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과, 경영학, 방통대 등 사회학개론 핵심 요점 정리 46. 한국사회 불평등의 여러 모습

46. 한국사회 불평등의 여러 모습

 

1) 한국 사회의 시대별 불평등

① 조선시대의 신분제도 및 질서
■ 신분은 크게 양인과 노비로 나뉘었지만 실제로는 양반과 중인, 상민, 노비의 네 개의 층

■  양반은 노비와 같은 천민 층을 두어 이들의 노동력을 착취
■  신분 차별뿐만 아니라 남녀의 차별도 철저.
② 현대사회의 지위 불평등
■  현대사회로 넘어오면서 신분제도는 해체되었고, 일반 대중들도 선거 참여, 직업선택, 교육
등 다양한 기회가 주어지고 확대되었지만 직업, 성, 교육 수준 등 지위에 따른 불평등은 지속
■  현대사회로 오면서 “직업에 귀천이 없다”라는 규범이 확산되기는 했지만 직업은 소득수준과
더불어 명예(위신)의 격차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위 불평등의 요인. 직업은 일차적으로 일자
리이며 일의 종류이지만 일정한 소득 및 사회적 명예를 가르는 기준
■  성별 역시 사회적 지위의 불평등을 낳고 있는 중요한 요인. 정치 참여기회, 경제활동 참여기
회 등에서 지위 불평등

2) 사회현실 속의 불평등

① 경제불평등
■  불평등의 구조는 일반적으로 계급과 계층의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경제 불평등의 구조
를 계급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생산수단의 소유여부와 일의 종류라는 두 가지 기준을 교차시
켜 분류하고, 이 결과가 계급 구성 또는 계급구조.
■ 2003년의 통계치를 1949년과 비교해 보면(『사회학: 비판적 사회읽기』, 한울, 2018.
pp.423~424) 자영업자층을 의미하는 ‘프티부르주아지’ 혹은 구중간계급이 지난 반세기 동안
3분의 1 규모로 감소. 농민은 1/10로 줄고, 도시 프티(자영업자)는 2.5배정도 증가했으며 신
중간계급이라 불리는 계급은 5.7배로 늘어났고, 노동자계급은 3.6배 증가했으며 자본계급은
3배 증가.

■  계층의 관점에서 살펴보기 위해서는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데 2000년부터 5년
사이 소득 수준을 조사해 보면 고위 임직원과 관리자 직업계층은 사무직 종사자에 비해 2배
가량의 임금수준을 보이고 다른 직종보다 임금이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서비스나 판매직
종사자는 사무직 종사자보다 임금 수준이 낮고, 단순 노무직이 가장 낮음.

■  2010년에서 2018년까지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서 월임금총액[단위:천
원]을 보면 위의 경향이 전반적으로 지속됨을 알 수 있음. 직업분류는 ‘한국표준직업분류6
차’에 따라 총 9개의 범주로 나누었음. 관리자/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사무 종사자/서비스 종
사자/판매 종사자/농림어업 숙련 종사자/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단순노무 종사자.

■  2018년의 경우 직종별 월임금총액은 전직종 평균은 3,593[천원]이고 각각의 직업분류에 따
른 월임금 총액은 아래와 같음.
- 관리자 8,858/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4,090/ 사무종사자 3,962/ 서비스종사자 2,012/ 판
매종사자 3,081/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2,461/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3,294/ 장치 기
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3,324/ 단순노무 종사자 2,139(천원)
■  IMF를 전후로 한 소득계층의 소득점유율 변화
- 1996년 소득수준 상위 20%에 속하는 계층은 전 계층의 소득 가운데 55.2%를 차지했던
것이 1998년에는 67.1%, 2000년에는 70.6%로 증가했고, 중위 60%에 속하는 계층은
1996년 38.6%, 1998년 28%, 2000년 24.7%로 감소, 하위 20%에 속하는 계층은 6.2%,
4.9%, 4.7%로 감소한 것을 보면 외환위기는 계층의 변화를 가져옴
- 인구의 20%가 국민 전체소득의 5~6%밖에 차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상위 20% 소득계층
과 나머지 하위 80%의 소득 격차는 더욱 벌어져 ‘사회 양극화’가 심화됨.

■  외환위기에 따른 변화는 계급에서도 볼 수 있는데, 노동자계급의 경우 정규직이 감소하고,
비정규직이 증가했고, 프티부르주아지는 도시 자영업자나 자영농을 주축으로 하는데 경제위
기 이후 증가했지만 이는 도산한 고용주들과 해고된 노동자들이 자영업에 진출한 결과. 신중
간계급은 전문직과 기술직은 늘어나고, 관리직은 감소하며 큰 변동은 없지만 구조조정 과정
에서 관리직이 감축됨.
■  구중간계급(프티부르주아지)와 신중간계급의 수적감소나 소득의 감소는 “중산층의 증가로 계
층구조가 안정적이게 된다”, “열심히 노력하면 누구나 중산층이 될 수 있다”라는 ‘중산층의
신화’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워졌음을 뜻함.
■  중산층의 감소 경향(1996년~2016년)
- 중위소득이란 총 가구 중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하는 가구
의 소득을 말함.
- 50%~150%비율이란 중위소득이 100만원이라 했을 때 소득이 50만원인 가구부터 150만
원인 가구들의 수가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함.
- 일반적으로 중위소득의 50% 미만은 빈곤층이며 50~150%는 중산층, 150% 초과는 상류
층으로 분류됨.
- 아래 그림은 도시 2인 이상 가구의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 1996년부터 2016년까지
중산층이 73%에서 65%로 줄었음을 보여줌.

■  소득 격차 증가 경향(1996년~2016년)
- 5분위배율이란 5분위계층(최상위 20%)의 평균소득을 1분위계층(최하위 20%)의 평균소득
으로 나눈 값으로 이 배율이 클수록 최하위에 비해 최상위의 소득이 커서 소득 격차가 심
함을 의미.
- 아래 그림은 도시 2인 이상 가구의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 1996년에는 최상위 20%

의 평균소득이 최하위 20%의 평균소득의 4배정도였으나 2016년에는 6.3배 정도로 두 계
층의 소득격차가 더 벌어졌다는 것.

② 일상생활의 격차
■  계급, 계층 불평등은 기본적으로 재산과 소득의 격차와 연관되는데, 이러한 불평등과 격차는
주거환경, 먹거리, 의류 및 액세서리, 자동차, 여가생활, 문화생활 등 일상생활 및 소비 영역
에서 다양한 불평등 및 격차로 나타나고, 건강과 질병에서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
는 기회에서도 격차가 나타남.
■  한국사회에서 계급·계층 불평등이 드러나는 대표적인 부문은 부동산과 주택 소유.
- 공업화의 과정에서 도시로 인구집중이 일어나 1980년대부터 주택공급을 위한 아파트 건
설이 급격히 늘어났으나 부유층이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주택을 사들이면서 부동산 가격
은 폭등하고 서민층의 전·월세 수요가 늘어나 서민의 주거 수준이 오히려 후퇴하게 됨.
- 주택을 소유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간의 재산 격차가 켜지고, 이들 사이에 부동산
및 주택가격의 상승에 대한 이해관계의 대립이 발생.
- 서울 및 수도권과 지방 사이의 부동산 및 주택 가격 격차가 커지면서 이에 따른 소득 불
균형도 심화되어 지방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도 커짐
- 2007년 기준 연봉 3000만원 임금생활자가 반을 저축할 때 서울서 30평대 아파트 한 채
를 사는데 29년 정도 소요. 반면 다주택자들은 전체 주택의 60% 소유.
■  일부에서는 주택소유 여부와 지역, 수에 따라 주택계급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기도 하고, 증여
나 상속을 통해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수단이 되기도 함.
③ 교육불평등
■  한국의 교육제도가 20세기 넘어오면서 양반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대중교육 시스
템으로 바뀌고 전 국민 의무교육이 도입되면서 신분과 성별에 따른 교육 기회의 불평등은

대부분 해소. 오늘날 거의 모든 국민이 고등학교까지 마치며 대학 진학률도 80% 내외.
■  그러나 교육의 기회와 질 면에서는 아직도 지역이나 가정형편에 따라 불평등이 나타나고 있
음. 농촌지역에서는 학교 수가 줄어들고, 상급학교에 진학하고 양질의 교육을 받으려면 먼
거리를 통학하거나 이주를 해야 함
■  대학교 또한 대도시에 몰려 있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서열화되어 있음
■  고등학교 내신 성적과 대학입학시험 성적을 향상시키는 데 사교육이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
서 고소득층 거주 지역에 양질의 사교육 시장이 형성
■  전체 대학의 8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 사립대학들이 학기당 수백만 원의 등록금을 받고
있어서 부모의 소득 수준에 따라 대학교육 기회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불
평등의 재생산도 심화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