동산의 특성, 부동산법, 도시지역, 부동산 시장.세금, 금융수학 2) 부동산학의 지도이념 - 일반이념 : 효율성(토지의 치유효이용), 형평성(소유권의 가장 폭넓은 배분), 합법성 - 지도이념 : 공간 및 환경가치 증대(기술적 측면), 효율적 관리(경제적 측면), 공익과 사익의 조화 3) 부동산 활동 2대 요소 - 부동산 결정(3단계) : 목적 설정 > 자료의 수집.분석.판단 > 행동방안의 모색 - 부동산 실행 - 부동산 활동의 분류 : 소유활동(최유효이용의 원칙), 거래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