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갱의유용한자료실

제18장 인구이동의 정치경제 1. 세계적 인구성장과 국제적 인구이동 1) 1997년에 58억 명에 달했던 세계인구는 2020년에 가면 약 80억 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만일 전 세계적 수준에서 보다 효율적인 가족계획이 실시되지 않을 경우, 2025년의 세계인구는 무려 140억 명에 달할것이라는 UN의 연구보고도 나와 있는 실정이다. 2) 국제이민 : 이는 국민의 문제와 직결되는 것으로서 고도의 정치적 사안이며, 경제적 동기에 의해서 유발되고 경제적 격차에 의해 촉진되는 경제적 사안이다. 또한 인종, 언어, 소속감, 관광 등과 관련된 문화적 사안이다. 3) 선진국들은 자본의 자유화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반면, 노동력이동의 자유화에 대해서는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선진국들의 지속적인 국경통제정..

제17장 문화의 정치경제 1. 증대되는 문화적 국제관계의 중요성 1) 문화는 삶의 질을 겨루는 문제라는 점에서 국가적 경쟁의 최종국면이자 기존의 국가적 경쟁을 좌우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피터 드러커는 문화산업이 ‘국가경쟁의 최후의 승부처’이며 ‘마찰이 거의 없는 무역상품’ 이라고 했다. 2) 1989년 10월 30일 이후 실행되기 시작한 ‘국경없는 TV (TSF) 라는 이름으 유럽공동체 (EC) 정책은 방송에 관한 유럽 내의 국경을 희석시키고 대신 유럽과 이외 지역간의 국경을 강화시켰다. 프랑스의 경우, 보다 엄격한 쿼터제를 실시하여 장편영화의 경우 60% 이상이 유럽산 작품일 것. 그리고 그 중 50%는 프랑스어 판 (완전히 프랑스어로 제작되거나 시나리오 원본과 대화의 텍스트가 프랑스어로 ..

제16장 식량의 정치경제 1. 공유지의 비극과 구명선윤리 1) 맬서스는 인구증가가 이용가능한 자원수단을 능가하게 되어 필연적으로 기근이 일어나며, 이는 전쟁 및 전염병과 함께 인구증가에 자연적인 제한을 가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2) 1950년대와 1960년대의 많은 전문가들은 개발도상국 지역에서의 기아문제를 인구증가율과 식량생산의 불균형이 초래한 무제로 바라보았다. 3) 공유지의 비극 : 1883년 영국 정치경제학자 윌리엄 포스터 로이드에 의해 처음 제기되었고, 이후 생태 학자 가레트 하딘에 의해 확장되었다. 4) 하딘의 논리는 1970년대 초 미국의 원조행정가들과 다른 정부 관료들에 의해 지지를 받았으며 식량 원조가 오히려 비윤리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2. 구명선윤리에 대한 비판 1) 하딘이론에 대한..

제15장 환경의 정치경제 1. 국제적 환경레짐의 형성 1) 산업혁명 이후 20세기에 이르기까지 과학기술의 발달과 산업화의 진전은 3M 경제 (Mass Production, Mass Sales, Mass Consumption) 체제의 전 세계적 확산을 낳았다. 2) 인간환경에 관한 UN회의 : 다수의 정부 및 비정부 단체들이 참여했던 이 회의는 109개의 권고사항을 포괄하는 ‘인간환경을 위한 행동강령’을 채택하였다. 3) UN환경개발회의 (UNCED) : 환경문제에 관한 ‘의제 21’이 채택됨으로써 환경문제를 향한 새로운 국제적 협력의 기초가 마련되었다 (21세기를 향한 지구인의 행동지침) 4)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ESSD)이라고 불리는 이 패러다임은 점차 세계정치경제에 대한 국가중심적..

제14장 다국적기업과 국가 1. 해외직접투자의 주요성 1) 해외직접투자(FDI : Foreign Direct Investment) : 한 나라의 기업이 그 기업이 소속되어 있는 국가의 국경을 벗어나, 경영에 참가할 목적으로 타국에 공장을 직접 설립하거나 타국기업을 인수합병하는 일체 의 행위를 지칭한다. 2) 해외간접투자 (Foreign Indirect Investment 혹은 Foreign Portfolio Investment) : 타국의 증권이나 채권의 구입을 통해서 배당금, 이자등을 얻기 위하여 투자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3) 기술라이선스 : 라이선스협정을 통한 로열티(사용료)를 지급하고 기술을 직접 사오는 것이다. 반면에 직접투자는 선진기술과 선진경영기법이 간접적으로 투자를 받아들이는 국가에..

제13장 외채문제와 국제사적자본 1. 국제자본, 국제수지, 국제무역 1) 사적자본 : 사적자본은 은행융자, 포트폴리오투자 (주식과 채권 투자), 그리고 해외직접투자를 의미한다. 공적자본 : 상대국가나 국제기구로부터 특정 국가에 유출입되는 무상원조와 유상원조 같은 양보적인 융자를 의미한다. 2) 국제수지 : 일정 기간 동안 한 나라에서 일어나는 다른 나라와의 모든 국제적인 경제거래에 대한 기록 으로서, 한마디로 국가와 국가 간의 돈의 유출입을 체계적으로 기록하는 장부라고 할 수 있 다. 국제수지는 자본수지와 경상수지로 나뉜다. 경상수지 : 국가간 수입과 수출의 흐름뿐 아니라 수출입에 관련된 은행, 보험, 해운, 관광 등에 관련된 수입과 지출 그리고 해외투자로부터의 이윤을 다루고 있다. 자본수지 : 국가간 ..

제12장 국제분쟁과 국제평화 1. 갈등, 분쟁, 전쟁 그리고 평화 1) 전쟁에 대한 고전적인 정의는 두 나라 이상의 주권국가들이 일정한 규모 이상의 군사력과 폭력을 수반 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사상자와 파괴를 불러일으키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2)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자연권을 가진 존재로서 개인은 자연상태에서 자신의 이익만을 배타적으 로 추구한 결과 무정부상태에 이르고, 결국 자기보존이라는 지고의 가치조차 위협받자 개인들은 무정부 상태를 극복하기 위하여 국가에 공동의 보호를 위한 권력을 이양하게 되고 무정부상태를 방지하기 위하 여 국가는 절대권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 홉스의 주장이다. 3) 미시적 접근은 전쟁의 원인을 인간의 심성론과 심리적인 측면 및 인지과정을 통하여 설명하는 데 반해 거..

제11장 세계화시대의 국가와 시장 1. 세계화의 정의와 찬반논쟁 1) 세계화를 둘러싼 국제관계학과 국제정치경제학 내으 논쟁은 크게 국가와 시장의 관계, 세계화와 새로운 관리체제의 관계, 그리고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의 관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2) 헬렌 밀너(Helen Milnerz)는 세계화를 국가경제의 세계적인 경제로의 통합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 3) 국제무역과 다국적기업에 의한 해외직접투자의 증가 그리고 국제자본의 국경을 남나드는 자유로운 유출입은 경제적 상호교류의 확대를 통한 경제적 세계화를 이끌고 있고, 전 세계 어디서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할리우드 영화와 맥도날드, 코카콜라, 청바지와 팝송, 그리고 전 세계적인 소비문화의 확산 등은 문화적 교류의 확대를 통한 문화적 세계화의 현상이라고 이해..

제10장 동아시아발전과 지역협력 1. 동아시아 경제 1) 동아시아 경제의 눈부신 성장 1960년대 일본 1970년대 신흥공업국(NIEs : 한국,타이완,싱가포르,홍콩) 1980년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990년대 중국이 순차적으로 경제성장을 이루어 낸 결과이다. 2) 경제성장을 수반한 동아시아 경제는 여러 구조적인 변화를 맞이 하는데, 우선적으로 역내 무역과 해외 직접투자가 증가된 반면 선진국 시장 특히 미국에 대한 수출의존도는 점차 감소하고 있다. 3) 아시아-태평양 지역, 즉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원국들의 경제력 : APEC의 21개 회원국의 경제력은 이들 국가의 국내총생산이 전 세계의 57%를 차지하고 이들 국가의 무역량은 전 세계의 50% 를 차지하고 있다. 2. 동아시아의..

제9장 미국과 아메리카지역통합 1. 국제무역질서와 미국의 통상정책 1)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1960년대까지의 국제무역질서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과 국제통화기금(IMF)을 중심으로 한 브레턴우즈체제를 중심으로 한 자유주의무역질서였다. 2) 자유주의무역질서는 1960년대 말에 이르러 위기를 맞게 되었는데, 그것은 무엇보다도 국제체제의 관리자였던 미국패권의 상대적 쇠퇴에 기인하는 것이었다. 브레턴우즈체제 관리를 위한 엄청난 국제 유동성 공급과 1960년대 국내복직에 대한 과도한 지출은 지속적인 달러화의 해외유출로 미국의 무역적자를 비롯한 국제수지적자와 정부의 재정적자라는 쌍둥이 적자를 가져왔다. 3) 보호주의정책 : 10%의 수입관세부과를 포함한 닉슨의 신경제정책은 보호무역정책으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