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직 공무원, 사회복지사 1급 등 필수과목 노인복지론 핵심 요약! 5. 노인복지의 이해

5강 노인복지의 이해

학습목표

1. 노인복지의 개념, 원칙과 목적 및 관련법에 대해 알 수 있다.

♤ 노인복지의 의미

1) 노인복지의 개념 및 특성

개념 : 모든 노인들이 최저수준 이상의 생활을 유지하고, 사회적 욕구 충족과 생활상의 문제를 예방,

해결하며, 노후생활에 대한 적응과 사회통합을 이루는데 필요한 급여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과 민간부문의 조직적이고 전문적인 제반 활동

대상 : 선별적 복지─보편적 복지 중 선택. 최근 의존성 노인에 한정되기 보다는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함

주체 : 개인과 가족, 시장, 국가

목적 : 최저 수준 이상의 생활 유지, 사회적 욕구충족과 생활문제의 예방과 해결, 사회적응과 통합의 성취

수단 : 현금 또는 현물 급여와 비물질적 서비스

노인복지의 방법 : 거시적 접근(정책)+미시적 접근(실천)

2) 노인복지의 원칙과 목적

노인복지의 원칙은 사회복지의 기본 가치를 반영하여야 하며,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1991)에 제시된

독립, 참여, 보호, 자아실현, 존엄이라는 5가지 원칙으로 구성

① 독립의 원칙 : 일할 기회를 제공받으며 은퇴 시기는 자발적 의사에 따른다는 원칙

② 참여의 원칙 : 노인들이 자신의 관심과 능력에 적합한 자리에서 자원봉사 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하여, 가정, 지역사회, 정치 등 각 분야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③ 자아실현의 원칙 : 교육, 문화, 취미생활을 통해 노인들이 자기계발 기회를 보장받을 권리

④ 보호의 원칙: 각 사회의 문화적 가치체계에 따라 가족과 지역사회의 보살핌과 보호를 받을 권리

⑤ 존엄의 원칙 : 노인들은 존엄과 안전 속에서 살 수 있어야 하며 착취와 학대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노인복지의 목적 및 목표 : 인간다운 생활 영위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는 안정된 생활유지, 자아실현의 욕구충족, 사회통합의 유지에 있음

① 안정된 생활유지: 국민적 최저 또는 최적 수준 이상의 경제생활보장

② 자아실현의 욕구충족: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 충족과 안전, 소속, 사랑, 자존감 등의 심리사회적 욕구 충족을 전제로 노년기의 발달과업성취, 성공적 노후적응 및 성장욕구 충족을 위한 지원과 문제해결

③ 사회통합의 유지: 사회적 소외를 완화하고, 주류사회의 성원으로서의 지위와 역할 부여, 사회활동에의 적극적 참여와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의 부여

3) 노인복지 관련 법

노인복지법 : 1981년 제정. 노인복지제도나 노인복지 활동에 관한 내용과 형태를 규정한 것으로 노인

복지의 母法이며 사회법에 속함.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 2005년 제정. 노인복지 전반에 관한 종합적 대책 수립이 의무화되고 국가의

노인복지 책임 강화

고령친화산업진흥법 : 2006년 제정. 노인층의 상품 및 서비스 활성화 및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해 제정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2007년 제정. 노인요양보호를 사회적 연대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정됨

 

2. 노인복지의 역사를 알 수 있다.

♤ 노인복지의 역사

1) 삼국시대~조선시대 : 왕의 仁義에 의한 자선적이고 선별적인 권위적 구제와 구휼

삼국시대: 鰥寡孤獨을 대상으로 양로연이나 효자 표창

고려시대: 불교의 자비사상에 의한 노인구제 등의 보호사업

조선시대: 유교의 경로효친에 근거 부양자 없는 노인과 양반 관리자에 시혜.

- 태조: 耆老所(현재의 양로시설에 해당),

- 태종: 養民院(무의무탁노인시설)

- 세종: 養老法제정

2) 노인복지법 제정 이전 : 일제시대~1970년대

일제시대-1950년대

주로 요보호노인을 위한 구호사업이 주류. 전쟁고아, 피난민 등에 대한 응급구호사업에 주력하여 노인

복지는 상대적 위축. 1948년 헌법에 노인의 생존권 보장 명시. 1949년 12개소이던 양로시설 1959년 노인

복지시설 41개소 운영

1960년대- 1970년대

노인문제가 사회적 관심을 얻게 되지만, 생계보호수준에 그치며, 경로효친사상 앙양을 강조하여 가족에

의한 노인부양 유도 노력. 1970년대까지는 노인복지만으로 이루어진 정책이나 사업은 부재했으며 생활

보호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소한의 시책이 이루어지고 있었음

3) 노인복지법 제정 이후 : 1980년대~1990년대

1980년대 : 노인복지제도 기반의 확충기. 1981년 노인복지법 제정

- 1980년대 실시된 노인복지사업: 경로우대제, 경로헌장, 노인능력은행, 무료노인건강진단, 노인공동작업장 운영

1990년대: 노인복지의 확대발전기

- 노인복지사업확대, 노인복지전달체계 확대개편, 소득, 의료, 주거, 사회서비스의 기본체제 완비

- 90년대 후반에는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재가복지서비스 강화, 노인복지시설공급주체 다양화, 노인복지

정책의 장.단기발전계획 수립

4) 고령사회 진입 이후 : 2000년대~현재

노인복지제도의 변혁과 발전이 동시에 이루어진 시기

신규 노인복지사업 확대 : 저소득노인 식사배달사업, 시니어클럽 운영, 암 검진 및 개안수술 지원,

노인돌봄서비스,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운영, 기초노령연금제도 등

법률 제정: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고령친화산업진흥법, 기초노령연금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노인복지재정의 확충, 노인복지전달체계 확대 개편

 

3. 노인복지정책과 현행 노인복지정책의 방향에 대해 알 수 있다.

♤ 노인복지정책

1) 노인복지정책의 개념

정책의 개념: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한 국가나 기관이 선택한 행동원칙, 계획

정책의 특성

 정책결정의 주체: 국가와 공공단체

 정책의 목표: 공공의 선 또는 국민의 복지증진

 정치적 과정을 거쳐 내려진 공적 결정으로 강제성을 지님

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 중 적절하고 효율적 대안에 대한 선택

노인복지정책: 노인의 사회적 욕구 충족과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나 공공기관의 행동원칙과 계획으로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은 크게 소득보장정책, 건강보장정책, 주거보장정책, 사회서비스 등으로 분류

됨(pp.102-103 표 5.2참조)

2) 노인복지정책의 접근방법

특정 인구중심 접근 vs 문제 중심 접근

 특정 인구중심 접근 : 노인만을 대상으로 급여와 서비스 제공

문제 중심 접근 : 노년기의 4고로 일컬어지는 빈곤, 질병, 고독과 소외, 무위를 중심으로 급여와

서비스를 공급. 즉, 빈곤 → 소득보장, 주거보장, 질병 → 건강보장, 고독과

소외, 무위 → 고용보장과 사회적 서비스

→ 현재 국가에서는 노인인구 중심 및 문제 중심의 접근방법을 활용하여 다양한 형태의 정책을 제공하고 있음

3) 현행 노인복지 정책 방향

제1차 저 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 새로마지플랜 2010’수립

- 저 출산. 고령사회에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노인복지 수요와 복지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2005년 5월 제정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에 의거하여 소위 새로마지플랜 2010으로 불리는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수립.

-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노인복지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정책목표는 노후소득보장체계

강화, 건강하고 보호받는 노후생활보장, 노후준비와 사회참여 기반 조성,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을

주요 정책과제로 설정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 새로마지플랜2015‘수립(그림1참조)

- 제1차 새로마지플랜의 시행으로 안정적 노후생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확충되었으나, 고령화로 인한

사회변화에 본격적으로 대응하는 데 미흡한 부분 있는 점을 고려하여 2010년 제2차 저 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 2015)를 수립함.

- 새로마지플랜 2015의 노인복지분야 관련 정책목표는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으로 설정하고,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와 현 세대 노인 등 정책 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3대 정책방향으로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 대응체계 구축,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고령 친화적 사회환경조성으로 설정

 

4. 노인복지행정 및 예산에 대해 알 수 있다.

♤ 노인복지 행정 및 예산

1) 노인복지행정

노인복지행정은 노인복지 급여와 서비스가 전달되는 조직체계로 공공 및 민간조직 전달체계를 의미

공적 노인복지전달체계

 중앙정부 : 노인복지 주무부처는 보건복지부이며 노인복지업무를 관장하는 부서는 저 출산 고령사회

정책실. 저출산 고령사회정책실의 노인정책관 산하의 노인정책과, 노인지원과, 요양보험제도과, 요양보험운영과가 노인복지 업무의 주무부서

 광역단체 : 노인복지 담당국과 담당과의 명칭 상이

 기초단체 : (국)-사회복지담당과-사회복지전담공무원

최근 들어 노인복지과를 단독으로 설치. 운영하는 시.도 확대되는 추세

민간 노인복지전달체계: 노인복지시설과 노인복지관에 따라 상이함

2) 노인복지 예산

GDP 중 사회복지지출 수준이 매우 낮은 상황이지만, 노인복지 예산은 큰 폭으로 증액됨

노인복지 예산액 : 1982년 7억원→ 2000년 2,808억원 → 2009년 3조 1,258억원으로 증가

정부예산 중 비율 : 1982년 0.01% → 2009년 1.59% 수준으로 빠르게 증가

- 2005년부터 지방분권화 정책에 따라 노인복지사업의 일부가 지방정부로 이양, 중앙정부의 노인복지

예산과 비중이 줄어들었음

- 그러나 2008년 기초노령연금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노인복지예산은 급속도로 팽창됨

 

연습문제)

문제1. 노인복지 관련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노인복지법 - 1981년 제정

②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 노인복지제도나 노인복지 활동에 관한 내용과 형태를 규정한 법으로 노인복지의 母法

③ 고령친화산업진흥법 -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해 제정된 법

④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노인요양보호를 사회적 연대를 통해 해결하기 위해 제정된 법

해설 : 노인복지법은 노인복지제도나 노인복지 활동에 관한 내용과 형태를 규정한 법으로 노인복지의

母法이며 사회법에 속한다. 정답 : 2번

 

문제2. 노인복지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독립의 원칙 ② 참여의 원칙 ③ 존엄의 원칙 ④ 부양의 원칙

해설 : 1991년 유엔 총회에서는 18가지의 노인을 위한 원칙(United National Principle for Older Persons, UN 1991) 을 제시하고 이 원칙에는 국가가 노인복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독립(independence), 참여(participation), 보호(care), 자아실현(self-fulfillment), 존엄(dignity)을 기본으로 구성 정답 : 4번

 

문제3. 노인복지의 역사적 변천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① 노인복지법이 제정되기 이전 1970년대까지의 노인복지는 주로 요보호노인을 위한 구호사업이 주류를 이루었다

② 우리나라의 노인복지는 민생구휼행정이 역사상 뚜렷하게 나타난 조선시대 이후부터 이다

③ 2000년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복지법이 제정되었다.

④ 1970년대에 이미 노인복지만으로 이루어진 정책이나 사업이 활성화 되었다.

해설 : 우리나라의 노인복지는 민생구휼행정이 역사상 뚜렷하게 나타난 삼국시대 이후부터 이다. 노인복지법

은 1981년에 제정되었다. 1970년대는 노인복지만으로 이루어진 정책이나 사업은 없었고 생활보호법에

근거해 최소한의 시책만 이루어지고 있었다. 정답 : 1번

 

문제4. 노인복지정책의 접근방법 중 문제 중심 접근방법은?

해설 : 문제 중심 접근방법은 노년기의 4고(四苦)라 일컬어지는 빈곤, 질병, 고독과 소외, 무위의 문제를 중심으로 하여 급여와 서비스를 공급하는 방법

 

문제5. 노인복지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노인복지 급여와 서비스가 전달되는데 관련된 조직적인 체계를 의미한다.

②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행정체계, 노인복지기관 및 시설을 포함하는 모든 공공 및 민간조직의 전달체계를 의미한다.

③ 노인복지 업무의 주무부처는 여성가족부이다.

④ 최근 들어서는 노인복지과를 단독으로 설치. 운영하는 시.도가 늘고 있는 추세이다.

해설 : 노인복지 업무의 주무부처는 보건복지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