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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장 예산의 편성(Ⅰ) Ⅰ. 예산편성의 의의와 과정 1. 예산편성의 의의 1) 예산편성의 개념  행정부제출예산제도(executive budget system)에 있어서 예산안의 편성과정을 행정부가 국회에 제 출할 예산안을 준비하는 과정  실제로 사업을 맡고 있는 각 부처의 국․과와 예산담당자, 중앙예산기관 및 내각과 행정수반 등이 참 여 하는 방대한 작업.  예산편성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요구(claiming)기능과 배급(rationing)기능 - 알 렌 쉬크(Allem Schick)의 주장. - 예산편성에 있어서 요구기능은 각 부처가 수행 :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요구하는 기능. - 일반적으로 요구는 가용재원보다 많으므로 어떤 요구는 용인하고 어떤 요구는 거부하..

제 8 장 예산과정 개관 Ⅰ. 예산과정의 의의  일반적으로 예산과정은 예산의 편성, 심의, 집행 및 회계검사의 4단계를 거쳐 반복  행정부가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대한 책임.  입법부가 심의권한  집행결과는 어느 정도 독립적인 검사기관에 의한 회계검사를 거쳐 입법부의 결산 승인  예산과정에 있어서의 이와 같은 권한과 책임의 배분은 근대 예산제도가 행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 의도구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제도적으로 확립된 것.  예산과정은 재정민주주의 원칙의 제도적, 과정적 확립으로서의 의의.  예산과정의 각 단계는 상호의존적 과정,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이루어지는 주기적, 반복적 과정.  이 주기의 기준기간을 이루는 것이 회계연도 Ⅱ. 회계연도  예산은 일정한 기간에 있어서의 수입과 지출의 ..

제 6 장 세입세출의 분류 Ⅰ. 세입세출분류의 개념과 목적 1. 세입세출분류의 개념  세입세출 분류문제 : 세입과 세출을 어떠한 기준에 따라서 어떻게 분류하느냐 하는 문제 - 예산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 - 「budget classification」이라는 영어를 직역하여 예산분류라고도 함 - 「예산의 종류」와 혼동할 우려  그 실체적 의미에 충실하게 세입세출의 분류  이상적인 어떠한 한 종류의 분류방식을 추구한다는 것은 잘못되고 무의미한 일 - 어떤 한 목적에 적합한 분류방식은 다른 목적에는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음. 2. 세입세출 분류의 목적 1) 사업계획의 수립 및 예산심의  행정수반과 기획예산처 장관은 예산안을 통하여 정부의 사업계획을 제시,  사업계획은 정부의 정치적․사회적..

제 5 장 예산의 종류 Ⅰ. 일반회계예산과 특별회계예산 1. 특별회계의 의의와 설치 요건  예산통일의 원칙의 예외를 이루는 것으로서 특별회계제도  특별회계 : 국가의 회계 중 특정한 세입으로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하여 일반의 세입세출과 구별되 계리되는 부분.  특별회계의 설치요건 : 우리 나라의 예산회계법 제 9조에서 국가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로 구분, ⑴ 국가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할 때, ⑵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⑶ 기타 특정한 세입으로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서 일반의 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 가 있을 때에 법률로써 설치.  특별회계의 수 : - 의회에 의한 정부의 감시를 강조할 때에는 특별회계의 수가 적은 것이 좋다. - 행정능률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특별회계..

제 4 장 예산의 원칙 1. 예산원칙의 발전  정부의 역할에 관한 입장 :  최소한의 정부 또는 소극적인 정부역할을 강조 - 입법부 우위 존중 예산원칙 - 행정부에 대한 국민의 감독과 감시 용이 - 의회 예산심의권의 충분한 행사  적극적인 정부역할 강조 - 행정부의 신축성과 전문성 주장, - 행정부 예산운영의 재량권.  입법부 우위 유지 : - 역사적으로 예산승인이 행정권의 독단과 전횡을 견제하는 주요한 수단으로 발전되었기 때문, - 의회의 행정부 감시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 국민의 뜻에 따른 정책 형성  반면에 적극적인 정부의 역할을 강조 - 행정 국가적 입장, - 급격한 사회변동에 대응, 급증하는 행정업무의 원활한 수행 - 국민에 대한 정부의 책임 완수, - 행정재량의 여지와 신축성 인..

제 3 장 재무행정의 법적 기초 Ⅰ. 각국의 예산회계 관계법 개관  각국의 재무행정의 법적 기초 - 그 나라의 헌법, 정부조직법과 일반적 재무행정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별도의 법률.  영국 : 인사행정의 기본이 되는 공무원법을 지니지 않음, - 추밀원령 등에 의하여 공무원제도를 규율, - 1866년에 제정된 「재무부 및 회계검사원법」(Exchequer and Audit Departments Act) : 재무행정 분야에 관한 조항들을 내포 - 1983년에는 「회계검사원법」(National Audit Act) : 회계검사원에 관한 규정과 함께 재무행정에 관한 광범위한 규정 내포.  미국 : 국가재정에 관한 총칙법 - 1921년에 제정된 「예산회계법」(Budget and Accounting Act) 은 ..

제 2 장 예산제도의 발달 Ⅰ. 영국 예산제도의 발달 1. 의회의 과세동의권 확립 • 근대예산제도는 영국의 의회제도와 병행하여 발달 • 조세 징수에 대한 국민대표자의 동의 - 의회제도의 기원 • 마그나 카르타(Magna Carta) : 조세는 납세자의 승낙없이 징수할 수 없음을 선언 • 권리청원(Petition of Rights) : 의회 동의 없는 직접조세 위법 선언 • 혁명발발 : 국왕 직접과세 계속이 원인 - 선박세 등 • 1660년 왕정복고 이후 : 의회의 과세 규제권 확립 • 권리장전(Bill of Rights) : 1689년 이전의 자유와 권리 확인- 13개조 "의회의 승인 없는 국민으로부터의 금전 징수는 위법이란 조항 포함" • 조세부과에 대한 의회주의 원칙은 모든 국가수입으로 확대-18세기..

제 1 장 예산의 개념과 기능 Ⅰ. 예산의 개념 1. 예산의 개념 예산(budget)은 국가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계획이 담겨진 문서 실질적으로는 일정기간(회계연도)에 있어서의 국가의 세입과 세출의 예정적 계산 형식적으로는 민주주의국가에 있어서 의회가 행정부에 대하여 재정적 활동을 허용하고 통제하는 형식 ※ 예산의 개념에 포함된 요소 ① 예산은 세입, 세출을 포함하는 계획, ② 일정기간의 정부사업을 모두 포함. ③ 예산은 1 회계연도간의 정부사업을 통제하는 종합적인 재정계획. ④ 국가사회의 현실적 경제능력에 의해 뒷받침된 계획. ⑤, 입법부가 행정부에 대하여 재정적 활동을 허용하는 형식. 2. 정부예산의 특징( 정부예산의 가계나 기업의 예산에 대비한 특색) ① 수입의 대부분이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조세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