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과, 교육학, 청소년 등 교육사회학 전공 요점 정리 51. 북한의 교육제도

51. 북한의 교육제도

● 북한의 기본적인 학제구조는 북한의 교육이념과 북한의 정치, 경제건설 상황에 따라 조직되
고 운영되며 또 개편됨
●  북한은 사회의 모든 성원을 끊임없이 교육시켜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 보다 높은 성과
를 거둘 수 있다고 믿고 있음
●  그렇게 함으로써 사회 구성원들 간의 사상, 기술, 문화수준의 차이를 없애고 온 사회를 노동
계급화, 혁명화, 인텔리화하는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다고 믿고 있음
●  따라서 북한의 기본적인 학제구조는 후대의 교양교육 사업과 성인교육 사업, 민족간부 양성
사업 등을 이룩해 나가야 한다는 목표를 지향하고 있음
●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 제도 조직의 원리는
- 이론과 실천 또는 교육과 생산의 결합원리
-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의 결합 및 병진

- 일반교육과 기술교육의 결합(이상 교육테제에서 추출)
- 혁명 유자녀 및 특기자 우대원칙(헌법 제61조)으로 파악할 수 있음
●  교육제도 역시 노동당의 기본 노선에 의해 결정되고 통제되며, 학교 교육도 노동당의 기본
노선에 따라 이루어짐
●  교육에 관한 행정적 집행 기관은 교육위원회이고, 교육위원회는 정무원에 소속된 중앙 행정
부의 하나로서 각급 지방행정위원회의 교육부, 국을 지도함

1) 기본학제

●  오늘날 북한의 기본 학제는 1-5-6-4제로서 유치원 1년, 인민학교 5년, 고등중학교 6년, 대
학은 4년 이상으로 되어있음
●  이 기본학제는 정규교육 체계 및 성인 교육체계 조기특기교육과 특권층 귀족을 위한 특수교
육 체계를 운영하고 있음
●  일반 학교 체제는 유치원 2년(높은 반 1년은 의무교육), 인민학교 5년, 고등중학교 6년, 대
학(교)4~6년, 우리의 대학원 단계의 석사과정에 해당하는 연구원 3년, 박사과정에 해당하는
박사원 2년이 있음
●  고등교육 기관은 종합대학, 단과대학, 교원대학, 직업전문학교인 고등전문학교(3년제)가 있으
며, 학교 수로는 고등전문학교가 절대적으로 많음
●  단과대학은 원칙적으로 4년제(그러나 의학대학은 6년, 교원대학은 3년)다. 단, 김일성 종합
대학의 경우 사회과학부는 5년, 자연과학부는 6년제임

●  특수학교는 12년간 초, 중등교육을 받지만 일반학제와는 달리 학제상 초등과 중등의 구분이
없음
●  특수학교는 만경대혁명학원, 강반석혁명학원과 같은 특수층의 자녀가 들어가는 교육기관과
무용, 음악, 조형예술 등의 예체능계 학교가 있는데, 이들은 유치원 ’높은 반’ 과정부터 고등
중학교까지 11년제로 되어있음
●  특수 대학으로서 김일성고급당학교, 김일성정치대학, 인민경제대학, 김일성방송대학 등이 있
는데 이들은 고등교육부 산하가 아닌 중앙위원회 직할임
●  1984년에는 우수 인력 양성을 위한 새로운 정책이 새로운 학교를 탄생시킴. 1984년 9월 평
양 제 1고등중학교가 개교됨
●  다음해인 1985년에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지시에 따라 각 도에 도청소재지의 이름을 딴 제1
고등학교를 12개 설치함
●  이 학교는 과학기술전문인력의 조기 양성을 위한 특수 과학영재학교로 알려져 있음
●  그리고 개교한지 만 2년 후인 1986년에 첫 졸업생을 배출했으며(고등중학교는 6년제임), 그
들이 희망하는 대학에 응시하여 우수한 성적으로 전원 합격함

2) 학생선발 및 진급제도

●  북한의 진학 제도, 진급제도, 졸업 제도를 보면 엘리트 선발과 대중적 선발 방식으로 엄격하
게 구분됨
●  엘리트 선발은 혁명 유자녀를 중심으로 하는 특수층 자녀에 대한 선발 방식으로서 북한사회
의 엘리트 양성의 통로 역할을 하고 있음
●  대중적 선발 방식은 대중을 위한 개방적인 선발방식을 말함
●  먼저 중등학교나 대학의 진학 제도를 보면 일반교육 체계상의 고등중학교는 인민학교 졸업
자가 무시험으로 거주지 학교에 배정받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대학은 1차적으로 국가고시를 실시하여 시험성적을 고려하되 출신성분이나 조직활동을 참고
하여 각 지방 당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아야 응시할 수 있음
●  북한의 대학입학자격에 관한 총괄 규정에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의 소지자는 당의 유
일사상체계가 확고하고 계급적 각성이 높으며 당과 혁명을 위하여 충실하게 복무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같이 대학 입학은 사회적 출신성분과 조직생활이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음
●  대학 진학자는 직통생, 직장근무자, 제대군인의 세 가지 유형이 있음
●  직통생은 당해 연도 졸업자로서 직접 대학에 입학한 학생임
●  직장근무자는 이미 졸업한 사람으로 1년 이상, 보통 3~4년 동안 직장에 근무하면서 모범적
인 일꾼으로 인정받아 직장 사로청 연맹의 추천을 받은 경우임
●  제대군인은 고등중학교 졸업 후 군대에서 7~8년 복무한 사람으로서 당의 추천을 받은 사람임
●  이들의 비율은 1980년에 직통생이 60~70% 제대 군인 및 직장 근무자가 30~40%로 알려
져 있으나 최근에는 직통생의 비율이 증가하고 제대군인 및 직장 근무자의 비율은 감소하고
있음
●  특수목적 교육체계에 속하는 학교의 진학 제도는 주로 출신성분에 기초하여 추천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음

●  예능 및 체육계학교는 소속기관장과 사로청 조직의 공동추천서를 제출한 후에 필답고사 또
는 실기와 면접시험에 의하여 학생을 선발함
●  북한의 진급 체계를 보면 현재는 5점 만점 평점으로 진급과 유급시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인민학교는 진급 시험 대신 학년말 성적, 품행, 출석일수에 의하여 사정하는데, 성적 평점은
최고점수 5점(최우등), 4점(우등), 3점(보통), 2점 이하 낙제로 하고 있음
●  국어, 산수 성적이 3점(보통) 미만일 경우, 특별과제를 주고 다음 학년 초에 재검하여 결정
하도록 함
●  5단계 채점방법의 기준은 다음과 같음
- 제 1단계(낙제) : 시험문제 가운데 한 가지도 답변하지 못하였을 때
- 제 2단계(낙제) : 시험문제의 절반 이상을 답변하지 못하였을 때
- 제 3단계(보통) : 시험문제 가운데 한 가지 문제를 답변하지 못하고 두 가지를 완전히 답
변하였을 때
- 제 4단계(우등) : 시험문제에 대하여는 완전히 답변하였으나 시험관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지 못하였을 때
- 제 5단계(최우등) : 시험문제와 시험관의 보충질문에 완전히 답변하였을 때
●  고등 중학교에서는 예비심사나 진급시험의 과정을 거쳐 사정하는데, 여기서도 학년말과 학과
성적이 3점 미만인 과목이 3과목 이상인 경우 유급하게 됨
●  다음으로 인민학교와 고등중학교 졸업 제도를 보면 예비심사에 졸업시험을 거쳐 엄격하게
시행하고 있음
●  예비 심사는 응시자격 심사로서 최종학년의 학년말 성적과 품행성적에 의하여 사정함
●  또한 학교별로 졸업시험 위원회를 구성하여 졸업사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인민학교의 졸업시험 위원회는 학교장, 담임교사, 인접과목 교원, 위원회 교육 담당 등
5인으로 구성됨
●  고등 중학교는 앞의 위원과 정당, 사회단체 대표를 포함하여 5~7인으로 구성됨
●  졸업 사정은 졸업시험 성적과 최종학년 성적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짐
●  졸업 사정에서는 기본 과목 성적이 모두 3점 이상, 품행성적이 인민학교 3점, 고등중학교 3
점 이상인 학생에게 졸업증서가 수여됨
●  졸업여건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에게는 수료증서가 수여되는데, 여기에는 성적불량으로
졸업시험 응시자격이 박탈된 학생, 졸업시험에서 3과목 이상 과락하거나 추후 시험에서
1과목 낙제한 학생이 해당됨

3) 11년제 의무교육

●  북한에서 가장 자랑하는 것이 11년제 의무교육제도임 (현재는 12년제)
●  1972년 7월 1일 북한은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5기 4차 회의에서 전반적 11년제 의무 교육
을 실시할 것에 대한 결정을 채택하여 1972년 9월부터 11년제 의무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
할 것을 발표함

●  전반적 11년째 의무교육은 1년 동안의 학교 전 의무교육과 10년 동안의 학교 의무교육 (인
민학교 4년 고등중학교 6년)으로 이루어지는 의무교육제도로서, 만 5세부터 만 16세 이르는
모든 새 세대에게 무료로 학교 전 교육과 초등교육 및 중등교육을 하는 교육 제도임
●  11년제가 노동 문제와도 관련되어 있음
- 즉, 북한에서 의무교육이 끝나는 연령과 법적으로 노동을 할 수 있는 연령을 16세로 같게
만들어 놓고 있음
●  북한에서 취학 전 아동의 조기교육의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 아주 어릴 때에 공산주의 정치사상 교육의 효과가 크다는 사실
- 김일성 부자에 대한 우상화교육의 조기실시를 통한 조건반사적인 정치사상교육의 실시
- 집단정신의 조기 함양
- 여성을 가정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여성을 일터로 불러들이려는 목적
- 학교 교육에 대한 사전 준비 교육의 실시 등의 목적이 있음

4) 고등교육제도

●  북한에는 종합 대학이 김일성종합대학과 김책공과대학 2개이고, 나머지는 모두 단과대학의
형태임
●  이들 단과대학은 실제에 있어서는 남한의 종합대학과 비교하면 어떤 한 전공학과 또는 3~4
개의 인접학과로 구성되어 있음
●  이와 같은 조직은 북한의 고등교육의 목적이 전문적인 현장기술자, 또는 직능인의 양성에 대
학교육의 주 목표가 있어 보임
●  또 하나 특이한 것은 김일성종합대학은 정규의 교육행정체계에서 벗어나 정무원의 직속으로
되어 있다는 것임
- 이것은 김일성종합대학이 북한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크기 때문임
●  동 대학의 관리운영, 교수 내용과 방법, 학생활동 등은 다른 대학의 기준이 되고 있으며 현
재 정무원 내 부부장급 이상 간부의 약 3분의 1이 동 대학 출신임
●  북한에서 가장 수적으로 많은 고등교육 기관은 고등전문학교임
●  고등전문학교는 3년제의 직업전문학교로서 각 산업분야에 필요한 숙련공이나 기능공의 대부
분을 이곳에서 양성하는데 2종류로 대별됨
●  하나는 북한 전역에 공통되는 직업을 전문으로 하는 것으로 건설전문학교, 예술전문학교 등
이 이에 해당됨
●  다른 하나는 해당지역의 특수성에 맞는 직업을 전문으로 하는 것으로 무상고등광업 전문학
교, 제2고등 도자기 전문학교 등이 이에 속하며, 이런 유형의 고등전문학교는 군 단위로 설
치되어 있음

 

5) 영재교육과 특수교육기관

●  1992년도에 개교한 강반석고등중학교를 비롯하여 1984년의 평양 제1고등중학교는 사상중
심의 천재교육기관이고 1990년의 금성 제1고등중학교는 기술교육 중점 학교임
●  그리고 1987년에 개교한 모란봉 제1 고등중학교는 외국 시찰단에게 안내하는 모범교로서
영재아들이 입학하고 있음
●  이러한 영재교육은 고등중학교 과정을 끝내면 그대로 전문대학이나 일반대학의 해당 분야로
진학할 수 있음
●  특수 교육기관으로는 유치원 높은 반부터 김정일의 특별지시로 각지의 고등중학교에서 특히
수학, 물리, 화학 등의 기초과학과 영어에 뛰어난 학생들을 선발하여 '7.15소조'라는 이름의
영재반을 만들어 운영하면서 학기별로 시험을 부가하여 탈락시키는 방법으로 경쟁심을 부여하고 있음
●  ‘만경대혁명학원’은 혁명학원 가운데에서도 유일하게 인민무력부 소속으로 학생들은 군복(제
복)을 입고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매우 엄한 규율 속에서 학습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