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 폴라니(K. Polanyi)의 ‘허구적 상품화’와 자본축적의 위기
1) ‘허구적 상품화’: 노동, 화폐, 토지
- 폴라니(K. Polanyi)는 시장경제에서는 노동 이외에도 토지와 화폐 등 본래 상품이
아닐 뿐 아니라 완전한 상품이 될 수 없는 것들이 마치 상품인 것처럼 취급됨을
지적.
- 노동과 노동력은 노동시장이 생겨나기 전에는 가격을 붙여 거래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을 뿐더러 생물학적 재생산에 의존하기 때문에 다른 상품처럼 마음대로 처
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님
- 토지는 동양이든 서양이든 신(神)에 귀속되는 것으로 사고팔 수 있는 상품이 아니었음
- 화폐도 상품이 아니라 상인들 간의 신뢰의 증서였으며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더욱 아니었고 이자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부도덕하게 착취하는 것이라
하여 중세 교회가 금지하기도 함.
- 시장경제에서 노동, 토지, 화폐는 수익을 낳고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상품인 것
처럼 매매되고 다뤄짐으로써 자본축적에 이용
- 토지는 수익을 위해 무자비하게 개발되고 노동은 인적 자본이 되어 착취당하며,
화폐는 수익을 낳는 금융상품이 됨
- 상품으로 취급할지라도 노동, 토지, 화폐는 궁극적으로 시장에서 수요공급의 원리
에 따라 공급될 수 없으며 온전히 상품으로 소유자에 순응하지 않음. 노동자는 기
계가 아니라 하루 24시간 노동할 수 없으며 토지 또한 생산에 한계가 있으며 과
도한 개발은 환경문제를 일으킴. 화폐의 공급을 시장논리에 맡기면 신뢰할 수 없
는 화폐가 양산되어 거래의 위험성이 증가하고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이 발생.
- 노동, 토지, 화폐는 완전한 상품이 아닌 허구적 상품.
2) ‘사회의 자기보호’
- 허구적 상품화는 노동의 과도한 착취, 농촌사회의 파괴, 금융위기 등의 문제를 일
으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복지, 토지관련법, 중앙은행제도 등이 도입되
었고, 상품화에 대응하는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을 폴라니는 ‘사회의 자기보호’라
고 부름.
3) 과잉축적과 과잉생산의 위기와 공황
- 생산력 증가에 반해 구매력과 실질적 소비가 제한되면 과잉생산과 유효수요 부족을 낳게 됨
- 과잉생산은 시장 판매를 통한 투자 원금 회수를 어렵게 하여 금전 손실을 확대시
킬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생산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와 자연환경 파괴를 심화시킴.
- 노동착취로 인해 이윤의 재투자에 의해 증대되는 생산총량과 임금에 의해 소비될
수 있는 소비총량(유효수요) 간의 격차가 확대
- 격차가 지나치게 커지면 화폐의 순환이 경색되어 불황이나 공황으로 이어짐
- 잉여생산물, 잉여자본, 잉여노동자 퇴출 방법과 기업의 임금지출을 늘리고 세금 납
입과 복지 지출을 늘려 유효수요를 창출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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