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방통대 및 일본(일문)학과 필수 일본 근현대 정치사 요약 정리 9. 미국의 점령통치와 전후 개혁

 

9장. 미국의 점령통치와 전후 개혁

1.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관계의 전개
(1) 냉전시대의 탄생과 전개
∙제1차, 2차 세계대전과 유럽시대의 몰락
∙냉전(cold war)시대의 탄생과 전개
- 냉전시대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이념을 대표하는 초강대국 미국과 소련에 의해
‘양극체제’로 진행됨
- 이념의 시대, 군사, 경제 분야에서 치열한 경쟁
→ ‘제3세계’의 등장
∙핵무기의 시대가 열리다

 

‘핵탄두’ 개발 - ‘운반수단’ 확보 --- 관련 기술력의 핵심

 

- 이에 따라 가속화되는 핵 경쟁으로 인류는 지구파멸의 위기상황에 직면하게 됨
- 1960년대 후반에는 상호확증파괴력(=제2공격력)을 확보하는 상황(=공포의 균형상태)에 도
달하게 됨

 

Q1. 냉전 시대 핵전쟁의 가능성이 가장 컸던 상황은 언제일까?
1962년 10월 미국은 소련이 쿠바에 비밀리에 핵미사일을 배치했음을 알게 된다. 케네디
대통령의 대응은 '격리'의 이름으로 실시된 쿠바에 대한 부분적 해상봉쇄였고, 미국의 핵
전력은 유례없는 경계태세에 돌입한다. 이른바 쿠바미사일위기라고 불리는 상황이 전개된
것이다. 바로 이 때가 핵전쟁의 위험이 가장 높았던 시기였던 때로 평가된다. 케네디의 격
리 선언 이후 지속되던 양국의 외교적 대치상태는 흐루시초프가 미국의 쿠바 불침공 보장
을 조건으로 미사일을 철수함에 따라 6주 만에 해소되었다.

 

∙흔들리는 양극체제
- 이후 사회주의진영에서는 ‘중소분쟁’이 나타나게 되는가 하면, 유럽의 재기와 성장
- 독일과 일본 등의 패전국이 다시 회복되어 국제질서에 재등장으로 인해 자유주의진영 내
부에서도 경쟁과 긴장관계 형성된다.
- 이후 미소 간의 데탕트, 미중 간의 화해 등으로 양극체제는 매우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된
다.
∙1970년대 데탕트시대의 전개
/ 1980년대 新냉전의 시대, 페레스트로이카
/ 1990년대 동구혁명, 소련해체, 냉전종식
(2) 냉전시기 미국의 세계정책 : ‘봉쇄’와 ‘억지’
∙봉쇄(Containment) 정책
: 소련의 팽창을 의식한 미국의 정치전략으로서 1947년 미국 외교관 조지 케넌에 의해 처
음으로 공식 채택됨, 봉쇄는 이후 40년간 미국의 대소정책의 원칙이 됨

 

∙억지(=억제, Deterrence) 전략
: 행위자가 하게 될 어떤 행동을 애초에 하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것을 의미, 핵무기의 전
쟁 억제적 측면 존재

 

2. 전후개혁의 의도와 내용

 

Q2. 다음은 1945년 9월 27일 일본의 쇼와천황이 맥아더 장군을 접견한 사진이다.
이 사진은 일본인들에게 어떻게 다가왔을까?
그동안 살아있는 현인신(現人神)으로 추앙받으며 그렇
게 인식되어왔던 천황이 연합군 사령관 맥아더 앞에서 왜
소한 몸집으로 부동자세로 서있는 사진 속의 모습은 일본
인들에게 그 자체로 충격적인 것이 아닐 수 없었다. 이들
이 느꼈을 허탈감을 여러분이 상상해보는 것도 전후 일본
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힌트가 될 수 있을 것이다.

(1) 패전 당시 일본에 대한 미국의 세 가지 시각
① 문화적 인종적 편견을 담은 시각
- 일본을 국제사회로부터 격리시키고, 공업 발전을 금지시켜 농업국으로 머물게 해두어야
한다.
② 일본의 침략전쟁 책임이 일부 군국주의자들에게 있다는 시각
- 시각군국주의자들에 대한 처벌과 관대하고 유화적인 점령정책
③ 전근대적 비민주적 사회경제구조에 침략전쟁의 원인이 있는 시각
- 군국주의적 성향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사회경제 구조의 민주적 개혁이 필요하다.
→ 전시 중에는 첫째 시각이 주류였으나, 패전 이후 두 번째와 세 번째 시각이 부상, 이후
일본사회의 총체적인 민주화로 개혁의 방향을 잡게 된다.
(2) 전후개혁의 방식과 의도, 그리고 개혁의 내용
1) 배경
: 일본의 무조건 항복, 이후 미군이 일본에 진주하면서 1952년 4월 강화조약이 발효될 때
까지 약 7년간 점령통치실시
2) 방식과 의도
: 연합국 총사령부(GHQ)는 독일에 대한 직접통치방식과는 달리 직접 군정을 실시하지 않
고, 일본정부를 통한 ‘간접통치’ 방식을 채택, 민족주의적 저항감을 회피
3) 전후개혁의 목적
① 일본의 비군사화 (demilitarization)
② 민주화 (democratization)

4) 비군사화를 위한 개혁내용
• 육해군을 무장해제하고 해체
• 육 · 해군성 · 군수성 등 관료기구를 폐지
• 극동 군사재판에서 전범 처리
• 공직 추방
• 상징천황제로 존속
• 탈신격화
• 신도(神道)의 국교화 폐지
(3) 민주화를 위한 개혁
1) GHQ는 1945년 10월 11일 일본정부에 대해 ‘5대 개혁지침’을 시달
① 여성참정권 부여
② 노조 결성의 장려
③ 교육의 민주화
④ 인권탄압기구의 폐지
⑤ 경제기구의 민주화
2) 전전 일본의 사회구조와 전후개혁의 연관관계

(4) 전후개혁 관련 주요연표
1945. 8. 일본의 무조건항복
9. 육해군 해체와 전범 체포를 명령
10. 정치법 석방, 특별고등경찰 ‧ 「치안유지법」 폐지
11. 재벌해체를 지령
12. 국가와 신도(神道)의 분리를 지시, 수신‧지리‧일본사 수업의 중지
부인참정권 부여, ｢노동조합법｣ 공포
1946. 1. 천황의 ‘인간 선언’, 군국주의자의 공직 추방 개시
9. 미쓰이·미쓰비시·야스다 3대 재벌의 해체, 극동국제군사재판(도쿄전범재판) 시작

10. 농지개혁법령 공포
11. 「일본국 헌법(=평화헌법)」 공포
1947. 4. 「노동기준법」, 「독점금지법」 공포
5. 신헌법(평화헌법) 시행
1948. 1. 「재벌동족지배력배제법」 등 시행
11. 극동군사재판 판결
(5) 극동 국제 군사 재판의 경과소개
• 1945년 9월 11일 GHQ가 도조 히데키[東條英機] 등의 39명에 대한 체포명령을 내린 것을
시작으로, 일본에서만 1,000명 이상이 전범 용의자로 체포되었다.
• 1946년 1월 19일 연합국 최고사령관 D.맥아더는 전쟁범죄 (평화·인도에 대한 죄, 전쟁법규
위반죄)를 심리·처벌하기 위한 '극동국제군사재판소의 설립에 관한 명령'을 발포
• 이에 기초하여 같은 해 4월 28일 A급 전범 용의자 28명에 대한 기소장이 발표되어 5월 3
일 재판이 개시되었다.
• 2년 반의 심리를 거친 끝에 1948년 11월 12일에 판결이 내려졌는데, 도중에 사망 등으
로 인하여 제외된 3명을 빼고는 모든 피고인이 유죄를 선고 받았으며, 도조 히데키 등 7
명의 피고들이 A급 전범으로 최종처리
• 48년 12월 23일 사형. 같은 해 12월 23일에 처형되었다.
• 그러나 이 재판으로 천황의 전쟁책임이 면죄되었으며, 731부대 책임자인 이시이 시로 등이
무죄처리, 일본 국민이 이 재판에 참가하지 못했기 때문에 스스로 전쟁 책임을 철저하게 추
궁하지 못함으로써 전쟁에 대한 의식을 명확하게 심어주지 못했다.
(6) 평화헌법의 제정
• 의도와 경과
: 맥아더는
① 상징적 존재로서의 천황제의 존속
② 일체의 전쟁과 군비의 포기
③ 귀족제도의 폐지
라는 3원칙에 입각한 헌법초안의 작성을 GHQ 민정국에 지시
→ 여기서 작성된 헌법초안이 일본정부에 제시되어 1946년 10월 7일 국회에서 통과되어
시행됨 (1947년 5월 3일부터 시행)

 

Q3. 평화헌법은 제9조의 내용이 특히 중요하다. 그 내용은?
① 일본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평화를 성실히 희구하고, 국권이 발동하
는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
구히 방기한다.
②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육해공군 기타 전력을 보지(保持)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3. 마무리 : 전후개혁의 궤도수정
• 동유럽의 공산화, 중국의 공산화, 한국전쟁 등 동서냉전의 진행과 발맞추어 미국의 일본에
서의 점령정책은 수정되어간다.
• 이른바 ‘역코스’(reverse course)의 진행으로 전후처리 과정이 생략되게 된 것이다.
• 이를 통해 결국 일본에서는 ‘평화헌법’과 미일안보조약체계를 주축으로 한 전후체제가 형성
되었다.
• 이에 관해서는 다음 강의를 통해 좀 더 상세하게 논의해보기로 하자.

 

▣ 주요 용어

냉전	2차대전이후부터 동유럽 사회주의정권의 붕괴와 소련의 해체까지 진행되었던 차가운 전쟁.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두 개의 이념으로 나눠진 진영 간에 군 사, 경제, 그리고 이데올로기적으로 대립했던 상황을 의미한다.
강대국	1945년 이후 미국과 소련을 지칭하는 용어. 양국의 국제적 정치개입과 아울 러 핵무기를 포함한 군사적 능력을 강조한다.
봉쇄정책	미국의 시각에서 소련과 사회주의진영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취한 정책으로 이후 40여 년간 미국의 주요 전략으로 작용.
억지(=억제, Deterrence)	행위자가 하게 될 어떤 행동을 애초에 하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것을 의미. 특 히 핵무기의 전쟁 억지력 때문에 중요하다.
상호확증파괴 (MAD, mutually assured destruction)	미국과 소련이라는 초강대국이 핵 선제공격을 받은 후에 상대방을 파괴시킬 능력을 공히 보유한 상태
역코스	냉전의 도래와 함께 초기의 점령정책이 억제되는 대신, 경제재건, 재무장, 공 산주의 봉쇄로의 정책전환이 이루어진 것을 의미한다.
상징천황제	전전의 메이지헌법이 천황을 신성불가침한 절대적 권력을 갖는 통치권자로 규 정했던 데 반해, 전후 일본의 헌법에서는 천황을 국가 및 국민통합의 상징으 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상징천황제라고 한다.
쿠바 미사일 위기	1962년 소련이 쿠바에 핵미사일을 설치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미‧소간의 핵전 쟁위기가 가장 고조된 사건을 말한다.
악의 평범성	한나 아렌트(1906~1975)라는 독일의 유명한 여성 정치사상가가 사용한 개념. 그녀는 제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 학살을 단행했던 아이히만이라는 인물에 대 한 재판을 목격했는데, 이때 정치적으로 매우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의 외로 매우 평범한 인격을 가진 인물이라는 점, 다만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특지이을 지적하면서 악의 평범성이라고 표현했다.
전후 개혁	전후 GHQ와 그 영향 하에 있는 일본정부에 의해 추진된 일본의 비군사화와 민주화를 목적으로 한 개혁
극동국제군사 재판소 (도쿄재판소)	1946년 5월 도쿄에 설치되어 GHQ에서 기소한 전쟁범죄 용의자들을 재판하 였다. 도조 히데키(東條英機)를 비롯해 전전의 지도자 7명이 A급 전범으로 판결을 받아 사형선고를 받았다.
GHQ	Gereral Headquarters of the 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d Powers의 약칭. 연합국 최고사령관 총사령부를 말한다. 맥아더를 최고사령관 으로 하여, 일본정부에게 점령정책을 시행하도록 지시하였다. 1952년 강화조 약의 발효로 폐지되었다.
평화헌법	1946년 11월에 공포된 일본국 헌법을 지칭한다. 헌법 제9조에서 ‘전쟁을 포 기’하며 ‘전력을 소지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어, 이런 별 칭을 가지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