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과, 경영학, 방통대 등 사회학개론 핵심 요점 정리 60. 한국 사회운동의 역사

60. 한국 사회운동의 역사

1) 해방이전의 사회운동

- 동학농민운동
■ 한국사회에서 봉건적, 신분제적 질서에 반대하면서 현대적인 요구를 내세우기 시작한 사회운
동은 1894년의 동학농민운동으로 신분차별과 폭정에 대항.
■  반외세, 반봉건과 평등사상을 내세우고 신분제 폐지, 가족제도 개혁 등을 요구하면서 관군과
전쟁
■  동학농민운동의 신분제 폐지와 같은 개혁 요구는 갑오개혁에 많은 부분 수용

- 독립협회
■  1896년 개화사상가들은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를 만들어 서양의 계몽사상과 시민혁명 사상
을 받아들이고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활동
■  고종에게 각종 정치 조언을 하고 민회와 입헌군주제를 도입하도록 설득하고 압력을 행사했
으나 1898년 고종에 의해 해산당함.

- 신민회
■  만민공동회 주도 세력은 1907년 신민회라는 비밀결사 조직을 만들어 국권회복과 입헌공화
국 수립 운동 활동
■  학교와 단체들을 많이 설립하여 애국주의와 신지식을 교육, 계몽하는 활동에 치중했는데
1911년 강제 해산

 

- 일제강점기의 사회운동
■  일제강점기에는 국내외적으로 독립운동들이 벌어졌고, 만주를 중심으로 한 지방에서는 항일
무장투쟁
■  천도교, 불교, 기독교 등 종교인과 지식인, 학생들이 중심이 된 3.1운동은 이 시기 대표 사
회운동
■  6.10만세운동, 광주학생운동도 식민지 지배에 저항한 사회운동
■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유입된 이후 식민지 지배세력에 의한 수탈에 저항한 농민운동, 공장노
동자들의 노동운동도 활발했는데, 1928년 영흥 총파업은 3개월 1929년 원산 총파업은 4개
월간 지속. 이 시기 농민운동과 노동운동은 사회주의운동과 결합해 제국주의와 자본주의에
반대하는 급진적 ·혁명적 성격을 띠는 경우가 많음.

2) 1987년 이전의 사회 운동

- 해방공간의 사회운동
■  해방이 된 1945년 8월 15일부터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된 1948년 8월 15일까지의 시기를 해
방공간 혹은 해방정국으로 부름
■  찬탁반탁운동, 단정단선반대운동, 민족통일 운동, 좌우합작 운동 등 다양한 사회운동 및 정
치운동이 발생

- 4.19 혁명
■  이승만 정권은 친미 자유주의, 보수주의 세력에 기초하여 반공주의를 내세웠고, 공산주의 운
동은 물론 온건한 사회주의나 중도좌파 민족주의 세력 모두 “좌익 빨갱이”로 몰아 탄압
■  친일세력과 결탁한 이승만 정권이 권위주의 통치와 정권 연장을 위해 부정선거 등 불법 행
위를 자행하자, 이에 저항을 한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민주화를 요구하는 4.19혁명

- 민주화 운동
■  이승만 정권 퇴진으로 내각제 개헌 등 민주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박정희 군부세력이 1961
년 5.16 군사쿠데타로 권력 장악.
■  이후 군사정권에 반대하는 민주화운동이 활성화 되었고, 군사독재에 대한 저항도 지속됨
■  3선 개헌을 통해 정권을 연장하려는 10월 유신에 반대하는 반유신투쟁, 야당총재 탄압을 계
기로 독재에 저항한 1979년 부마항쟁, 전두환 12.12 쿠데타에 저항한 1980년 광주민주화항
쟁 등 끊임없이 진행

- 다양한 사회운동들
■  경제개발 과정에서 노동, 환경, 여성차별문제 등이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사회운동이 동시
분출되었지만 민주화 운동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선 과제라 여기면서 민주화 운동과
연대
■  1980년대 민족분단이 사회 모순의 근본원인이라고 주장하는 통일운동세력과 자본주의가 근
본원인이라고 주장하는 사회주의운동 또는 노동운동 세력이 동시에 성장

■  다양한 사회운동의 성장 속에 학생운동을 중심으로 군사정권에 저항한 민주화 운동은 1987
년 6월항쟁을 통해 민주주의 성취
■  6.29선언으로 ‘절차적 민주주의’가 확립되면서 민주화 운동 세력이 제도정치권에 진출하며
운동 쇠퇴. 노동자 농민 등 기층민중들이 운동의 주체로 부상. 학생운동은 노동운동과 통일
운동으로 분화. 민주화 운동이 쇠퇴하면서 온건중도 시민운동 성장.

3) 1987년~1999년의 사회운동

- 민중운동
■  노동운동은 6.29선언 직후부터 임금인상 및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대대적인 파업과 민
주노조결성운동을 전개
■  농민운동은 수세폐지, 쌀 등 농산물 수입 개방 포기를 요구하면서 1989년 여의도 농민대회
는 2만여 명의 농민이 모였고, 1990년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결성
■  빈민운동은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정부가 도시 미관 정화사업의 일환으로 판자촌 철거 및 노
점상 단속을 강화하자 이에 저항하며 생존권보장을 요구
■  교사운동은 교육민주화, 참교육 실현, 민족통일의 주체 실천 등의 취지로 전국교직원노동조
합이 1989년 결성

- 시민운동
■  급진 사회운동에 대한 사회 지지는 약화되고, 1990년 전후 소련 및 동구 사회주의 나라들이
몰락하자 이상적 모델을 상실해서 급속히 침체
■  문민정부가 출범하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의해 시민운동이 주도되었고, 중도개혁 성향의
지식인, 종교인, 중간층 시민들의 호응을 받으며 성장
■  서울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단체들이 지역에 지부를 결성하거나 지역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시
작했고, 정치, 선거, 행정, 사법, 인권, 경제, 소비, 교육, 언론, 문화 등 각 분야의 쟁점을 다
루는 다양한 시민단체가 등장했고, 1994년 진보 지식인들과 사회활동가들을 중심으로 한 참
여연대가 결성
■  시민운동단체들의 정치, 사회 영향력이 커지면서 입법, 행정, 사법, 언론의 뒤를 이은 다섯
번째 국가기관이라는 의미에서 제5부라 불리면서 시민운동의 시대를 열게 됨.

- 신자유주의와 사회운동
■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개혁에 따라 수백만 명의 실업자가 발생되고, 고용 불안
정성이 증대되자 파업과 시위로 저항을 했지만 실패로 돌아감.
■  신자유주의 저지를 위한 노동자계급의 집합적 노력은 민주노총의 노동법 개정 운동과 2000
년 민주노동당 창당 같은 진보정당 건설을 통한 정치세력화로 이어짐

4) 2000년 이후 사회운동

- 시민운동과 정치개혁
■  16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전국 500여 개의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총선시민연대는 대

대적인 낙천, 낙선운동 전개. 한국 역사상 최초의 사건이었으며 거대한 반향을 일으키며 정
당공천 및 선거과정에 큰 영향을 미침.
■  이 활동에 대해 보수 정당과 정치인들, 보수 세력들은 시민운동의 정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해 비판하면서 시민운동단체들의 정당성에 의문시하며 시민운동이 편파적이며 국민 모두
를 대표할 대표성이 없다고 비판.
■  정치 중립성을 넘어서는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시작

- 사회운동의 변화
■  시민운동의 쟁점들이 제도정치 속에 수용되고 정치적 중립성의 틀 안에서 활동하기가 어려
워짐.
■  시민운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약화로 시민운동 활동가들의 충원과 생계보장이 어려워 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각종 사회사업을 하면서 활동재원을 마련하거나 재
단을 설립했는데 “아름다운 가게”, “아름다운 재단”, “환경재단” 등
■  명망가 중심의 시민 없는 시민운동을 극복하기 위해 지역 주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사
업 추진. “어린이도서관 만들기” “유기농산물 직거래”, 무상급식운동 등.

- 뉴미디어와 사회운동
■  일상 정치활동과 시민운동도 뉴미디어에 의존해서 이루어지는데, 의사소통과 인간관계의 폭
을 크게 확장시켰으며, 분산된 다원적 주체들에 의한 쌍방향적이고 수평적인 의사소통을 확
산시켜 사회운동의 주체와 운동방식에서도 큰 변화
■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한 여론 형성 등
■  사회운동에서 인터넷과 뉴미디어의 위력을 잘 보여준 사례는 2008년 4개월 동안 이어진 ‘미
국산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였음. 이는 사회운동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 줌.
→ 촛불시위 주도한 주체가 사회운동단체가 아니라 평범한 학생들과 네티즌들
→ 교육정책, 4대강 정책, 복지정책, 언론 문제 등 다양한 주제의 토론 가능.
→ 촛불시위는 문화제 형식으로 진행되어 엄숙했던 집회 분위기와는 다름.
■  팟캐스트 방송 → ‘나는 꼼수다’류
■  미투운동 (Me Too movement or "#MeToo")

 

■  ‘촛불집회’를 통한 운동: 현대 한국 사회운동의 특징
- 2002년 미군장갑차에 의한 효순, 미선 사건
- 2008년 광우병 촛불시위
- 2016년 5월 28일- 구의역. 비정규직 스크린도어 정비 노동자 열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어 사망.
- 2016년 5월 17일 강남역 화장실 살인사건.
- 2016년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 10월 29일 1차 촛불집회부터 그해 12월 9일 국회 탄핵 소추안 가결, 2017년 3월
10일 헌재의 대통령 탄핵 인용까지 133일.
*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도 배경
“대한민국이 침몰하고 있다”

* “이게 나라냐?”라는 화두.
* 탈신자유주의로의 지향, 대의제의 한계를 드러내고 새로운 참여주체의 직접행동이라
는 민주주의 운영 방식의 변화라는 긍정적 해석.
* 평화집회 가능 이유는 경찰의 진압 자제, 서울시의 지원, 법원의 집회범위 확대결정
등이며 촛불집회의 성과가 차기 대선이라는 행사에 함몰되는 경향이 있었다는 한계가
지적되기도.
* 세계적으로 드문 케이스.
주최 측 추산 총 누적인원 1600만 명. 20차례 촛불집회. 위법 체포자 전무.
이렇게 장시간 여러 차례 질서정연하며 축제 같은 시위는 없었음.
* 이른바 ‘맞불집회’도 함께 이루어짐.
‘촛불집회’에 대항하여 박근혜 전대통령을 지지하는 ‘맞불집회’도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