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과, 교육학, 청소년 등 교육사회학 전공 요점 정리 45. 평생교육체제의 발전방향

45. 평생교육체제의 발전방향

 

1) 평생교육체제의 발전방향

♠ 오늘날의 학교교육은 그 제도적 폐쇄성과 경직성, 그리고 교육의 수단화와 비인간화의 문제
점을 지니고 있음
♠  전자는 교육제도의 민주화와 교육기회균등의 문제이며, 후자는 학교교육 내용, 방법 및 평가
등의 모든 교육 활동면에서 제기되는 교육의 획일화, 인간의 도구화의 문제인 것임
♠  현재 통용되고 있는 교육의 기회균등의 개념은 동일연령, 동일세대에 국한된 수평적 차원에
서 교육기회를 균등히 하고자 하는 소극적 접근방법에 해당되는 개념인 것임
♠  그러나 교육의 기회균등이란 이러한 수평적 차원 이외에, 개인이 평생에 걸쳐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균등이 하고자 하는 수직적 차원에서도 다루어져야 할 것임
♠  급속히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고, 개인의 삶에 만족을 위한 자기 갱신 및 자아실현의 기회
로서의 교육의 기회는 삶의 기회이며, 이는 곧 삶의 권리이기도 함
♠  이러한 기회, 권리를 평생에 걸쳐 보장하기 위한 교육의 수직적인 기회균등은 정의 사회의
목표이며 복지사회의 기반인 것임
♠  이러한 의미에서 수직적 차원에서의 교육의 기회균등은 교육의 기회균등에 대한 매우 적극
적인 접근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음
♠  현재 학교교육 제도는 수평적, 수직적 차원에서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하기에 너무나 경직
화 되어 있으며 폐쇄적임
♠  교육대상의 연령고정, 학교라는 교육의 장의 고정, 전일제라는 교육시간의 고정, 교육내용의
획일성, 각 급 학교의 엄격한 단계별 분리 등이 그것을 뜻함
♠  이와 같은 폐쇄적인 교육제도는 수평적인 차원의 기회균등 물론, 개인이 평생을 두고 언제나
원하는 때에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수직적 차원에서의 기회균등은 아예 생각
할 수도 없는 것임
♠  또, 오늘날 학교 교육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교육의 수단화, 비인간화라고 할 수 있음
♠  학교 교육만이 유일한 교육으로 간주됨으로써 졸업장이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는 학력 주의
를 낳았으며, 학교는 개인의 사회적 지위 상승의 통로가 되고 말았음

♠  그리하여 같은 연령층이 같은 시기에, 가능한 인원이 제한된 학교 교육을 받으려고 함에 따라,
교육 기회의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가 커지고, 학생들의 과열경쟁 또한 불가피해지게 되었음
♠  이에 따라 학생 선별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어 학교는 더욱 사회적 지위 선발 기능을 담당하
여 온 것임
♠  이러한 가운데 오늘날의 학교 교육은 생활에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의 습득 보다는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도구로서, 졸업장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그 기능이 변질되었음
♠  이에 따라 학교 교육의 내용은 실생활과는 거리가 먼 입시 위주의 단편적인 지식만을 획일
적으로 다루게 되었으며, 교육 방법 역시 교사중심의 지식 전달 방식이 주가 됨으로써 학생
들의 개성과 창의성이 억제되는 결과를 초래함
♠  그러므로 교육의 내재적 가치를 중시하고 교육의 인간화를 도모할 수 있는 학교 교육의 회
복은 교육행위의 본질, 대상, 시간, 장소에 대한 기존의 고정개념을 무너뜨림으로써 가능하
다고 보는 것임
♠  이는 학교라는 울타리를 넘어 전 생애에 걸쳐 교육이 전개되는 평생교육으로의 전환을 의미
하는 것임
♠  평생교육을 위한 기초 교육 기관으로서의 학교교육의 발전방향은 제도적 측면과 과정적 측
면에서 살펴 볼 수 있음

2) 제도면에서의 발전방향

♠  학교교육의 제도적 발전은 교육제도의 민주화, 개방화를 통하여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균등
화 하는 데 기본방향을 두어야 할 것임
♠  그리하여 교육 대상의 연령 제한, 학교 내에 한정된 교육의 장, 전일제의 시간 제한 등의 제
도적 경직성을 벗어나 언제, 어디서든지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학교교육 기회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개방된 교육체제를 갖추어야 함
♠  그 한 예로 전체 교육연한을 한 주기로 삼아 현재와 같은 초, 중, 고, 대의 학교 급별 구분
을 없애고, 이수한 교육연한만이 의미를 지니게 하여 언제든지 이수한 연한의 이후의 교육을
계속하여 받을 수 있는 개방적인 제도를 생각해볼 수 있음
♠  이러한 제도 하에서는 학교나 직장이 유기적으로 연결 될 수 있으며, 제한된 진로에서 오는
과열 경쟁도 예방할 수 있으리라고 봄
♠  아울러 학교교육에서 학생선발 기능이 감소되므로 교육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여 교육의 인
간화를 도모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됨
♠  또한 교육은 학교라는 일정한 장소에서만 가능하다는 고정관념을 지향하여 탈학교정책을 시
도해야 할 것임
♠  그를 위해서는 형식적, 제도적 기관으로서 방송통신 고등학교 및 대학을 대폭적으로 확충하
고 강화하여 근로 청소년이나 직장인들에게 교육 기회를 확대해야 함
♠  또한 산업체 부설 학교에 내실화를 도모함으로써 산학협동체제를 강화하고, 개방대학, 지역 사
회 개발대학을 실시하여 지역사회와 유기적 연계성을 갖는 한편, 교육적 역할을 분담하여야 함
♠  학교 교육에 개방화는 학교가 소유하고 있는 교육 자원의 개방에서도 고려됨
♠  따라서 지역사회 주민들이 언제든지 학교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함

 

3) 과정면에서의 발전방향

♠  과정 면에서 학교교육의 발전방향은 개인의 자아실현을 위한 교육의 인간화에 기반을 두어
야 할 것임
♠  미래 사회는 지식과 정보량이 급격하게 팽창하고, 지식의 단명이 예상되는 변동이 심한 사회
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학습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평생학습을 가능케
하는 동기화 교육 가능성을 소유한 창조적 주체자로서 인간을 키워야 할 것임
♠  그러기 위해서는 종래의 교육내용, 방법, 평가 등이 크게 바뀌어야 할 것임
♠  교육내용의 선정에서는 종전과 같이 지식을 소유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지식을 사용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하여 단편적인 지식보다는 학문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 또는 일반적인 원리
를 구조화하여 조직하여야 함
♠  교육 방법에서도 종래의 주지주의 교육에서 중심이 되어 온 교사 중심의 암기식 교수 – 학
습 방법을 지양하고, 학습하는 방법을 익히게 하기 위하여 자발적인 학습, 발견학습, 개별학
습, 협동학습, 계속학습, 자기시간의 학습 등의 학습자 중심의 교육방법을 채택하여야 함
♠  평생교육 체제로서 학교 교육은 교육평가에서도 혁신을 요청함
♠  종래의 교육평가의 준거는 어느 시점에 있어서의 성취도였음
♠  그러나 평생교육체제 속에 학교교육 평가는 앞으로의 계속적인 성장 가능성이 준거가 됨
♠  왜냐하면 교육이 어느 한 단계에서 완전히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임
♠  또한 평생교육이란 계속적인 자기 학습의 과정이므로 자기평가의 습관이 필요함
♠  이에 따라 학교 교육평가의 한 방법으로 자기 평가방법의 활용이 요구됨

4) 학교교육과 평생교육의 비교

5) 평생교육법 주요 내용

♠  평생교육법은 전체 8장 46조와 부칙으로 구성
♠  제1장 총칙
- 법의 목적, 평생교육 및 관련 용어의 정의, 평생교육의 이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
무, 학습휴가 및 학습비 지원 등
♠  제2장 평생교육 진흥기본계획 등
- 평생교육진흥계획의 수립(교육부 장관, 5년 단위), 평생교육진흥위원회 설치, 연도별 평생
교육진흥시행의 계획시행, 시도평생교육협의회, 평생학습도시, 경비보조 및 지원, 평생교
육 통계조사 등
♠  제3장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등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 시군자치구 평생학습관 등의 설치운영,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 정보화 관련 평생교육의 진흥, 학습계좌 등
♠  제4장 평생교육사
- 자격, 양성기관, 배치 및 채용, 경비보조 등 규정
♠  제5장 평생교육기관
- 학교, 학교형태, 학교부설, 사내대학 등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에 관한 규정
♠  제6장 문해교육
- 문자해득교육실시, 교육과정, 학력인정, 문해교육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  제7장 평생학습 결과의 관리 인정
- 학점, 학력인정
♠  제8장 보칙
- 행정처분, 청문, 권한의 위임, 과태료 등

 

6) 한눈에 보는 평생교육 역사

 

7) 통계로 보는 평생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