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과, 경영학, 방통대 등 사회학개론 핵심 요점 정리 38. 국가와 시민사회의 의미와 현대국가의 특징

38. 국가와 시민사회의 의미와 현대국가의 특징

1) 국가의 의미

- 국가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민족, 나라, 정부의 개념이 명확해야 함
- 민족(nation)은 언어, 지역, 경제생활, 그리고 문화의 공통성을 기초로 역사적으로
형성된 공동체 의식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집합체- <영토 내의 공동체>
- 나라(country)는 민족을 구성하는 국민들을 포함하여 하나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
안의 모든 자연적, 인문적 내용을 총괄하여 지칭- <영토 내의 모든 것>
- 정부(government)는 행정 과정이나 기구를 지칭하는 말로 국가 관료들이 일상적
으로 정책을 수립하거나 집행하는 곳- <국가기구의 일부>
- 국가(state)는 민족, 나라, 정부와 구별되는 <통치기구의 집합체>, 즉 국가기구
(state apparatus)로, 일정한 영토 범위를 갖는 나라 안에서 법에 기초한 주권과
합법적인 물리적 강제력을 가지고, 국민을 통치하는 정치적 기구 혹은 통치기구.
국가는 행정부·입법부·사법부·군대·경찰·감옥 등의 제반 통치기구 또는 국가기구를
포괄하는 단위.
- 통치기구는 영토 내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통치와
지배를 위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내에서 무엇이든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는 공식적인 통치기구, 국가권력이 행사되는 공간으로 정의됨.

2) 시민사회의 의미

- 시민사회(civil society)는 공식적 통치기구로서의 국가로부터 분리된 시민들의 자
율적인 공간
- 시민사회는 국가권력이 실제로 행사되는 공간이 되는 동시에 국가권력을 견제하고
제약하는 장으로서 작동하기 때문에 국가와 밀접한 관계를 맺음.
- 학교, 종교단체, 언론, 사회단체, 동호회 등과 같이 공적인 국가기구에 속하지 않
는 조직과 시민적 결사체들(associations)이 자유롭게 결성되어 활동
- 시민사회 내부의 개인, 집단, 조직, 결사체들은 다양한 이해관계와 의견을 지니게
되는데, 이들 간의 이해관계나 의견의 갈등과 대립은 서로 간의 경쟁과 투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국가에 대해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함.
- 한국 사회에서는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통해 시민사회의 자율성이 부각되기 시
작함. 권위적이고 억압적인 국가에 대한 자발적인 시민들의 투쟁으로 민주화가 이
루어지고 시민사회가 활성화됨. 시민사회의 활성화는 1980년대 동구 사회주의권

의 민주화와 서구 복지국가의 관료주의에 저항하는 신사회 운동 등 세계적 현상
이었음.
- 민주화 이후에 시민사회는 이해관계와 의견의 차이 속에서 다양한 갈등과 적대가
공존하며 복합적인 담론과 헤게모니 투쟁이 이루어지는 공간이기도 함.

3) 국가의 발달과 현대국가의 특징

- 17세기 이후 현대 국경에 기초한 주권국가 체계의 발달, 시민 혁명 이후 자유주의
와 민주주의의 발달, 국민주의(민족주의)의 확산 등이 영토, 주권, 국민에 기초한
현대국가의 형성에 영향
- 과거에는 경계가 분명하지 않아 변경으로 통칭하였는데, 현대국가의 영토는 헌법
을 통해 그 경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국가의 허락 없이 이 경계를 넘는 것이
금지되었으며 영토에 대한 침해는 주권국가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
- 정해진 경계 내에서는 국가만이 군대와 경찰을 동원하여 합법적으로 폭력을 사용
할 수 있으며, 사적인 폭력의 사용은 법적으로 금지
- 신분제가 사라진 현대사회에서 국가의 권력은 몰인격적, 법적 권력. 법적, 합리적
절차에 기초하는 전문 관료제를 통해 영토와 인구를 관리하고 통치
- 현대국가는 국민국가(nation-state)임. 국민들에게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고 공공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영토 내의 인구를 소속감을 가진 국민 또는 민족으로 길러냄.
Ÿ 과거의 인민(people)이 국적, 의무, 권리가 명확히 부여되지 않은 사람이라면 현대국가의 인
민들은 국적, 의무, 권리가 명확한 명실상부한 ‘국민들’임.
- 현대국가의 대내적 주권은 인민에게서 나오며 국가권력의 행사는 인민으로부터 정
당성을 획득해야 함
- 현대국가의 대외적 주권은 국제체제에 의해 보장되며, 각각의 영토 내에서 국가들
이 주권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한 것.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