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과, 공무원, 회계 등 재무행정론 요점 요약 정리 16.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정

제 16 장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정

Ⅰ. 지방자치단체 예산운영의 특징

 중앙정부는 독점적인 사기업에 비유

 지방자치단체는 민간부문의 경쟁기업과 같은 역할 : 여러 개가 존재하므로 서로 경쟁

- 서로 좋은 서비스를 능률적으로 제공하려고 경쟁

- 주민들은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으므로 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자치단체로 이사

- 그 결과 어떤 지방자치단체는 점점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변화, 어떤 지역은 점점 더 살기 나쁜 곳으로 바뀜.

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함에 있어서 이와 같은 중앙정부와의 본질적인 차이를 명확히 인식.

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기 이전 :

- 중앙정부의 지방행정기관으로서

- 지역주민의 요구나 지역의 특성을 크게 반영하지 못하고

- 중앙정부의 계획과 지시에 따라

- 획일적으로 예산결정

 지방자치제 하

- 치열한 경쟁관계에 있는 사기업의 경우와 같이

-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서로 경쟁하는 상황에서

- 제각기 다른 특성에 맞는 양질의 서비스를

- 가장 능률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

 지방자치제는 획일적인 행정이 아니라 다양하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의 제공을 가능

 지방자치단체는 세입의 절반가량을 중앙정부에 의존

- 중앙정부에서 지방교부세나 국고보조금의 액수가 확정되기 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이 사 실상 불가능.

- 현재 중앙정부와 동일하게 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를 중앙정부와 달리하는 방법을 생 각 :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국회에서 확정된 후에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을 편성할 수 있도록 지 방 자치단체의 회계연도를 뒤로 늦추면 이로 인한 문제는 해결

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편성, 심의, 집행 및 결산에 이르는 전 과정은 중앙정부의 경우 와 유사

 

Ⅱ. 예산의 편성

1. 예산총괄부서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은 지방자치단체의 장만이 할 수 있음.

 지방의회의 각종 경비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 그에 관 한 예산안 을 편성

 지방자치단체 예산기관 기능 수행 부서

- 광역자치단체인 특별시와 광역시 및 도 : 기획관리실의 예산담당관실에서 세출예산의 편성업무를 총괄하고 재무국에서 세입업무를 담당

 

- 기초자치단체인 시, 군, 구 : 세출예산 편성업무를 총괄하고 세입업무를 관장하는 기구

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의 편성업무를 담당하는 이들 기구 - 예산총괄부서라 하자.

 

2. 예산편성기준

 1988년부터 지방재정법 제30조에서 내무부장관(1999년 이후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예산편성기본지침을 작성한 다음 전연도 7월 31일까 지 지방자치단체에 시달.

 2006년부터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지방자치단체간 재정운영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계연도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준을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재정운용업무편람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보급

 지방자치단체장의 주도적인 예산작성과 자치단체 간의 재정운영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3. 중기재정계획과 재정투․융자심사결과의 반영

 경비를 합리적으로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

 수입을 산정․ 예산에 계상 : 재원을 엄정하게 포착하여 경제현실에 적응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국가계획과 연계

 재정투․융자심사결과를 예산의 기초 - 합리적인 사업 검토를 통해 예산을 편성

 

4. 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 참여

 2006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 시행을 규정.

 참여예산제는 브라질의 포르투알레그레시에서 시행.

 2005년 지방재정법에 시민참여예산제 포함은 시민단체 등이 예산감시운동과 참여 운동을 꾸준히 실 천해오고 시민참여 예산제도 등을 요구한 결과

 

5. 예산안의 지방의회 제출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

- 시, 도 :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 시, 군 및 자치구 :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 지방의회에 제출

 예산은 예산총칙, 세입, 세출예산, 채무부담행위, 명시이월비로 이루어짐

 

Ⅲ. 예산의 심의

1. 예산심의과정에의 주민참여

 중앙정부 예산 : 규모가 방대하여 전문가가 아니면 전체 파악, 내용 이해가 거의 불가능.

 지방자치단체 예산 : 규모가 작아 일반인도 예산의 내용 파악, 이해가 비교적 쉬움.

 지방의회 예산심의는 국회의 예산심의에 비해 보다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이 과 정에의 주민 참여도 가능.

 주민참여 방법 : 공청회 등 활용

- 의미 있는 주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예산에 관한 정보의 공개가 중요

- 예산에 관한 정보가 명료하고 알기 쉬운 내용으로 정리되어 주민들에게 배포

 2006년부터는 지방재정운영상황의 공시제도 :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채권·기금운영현황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영상황을 -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지역주민에게 공시.

 

2. 중앙정부 예산지원과 지방의회의 심의

 중앙정부의 예산지원과 관련하여

 중앙정부에서 국회의 의결을 거쳐 지출 내역을 지정한 경우 지방의회에서 예산심의를 또 해야 되는가?

- 국회의 의결을 거친 것에 대하여는 지방의회에서 다시 심의할 필요 없음

- 지출내역이 지정되지 않은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에 관하여는 사용내역 등에 관해 심의.

 

3. 재의(再議)의 요구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에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가 포함되어 있으면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

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경비나 비상재해로 인한 시설의 응급복 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삭감하는 의결을 할 때에도 재의 요구.

 이러한 요구에 대하여

- 재의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법원에 소를 제기

 

Ⅳ. 예산의 집행

 

1. 예산불성립시의 예산집행

 지방의회에서의 예산안심의 확정기한 :

- 특별시, 광역시, 도 의회 : 회계연도 개시 15일 전까지,

- 시, 군 및 자치구 의회 :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 지방의회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를 전년도 예 산에 준하여 집행

①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 운영

② 법령 또는 조례상 지출의무의 이행

③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 이를 준예산

- 준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당해연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에 의하여 집행된 것

 

2.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한국은행이 아닌 금융기관이 금고의 역할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 출납 및 보관 기타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 금고를 지정

- 금고를 지정하거나 지정한 금고를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공고

 

3. 차입금

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에 계상된 범위 안의 지출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자금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면 차입금에 의해서 필요한 예산의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규정

 차입금은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를 증가시키는 것

- 일시차입금은 그 한도액을 회계연도마다 회계별로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

- 일시차입금은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

 

4. 앞당기어 충당·사용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회계연도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 당해연도 내의 수입으로 경비를 충당함에 있어서 부족이 생긴 때에는 다음 연도의 수입을 앞당겨서 충당·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

 이를 조상충용

 앞당기어 충당·사용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

 충당·사용을 한 금액은 다음 연도의 세입세출예산에 편입

 

Ⅴ. 예산의 결산

 

1. 결산의 검사와 승인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 첨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

 지방의회가 선임하는 결산검사위원의 수 :

- 특별시, 광역시, 도 : 5인 이상 10인 이하,

- 시, 군 및 자치구 : 3인 이상 5인 이하

 검사위원 :

- 당해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 진 자 중에 서 선임

- 지방자치단체의 상근직원은 검사위원이 될 수 없음

 검사를 누가 담당하는가는 여러 가지 방법

- 우리나라에서의 현행 방식

- 주민들이 검사위원을 직접 선출하는 방법

-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검사를 담당하게 하는 방법

 미국 : 공인회계사가 결산의 검사를 담당하거나, 주민들이 선거로 검사 책임자 선출

2. 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 지방자치단체는 매 회계연도에 있어서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때

ａ. 다른 법률에 의한 금액과

ｂ. 세출예산의 이월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잉여금 :

- 그 잉여금이 생긴 연도의 다음 연도까지 세출예산에 구애됨이 없이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

- 이의 사용 후 잔액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하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잉여금의 전 부 또는 일부를 재산 또는 기금에 편입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