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과, 공무원, 회계 등 재무행정론 요점 요약 정리 15. 회계검사와 직무감찰

제 15 장 회계검사와 직무감찰

 

Ⅰ. 회계검사의 의의와 경향

 

1. 회계검사의 의의

1) 회계검사의 개념

 어떤 조직의 재정적 활동과 그 수지의 결과에 관한 사실을 확인, 검사, 나아가 그 결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장부, 기타의 기록을 체계적으로 검사하는 행위.

 구체적 개념

① 회계검사의 대상은 회계기록. 회계기록 - 회계장부보다는 넓은 뜻, 회계와 관계 있는 모든 기록

② 회계기록은 타인이 작성한 것 - 계장자(計帳者) 자신의 검사절차는 회계검사가 아님.

③ 회계검사는 회계기록의 정부검증절차. 정부검증절차란 부기기록이 각 지출을 진실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

④ 회계검사는 회계기록의 적부에 관한 비판적 검증. 검증결과에 대하여 감사인의 의견의 표명.

 

2) 정부부문의 회계검사

 전통적으로 정부부문에서의 회계검사는 정부기관이 자금을 의회가 제정한 법률이나 예 산에 충 실히 의거하여 지출했는가 하는 점을 검토하는 데 중점.

- 지출의 합법성(legality of expenditure)을 극도로 중요시.

- 법률이나 예산에 위반되는 지출과 수입은 없었는가 하는 점을 발견하는 것

- 소극적 성격

 

2. 전통적 회계검사에 대한 비판

 

 합법성을 강조하는 전통적인 회계검사에 대한 비판.

1) 능률적 행정운영 저해

 정부기관의 능률적 운영 저해 우려.

2) 부당지출 방지 곤란

 합법성 위주의 회계검사는 불법지출을 방지

 공금의 부당한 지출 및 낭비를 방지하는 데에는 한계
 법률이나 예산의 규정이 점차 개괄화하여 공무원들에게 많은 재량의 여지를 부여

 개괄적인 법의 규정에 명백히 위배된 지출이 아닌 한 그 지출이 다소 부당하고 낭비라 할지 라도 그것을 추궁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 회계검사가 합법성만을 강조한다면 정부기관은 지출을 법률이나 예산이라는 형식에 합치시키는 데 에만 급급

 비능률적 지출이나 비경제적 지출의 억제 소홀

 

3) 행정관리 검사 불능

 정부 지출의 성과를 검토하게 할 수 없음

 이러한 회계검사에 의거한 보고에 의해서는 의회 역시 정부지출의 전체적인 성과를 명백히 할 수 없음

지출을 그에대응하는 행정기능 즉 업적에 비추어 분석하는 경비분석(expenditure analysis)이나 능률검사 불가능

 행정관리 전반에 대한 검토 곤란.

 

3. 회계검사의 신경향

1) 검사규범의 변화

 전통적 회계검사를 보완할 새로운 검사방법들. 경제성검사(economy audit), 능률성검사 (efficiency audit), 효과성검사(effectiveness audit)를 포괄하는 소위 3E가 그 대표.

- 경제성검사 : 문제를 투입(input)의 측면에서 보는 것이며,

- 능률성검사 : 동일한 문제를 투입과 산출(output)의 측면에서 보는 것

능률성검사가 경제성검사까지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

- 효과성검사 :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의 목표가 얼마나 달성에 초점을 두는 검사.

 새로운 검사방법들의 등장은 회계검사가 합법성 위주에서 능률성과 효과성도 강조하는 것으로 검사 의 규범(norm) 변화.

 검사의 초점이 재정에서 관리 전반으로 확대.

 새로운 검사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예 :

- 스웨덴에서 1967년부터 효과성검사 시행,

- 미국에서는 프로그램평가 시행.

 

(1) 스웨덴의 효과성검사

 1967년부터 스웨덴 회계검사국(National Audit Bureau)이 채택

 세 가지 분야로 세분.

① 목표 분석(goal analysis) :

- 특정한 기관이 의회와 정부의 의도를 어떻게 해석하고 집행하고 있는가를 검토

- 이 기관이 그 활동을 어떻게 기획하며,

- 이러한 활동의 효과가 어떠한가를 검사.

② 운영의 검사(audit of operation) :

- 특정한 기관의 산출과 생산성을 검사

- 자원의 활용도 검사.

③ 체제의 검사(audit of system) :

- 특정한 기관의 조직과 행정지원기능 및 통제체제를 검사

- 중단기 기획, 예산제도 및 모니터링(monitoring) 기능도 검사

 「운영의 검사」는 특정한 기관의 산출과 생산성을 검사하고 자원의 활용을 검사하는 것이므로 회 계검사의 범주에 포함

 「목표분석」, 「체제의 검사」는 회계검사의 범주에 포함시키기는 어려우며 직무감찰기능.

 

(2) 미국의 프로그램평가

 회계검사원의프로그램평가를 제도화한 법률 : 1970년의 입법부개편법

- 입법부소속기관의 개편을 단행

- 의회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연방정부 프로그램의 비용편익분석실시 규정

- 회계검사원에게 정부의 프로그램이나 활동의 결과를 검토하고 분석할 것을 지시.

 입법부개편법보다 일보 더 전진한 것 : 1974년의 의회예산 및 집행정지통제법

- 의회는 프로그램 평가에 관한 회계검사원의 임무를 확대하고 구체화

① 회계검사원은 프로그램평가방법을 개발하고 의회에 건의

② 프로그램평가를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지원 요청

③ 회계검사원의 검사보고서에 프로그램평가에 관한 사항 포함

④ 프로그램평가를 담당할 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권한을 회계검사원장에게 부여

 미국의 프로그램평가의 검사 초점

- 법률이나 예산에 위배되는 지출이나 수입이 없느냐

- 현재 진행중에 있는 정부프로그램의 효과성

 따라서 프로그램평가는 필연적으로 프로그램의 폐기ㆍ수정ㆍ부활에 대한 건의로 연결

 정책수정 건의가 때로는 심각한 정치문제로 확대될 우려

 재정에만 초점을 두었던 전통적 검사와는 근본적으로 그 성격이 다름.

 

2. 검사대상기관의 확대

 전통적인 검사  주로 중앙정부의 행정부처 검사대상

현대적 검사  보다 광범위한 기관들을 검사대상.

 정부지분율이 50% 이상되는 공기업을 검사대상에 포함

정부지원기관이나 정부보조기관들도 검사대상에 포함.

 지방자치단체를 검사대상기관에 포함시키느냐 하는 문제는 국가에 따라 차이

- 한국ㆍ프랑스ㆍ이탈리아ㆍ오스트리아ㆍ이스라엘 등 : 감사원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검사 실시

- 독일 : 연방감사원과 주감사기구가 합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연방예산의 일부를 사용하거 나 연방재 산을 관리하는 주기관 등에 대하여 검사

 

 

Ⅱ. 회계검사기관

1. 회계검사기관의 유형

1) 회계검사기관의 위치

 회계검사기관의 유형은 그 위치에 따라 네 가지 형태 분류.

(1) 영ㆍ미 형

입법부에 소속시키는 형태 : 미국ㆍ영국ㆍ 벨기에ㆍ오스트리아ㆍ이스라엘 등.

(2) 대륙형

행정부에 소속시키고 있는 형태 : 한국과 포르투갈, 나폴레옹에 의하여 설립된 과거의 프랑스 회계 검사원(Cour des Comptes), 독일 회계검사원, 제2차대전 이전의 일본 회계 검사원.

(3) 독립형

- 입법ㆍ사법ㆍ행정 3부 중 그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된 기관 : 현재의 프랑스ㆍ 독일ㆍ일본 등의 회계검사원.

- 본래 대륙형, - 절대군주제 하에서 군주 소속,

- 정치체제가 달라지고 권력분립이 뚜렷해짐에 따라 행정부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된 것

- 제4부적인 존재.

(4) 대만 형

- 국가권력을 총통에게 귀일,

- 총통 밑에 제 2차적으로 입법ㆍ사법ㆍ행정ㆍ고시 및 감찰의 5개 기능을 각각 입법 원ㆍ사법원ㆍ행정원ㆍ고시 원ㆍ감찰원에 분장.

 

2) 헌법기관과 비헌법기관

 많은 국가에서 헌법기관, 헌법기관이 아닌 경우도 있음.

(1) 헌법기관

대부분의 국가에서 회계검사기관에 관해서 헌법에 규정. 우리나라의 감사원 헌법기관.

(2) 비헌법기관

 영국 : 성문헌법을 지니지 않은 국가의 경우

 미국 : 회계검사기관에 관한 규정을 헌법에 두지 않음.

- 미국의 회계검사원은 1921년의 예산회계법에 의하여 설치

 회계검사기관을 헌법기관으로 하는 것 : 독립성 보장 목적

 미국의 회계검사원 : 헌법기관이 아니면서도 독립성이 강한 회계검사기관.

3) 단독제와 합의제

(1) 단독제

 미국이나 영국의 회계검사원.

 과거에 한국의 감사원도 단독제

- 1995년의 감사원법 개정에 의하여 단독제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졌음.

(2) 합의제

 일본ㆍ네덜란드의 회계검사원이나 한국의 감사원

 1995년의 감사원법 개정에 의하여 우리나라 「감사원의 합의제적인 성격이 뚜렷해져 다.」

 일본 회계검사원의 사무총국은 검사관회의의 지휘감독

우리나라 감사원의 사무처는 원장의 지휘감독 하에 있음.

 

2. 한국의 회계검사기관

 

1. 기 구

 원장을 포함한 7인의 감사위원으로 구성되는 감사위원회의와 사무처

- 감사원장 : 국회 동의, 대통령 임명.

- 감사위원 : 원장 제청, 대통령 임명.

- 원장을 포함한 감사위원의 임기는 4년.

2. 기 능

회계검사와 직무감찰

(1) 결산의 확인

 국가의 세입ㆍ세출예산을 확인.

 결산의 확인의 의의 : 결산의 합법성과 적합성에 관한 최종적인 판정.

- 결산의 확인과 관련된 감사원의 권한의 중점은 검사하는 동안에 발견된 회계상의 비 위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

(2) 회계검사

 감사원의 검사사항은 크게 필요적 검사사항과 선택적 검사사항으로 구분.

- 전자는 감사원이 당연히 검사하여야 할 사항

- 후자는 감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와 국무총리의 요구가 있는 때의 감사 사항.

① 필요적 검사사항

㉠ 국가의 회계

㉡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 한국은행 회계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의 회계

㉣ 타법률에 의하여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도록 규정된 단체의 회계

② 선택적 검사항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위해 취급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현금, 물품 또는 유가증권의 수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장려금, 조성금, 대부금 등을 교부ㆍ공여한 자의 회계

㉢ 전호에 규정된 자가 그 보조금, 장려금, 보조금을 다시 교부한 자의 회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한 자의 회계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이 간접적으로 출자한 자의 회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책무를 보증한 자의 회계

㉦ 이 밖에도 몇 가지의 검사사항이 감사원법에 규정되어 있다.

 

(3) 직무감찰

16.4 절에서 설명.

(4) 감사의 결과처리

① 변상판정

회계관계직원이 재산을 망실ㆍ훼손하여 국가 등에 끼친 손해가 명백한 경우에 변상책임의 유무를 판정.

② 징벌 및 문책처분의 요구

- 징벌사유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징벌처분을 징벌권자에게 요구,

- 법령이 정하는 징벌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로서 문책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감독기관의 장에게 문책처분을 요구.

③ 시정 등의 요구

위법 또는 부당함이 인정되는 사유가 있으면 소속장관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시정, 주의 등을 요구.

④ 개선요구

법령, 제도 및 행정에 관하여 개선 필요 사항이 있으면 국무총리, 소속장관 또는 감독 기관의 장에게 개선 요구.

⑤ 고발 범죄혐의가 있으면 수사기관에 고발.

 

(5) 심사청구

 1963년 3월에 제정된 감사원법에 처음으로 규정

 행정제청의 일종.

 감사를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처분 기타 행위에 관하여

-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심사의 청구가 있으면

- 심사하여 그 결과 시정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

- 그 결정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지

- 관계기관의 장이 이러한 통지를 받았을 때

통지된 결정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

 

(6) 의견 진술

- 국가의 각 기관은 회계관계법령을 제정 또는 개폐할 때에는 감사원의 의견을 구함,

- 회계관계법령의 해석상 의문이 있는 사항에 관하여 감사원의 의견을 구함.

 

 

Ⅲ. 회계감사의 종류

 

1. 서면검사, 실지검사, 대행검사 및 위탁검사

우리나라의 감사원이 실시하고 있는 검사 분류

1) 서면검사

 각 기관에서 제출된 서류를 통하여 각 기관 또는 단체의 회계를 검사하는 방법.

- 회계서, 증권서류, 조서 등 회계관계문서.

2) 실지검사

 직원을 현지에 파견하여 그 직원으로 하여금 실지로 검사를 행하게 하는 것.

 회계검사는 원칙적으로 서면검사가 주, 실지검사는 보충적 역할.

 실지검사의 목적

첫째, 서면검사를 통하여 감사원에서 조사한 사항에 관하여 실지로 검증확인,

둘째, 서면감사 시에는 볼 수 없는 서류 및 사항에 대하여 현지에서 보고 내용 검토.

 

3) 대행검사

 비교적 경미한 사항에 관하여

 직접 검사를 행하지 아니하고

 검사사무의 일부를

 해당기관 또는 감독기관에 위임하여

 특정사항의 검사를 실시.

 사실의 조사ㆍ확인 및 분석 등 단순반복적인 사무에 국한

 변상판정, 징계 및 문책요구 등 준사법적기능을 수행하는 감사사무는 포괄적인 검사사무의 대행은 부적절.

 

4) 위탁검사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 29조의 규정에 의거

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검사사무의 일부

 주무부장관 등에게 위탁하여 그의 권한과 책임하에 검사 실시

 주무부장관 외에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의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위탁76c66r3s.

 

2. 사후검사와 사전검사

 

1) 사후검사(post-audit)

 지출이 행하여진 후에 그 지출의 위법 및 부당사항을 검사하는 것

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사후검사만.

 

2) 사전검사(pre-audit)

 지출이 있기 전에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지출의 합법성을 승인하는 것

 승인이 지출의 요건이 되게 하는 경우

 캐나다의 회계검사원(Office of Auditor General)은 사후검사 원칙

- 국고위원회의 건의에 의하여 내각이 요청하는 경우 사전검사.

 미국의 회계검사원도 사후검사와 함께 사전검사를 실시

- 초대 회계검사원장 맥칼(McCarl)의 종용에 따라 각 기관들이 자원.

- 계산서 및 증거서류를 행정기관의 지출에 앞서 회계검사원에 제출, 그 승인으로 변상 판정 을 면하는데 목적.

 문제점 : 동일기관이 사후검사와 함께 사전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 행정부가 회계검사원에 의뢰, 자신이 행하여야 할 행정감독을 충분히 하지 않고,

ⓑ 지출관과 인증관의 책임이 경하게 되며,

ⓒ 회계검사원에 요구하는 직무의 독립성 감소,

ⓓ 회계검사원이 행정부에 대하여 우위를 점하는 결과.

 

3. 일반적 검사, 상업식 검사, 종합적 검사

 

1) 일반적 검사(general audit)

 전통적인 합법성 위주의 회계검사를 지칭

 공금관리를 맡고 있는 공무원의 개인적 책임을 기초로 하여 행하여지는 회계검사

 우리 나라에서는 이것을 합법성 감사.

 목적 : 회계직공무원의 경리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그 수입과 지출의 타당성을 결정함

 불법부당한 수입과 지출이 있을 때에는 회계직공무원의 개인적 책임을 추궁 - 부당지출액 반환.

 미국 : 회계검사원의 확인이 끝날 때까지는 수입 및 지출의 법률적 효력이 확정되지 않 는 까닭에 공 금의 보호에 만전.

2) 상업식 검사(commercial-type audit)

 민간의 영리기업체에서 공인회계사에 의뢰해 행하는 검사와 동일한 것

 재정기록의 정확성과 타당성 확인

 일정한 기간 중의 손익을 표시하는 대차대조표상의 숫자 확인에 주된 목적

 정부부문에서는 주로 미국에서 공사를 포함한 공기업 등에 적용

 불법적인 지출이 있을 때 :

- 지출의 효력을 부인하거나 회계직원에게 변상책임을 부과할 수 없음

- 의회에 보고할 수 있을 뿐.

3) 종합적 검사(comprehensive audit)

 주로 각 기관이 합법적ㆍ능률적ㆍ효과적으로 자원을 활용하였는가를 검사

 우리 나라 감사윈의 효율성 감사와 정책감사가 이에 해당

 효율성 감사 : 능률성 감사와 효과성 감사를 합친 개념

능률성 감사 : 정부활동의 산출(outputs)과 투입(inputs)을 대비, 자원의 활용이 능률적이 었는가에 초점,

효과성 검사 :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의 목표가 얼마나 달성되었는가에 초점.

 능률성 검사와 효과성 검사는 재정적 합법성 검사를 대치할 수는 없음,

- 이들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들 검사는 종합적 검사의 성격.

 

4) 우리 나라의 정책감사

 정부의 사업이나 통상업무뿐만 아니라 정책도 대상으로 삼아 종합적으로 분석ㆍ평가하여 개선안을 제시하는 감사.

 정책감사의 특징.

①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의 종합 : 정책감사는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을 통합한 것.

- 정책감사가 가능한 것은 감사원이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을 아울러 담당하고 있기 때문.

② 종합적ㆍ체계적 감사 : 단편적인 감사가 아니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감사.

정책감사라는 공식적인 명칭이 사용되기 전에도 단편적인 적출 위주의 합법성감사에 대한 반성으로 종합감사, 계통감사와 같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감사 실시.

③ 정책자체의 감사 : 특정한 정책을 부여된 것으로 전제하지 않고 정책자체도 감사대상으로 삼는다는 데 정책감사의 특징 - 정책감사의 비판의 소지가 여기에 있음.

④ 개선방안의 명시에 관한 중점 :

- 위법부당사항의 적출을 배제하는 것은 아님

- 개선방안의 제시에 중점

 

4. 정밀검사, 발취검사

 

1) 정밀검사(detailed audit)

- 전면검사(complete test)라고도 함

- 모든 수입과 지출을 일일이 상세하게 검사하는 것.

2) 발취검사(test audit)

- 표본(sampling)에 의하여 선택적으로 검사하는 것.

 

Ⅳ. 직무감찰

1. 직무감찰의 의의

 직무감찰

- 행정통제의 수단이라는 점에서 회계검사와 동일

- 회계검사와 엄격히 구별되어야 할 것

연혁, 대상기관, 감사내용 등에 있어서 회계검사와 판이하게 다름

 우리 나라 감사원은 회계검사뿐만 아니라 직무감찰도 담당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이 접근하는 경향

 직무감찰이란

- 공무원의 비위를 시정ㆍ방지

- 행정운영의 개선향상에 기여하는

- 행정의 내부적 통제수단.

 직무감찰제도는 일반적으로 2대 조류로 구분.

① 공무원 비위 규찰 목적 : 대만의 감찰원이나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의 옴부즈맨(Ombudsman)

② 행정운영의 향상을 목적 : 일본의 총무청이나 이스라엘의 경우

 행정감찰기관이 의회에 속하는 경우

행정부내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 행정의 내부적 통제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음.

 

2. 직무감찰기관의 유형

1) 통합형

(1) 이스라엘

 회계검사기관이 직무감찰을 겸함

입법부 소속기관

- 영ㆍ미형에 속하는 회계검사기관이 직무감찰기능도 아울러 지니고 있는 경우

- 직무감찰은 의회에 의한 행정통제의 수단

(2) 한국

 행정부에 속하는 회계검사기관이 직무감찰도 아울러 담당

- 대륙형의 회계검사기관이 직무감찰도 아울러 담당하고 있는 경우

- 직무감찰은 행정의 내부적 통제수단

 

2) 분리형

(1) 옴부즈맨

 스칸디나비아국가들에서 시작되어 각국에서 보급

 공무원의 불법ㆍ부당한 행위에 대한 국민으로부터 불만을 처리하는 기관

 당초에는 국왕이 임명

 현재는 의회가 임명

 재판에 의하지 않고 간편하게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것

 일반 국민의 고충 수리, 조사 후, 시정 촉구, 매년 의회 보고

 민주화된 직무감찰제도, 의회에 의한 행정통제수단.

(2) 일본

 총무청 행정감찰원 : 직무감찰기관이 회계검사기관과 분리

 공무원의 비위 규찰이 아닌 행정운영의 개선ㆍ향상을 그 임무로 삼는 경우.

 직무감찰을 행정감찰이라고 부름

 행정감찰 :

- 사회경제의 변화에 대응하여 행정이 그 역할을 재정립

- 행정의 실태와 문제점을 실증적이며 정확하게 파악

- 그 결과에 따라 총무청장관이 각 행정기관의 장에게 운영전반에 걸쳐서 개혁ㆍ개선을 촉구하는 기능.

 행정감찰업무의 조사대상 : 광범위

- 국가의 행정기관의 업무

- 특수법인의 업무 및 국가의 위임 또는 보조와 관련된 지방공공단체의 업무

 

Ⅴ.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의 관계

1.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의 차이점

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은 행정통제의 수단이라는 점에서 동일

 그 연혁부터 다름

1) 기 원

 회계검사가 의회의 재정통제권과 깊은 관련을 가지면서 발달한 제도

 직무감찰은 국왕이 관리들의 비위를 규찰하기 위하여 고안된 제도

 스웨덴에서 시작된 옴부즈맨제도 역시 오늘날에는 옴부즈맨을 의회가 임명, 초기에는 왕이 옴부즈맨 을 임명.

 

2) 헌법상의 지위

 대부분의 국가에서 회계검사기관은 헌법기관

- 직무감찰기관은 헌법기관이 아닌 경우가 많음.

- 우리나라 : 동일한 헌법기관이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의 양자를 담당.

 

3) 독립성

- 회계검사기관은 영ㆍ미형이든 대륙형이든 간에 독립성이 강한데

- 직무감찰기관은 독립성이 약한 경우가 많음.

 

4) 대상기관

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은 대상기관이 다름.

- 회계검사 : 일반적으로 국가의 예산을 사용하는 모든 기관을 대상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모든 기관뿐만 아니라,

정부로부터 예산상 지원을 받고 운영되는 각종 공공단체, 기업체도 대상

- 직무감찰 : 행정부의 내부적 통제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행정부내의 각 기관을 대상

입법부나 사법부는 직무감찰에서 제외되는 것이 보통.

 우리 나라와 같이 동일기관이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을 담당하는 경우에도 대상기관 다름.

- 회계검사 : 필요적 검사사항과 선택적 검사사항으로 나누고, 선택적 검사사항은 극히 광범위하여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다소 라도 관계가 있는 기업이나 단체를 총망라.

- 직무감찰 : ① 행정기관의 사무와 그 공무원의 직무,

②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그 공무원의 직무,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법인 및 한국 은행의 임직원의 직무,

④ 민법 또는 상법 이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고 임원의 전부 또는 일부 나 대표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임명되거나 임명승인되는 단체의 임직 원의 직무,

⑤ 준공무원의 직무.

 

5) 감사내용

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은 감사내용을 달리함

 전통적인 회계검사 : 합법성에 치중하는 검사, 회계책임과 관련이 없는 직무상의 책임에 관해서는 영향을 줄 수 없음.

 직무감찰 : 공무원의 비위를 시정하고 방지하는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새로운 행정조치 강구 나아가서는 행정운영의 개선ㆍ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

 

2.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의 접근

 양자가 접근하는 경향

 우리 나라나 이스라엘의 경우와 같이 회계검사기관에 직무감찰기능도 부여하는 경우나 회계검 사와 직무감찰을 각각 다른 기관이 관장하고 있는 국가에서도 이들 양자의 기능 을 통합하려는 경 향이 나타남.

1) 미 국

 미국의 회계검사원이 도입한 프로그램평가

- 전통적인 회계검사와 행정운영의 개선ㆍ향상을 목표로 하는 직무감찰을 통합하는 것.

 

2) 독일

 1952년 당시의 서독정부는 바이마르공화국시절의 제도를 모방하여 연방행정능률위원이 라는 제도를 신설하고 회계검사원장이 연방행정능률위원회를 겸하도록 조치.

 연방행정능률위원회의 임무 :

- 경비절감과 능률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 행정의 간소화와 절약에 관한 모든 문제에 관하여 정부에 건의하는 일

 행정능률위원의 활동은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회계검사원의 검사대상이 되는 자금을 취 급하는 공공 단체도 대상.

3) 일본

 회계검사기관과 직무감찰기관이 분리

 직무감찰기관은 공무원의 규찰이 아니라 행정운영의 개선ㆍ향상을 그 임무

 회계검사기관에도 행정관리의 개선을 위한 노력이 전무한 것은 아님.

- 일본 회계검사원법은 「검사의 결과 법령제정 또는 행정에 관하여 개선을 필요로 하 는 사항이 있 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무관청, 기타의 책임자에게 의견을 표시하거나 개 선의 조치를 요구할수 있 다.」고 규정.

4) 우리나라의 실태

 감사원의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의 실태는 회계검사에 편중

- 개별적 위법부당사항이나 비위사실의 적출에 치중

 감사원의 활동이 회계검사에 편중하고 있는 원인.

① 헌법 제 9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원은 매년 결산검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와 대 통령에게 제 출, 국회의 결산심사는 정부의 결산서와 회계검사보고를 토대로 함

- 직무감찰의 결과를 보고하는 감찰연보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비중이 부여되어 있지 않음

- 회계검사업무가 과중하여 직무감찰에까지 인력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② 회계검사는 비교적 명확한 기준,

직무감찰은 기준이 명확하지 못하다는 난점

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을 균형있게 발전시키는 것이 감사원에 회계검사기능과 직무감찰기능을 아울러 부여한 헌법의 의의를 살리는 길.

 헌법기관으로서 비교적 독립적 지위를 가지며 정보입수가 용이한 회계검사기관에 직무 감찰기능도 아울러 부과하고 있는 국가는 많지 않음.

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의 균형적 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 이 양자간의 유기적 연관.

- 회계의 적정이 따르지 않는 행정관리나 합리적인 행정관리가 따르지 않는 회계의 적정은 불충분.

 정책감사의 도입으로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의 통합이나 접근이 많이 이루어졌으나 정책 감사가 감사 원의 총업무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도 별로 크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