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과, 교육학, 청소년 등 교육사회학 전공 요점 정리 53. 남북한 교육통합을 위한 과제

53. 남북한 교육통합을 위한 과제

1) 남북한 교육의 비교

● 남북한의 교육을 비교함으로써 남북한 교육이 지향하고 있는 공통적인 특성을 발견하고 그
것을 동질성 회복의 단초로 삼아야 할 것임
- 남북한 교육의 차이점
① 먼저, 남한은 민주주의교육 이념에 따라 「교육 기본법」에서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인격 완
성,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에 기여할 것을 교육목적으로 명시
하고 있음
- 즉, 개인의 자율성과 개성의 존중이라는 개인적인 덕목으로부터 출발하여 사회와 국가 발
전에 대한 기여를 강조함

* 북한은? - 공산주의 교육이념을 지향하고 있으며 공산주의 사회 건설에 대한 헌신이라는 집단적인 측면이 강조됨

② 남한은 주지주의적 학습 능력 함양이라는 교육의 본질적 가치를 중시하는 반면에 북한은 실
제 생활에서 응용 능력을 중심으로 교육의 실용적 가치를 중시하고 있음
- 남한에서는 ‘진리탐구의 정신과 과학적 사고력, 창조적 활동과 합리적 활동’을 강조하고 있음
- 특히 교과 활동에서 기본적인 학습 능력과 지적 능력을 배양함으로써 지적인 탐구심, 창
의적 사고 능력을 기르는데 중점을 두고 있음

* 북한은? - 교과활동이나 과외활동을 막론하고 교육과 노동의 결합, 학습활동과 실생활의 연관성을 강조하고 있음

③ 남한은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하여 개성의 존중, 개인의 자율과 책임, 개인의 능력과 적성을
중시하는 교육목적을 추구하며, 이를 위해 남한에서는 개인의 능력과 적성에 알맞은 학습 과
정을 선택하고 진로를 결정하는 측면이 강조되고 있음

* 북한은? - 북한에서 개인은 개체로서의 존재보다는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인식되고, 집단주의를 기반으로 하여 사회와 국가에 대한 봉사, 당과 혁명에 헌신하는 집단적 공동체 의식을 강조함 - 따라서 교육도 집단에 대한 헌신, 봉사를 중시하는 집단주의를 추구하고 있음

●  이러한 차이는 교육을 국가와 당의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보는 북한의 ‘도구주의적 교
육관’과 교육을 개인의 전인적 발전을 조장하는 하나의 삶의 표현방식으로 보는 남한의 ‘본
질주의적 교육관’간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④ 학제의 기본구조를 보면 남한은 6-3-3-4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비해서, 북한은 5-6-4제를
채택하고 있어서 초등학교 단계에서 북한은 남한보다 1년 짧은 기간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이것이 학교제도상 가장 근본적인 차이라고 할 수 있음
- 취학 전 교육에서 남한은 1980년에 이르러 조기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

* 북한은? - 여성 노동력의 활용, 아동에 대한 사회주의 교양의 필요성으로 인하여 전쟁 후 복구 시기부터 일찍이 강조됨

- 취학 전 교육을 살펴보면 남한은 원칙적으로 개인의 선택과 자유의사에 맡겨져 있음

* 북한은? - 법적으로 취학 전 교육을 국가와 사회 부담으로 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취학 전 1년의 교육을 12년 의무교육 연한 속에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계획적인 지도 지원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음

⑤ 고등교육제도에서 북한은 엘리트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과 일반 대중을 위한 성인교육의 성
격을 띤 교육기관이 분명히 구분됨
- 입시 제도를 보면 남한은 개인의 학습 능력이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 고려

* 북한은? - 학습능력뿐만 아니라 출신 성분과 조직 활동도 중요하게 고려됨

- 교육 방법에서 남한은 학문과 이론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

* 북한은? - 대학과 생산현장, 학문과 기술이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음

- 고등교육에서 남북한의 공통점을 찾는다면, 교육기회가 확대되어 있다는 점임

* 북한은? - 전인민의 ‘인텔리화’라는 구호 아래 고등교육의 확대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남한도 1980년 이후 입시제도의 개편, 정원의 확대로 인하여 대폭적으로 확대되었음
- 이는 남북한에서 공통적으로 교육열이 높으며 대학교육에 대한 욕구가 강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음
●  교육과정에서도 남북한은 교과목 편제, 결정 방식, 교육내용 등에서 차이를 찾아볼 수 있음
●  중등학교 단계에서 남한은 계열구분이 있으며, 인문, 자연의 과정도 구분되어 있는데 비하여,
북한은 계열이나 과정 구분이 없음

2) 남북한 교육의 통합을 위한 과제

●  남북한의 정치이념과 체제의 차이로 인하여 교육 이념이나 목표, 교육체제를 달리 하였고 교
육과정 운영이나 교육 방법, 학교 제도 등에서 독자적인 특성을 가지고 발전해 왔음
●  하지만 교육이 추구하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가치가 존재하기 때문에 남북한 모두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지덕체의 전인적 인간 형성이라는 공통의 목적을 도출할 수 있음
●  또한 남북한은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하나의 민족으로서 오랫동안 문화 양식과 생활
방식의 동질성을 유지해 온 공동체임
●  따라서 남한에서는 예절과 신의, 효도와 공경 등의 덕목을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규범으로서
중시하고, 북한에서도 전통적인 도덕 규범에 대하여 우리 민족의 고유한 생활 풍속으로서 유
지하고 계승해야 하는 덕목이라고 강조함
●  예컨대, 전통적 도덕 규범으로 효도, 예절, 공경, 충성, 신의 우애 등의 규범이 있음
●  또한 언어예절, 행동예절, 집단에 대한 예절, 사람들 상호간의 예절을 잘 지킬 것을 권고하고 있음
● 따라서 이질적인 요소는 극복하고 다양화에 공헌할 수 있는 요소를 살리는 방향으로 남북한
교육을 발전시키고 동시에 민족 공동체 논리에 따라 남북한의 교육 체제가 가진 상대적 강,
약점을 상호 보완하여 발전시켜 나간다면 남북한 간의 이질성을 점차적으로 극복하고 동질
성을 추가할 수 있을 것임
① 교육 분야에서 남북한 간의 교류 협력을 촉진하여 남북한 간의 폐쇄적인 관계를 개방적인
관계로 변화시키려는 노력이 요구됨
- 이를 위하여 남한과 북한의 교육은 이데올로기적 경직성을 탈피하고 민족 공동체 의식 함
양의 논리에 따라 개방성을 추구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② 교육 분야에서 남북한 간의 협력 체제를 확립함으로써 점차적으로 동질성을 확보하려는 노
력을 기울여야 함
- 이를 위해 남북한이 교육 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교육 체제에 대한 상호이해와 서로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상호 교육체제의 장단점을 파악하여 이질성을 해소하고 동질성을
찾아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요구됨
③ 남북한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고 교육수요자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보다 융통성 있는
방식으로 교육체제를 설정하도록 해야 할 것임
- 남한의 교육체계는 점차적으로 자율화, 다양화를 지향하고 있는 현실에서 통일 이후에 북
한의 다양한 영재교육과 특수교육을 발전시키려는 작업을 시도해야 할 것임
④ 남북한이 공통적으로 지향할 교육체제의 모형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 통일된 이후에 남북한 교육이 이상적인 형태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에 입각하여 통일 국가의 교육체제를 구상할 수 있음
- 통일 국가의 교육체제를 구상하는 데 있어서 남한과 북한의 교육체제에 대한 장단점 분석
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기초하여 보다 발전적인 교육구상이 설정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