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사, 정치사, 경제학, 방통대 세계의 정치와 경제 요점 요약 정리 15. 환경의 정치경제

제15장 환경의 정치경제

1. 국제적 환경레짐의 형성

 

1) 산업혁명 이후 20세기에 이르기까지 과학기술의 발달과 산업화의 진전은 3M 경제 (Mass Production, Mass Sales, Mass Consumption) 체제의 전 세계적 확산을 낳았다.

2) 인간환경에 관한 UN회의 : 다수의 정부 및 비정부 단체들이 참여했던 이 회의는 109개의 권고사항을 포괄하는 ‘인간환경을 위한 행동강령’을 채택하였다.

3) UN환경개발회의 (UNCED) : 환경문제에 관한 ‘의제 21’이 채택됨으로써 환경문제를 향한 새로운

국제적 협력의 기초가 마련되었다 (21세기를 향한 지구인의 행동지침)

4)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ESSD)이라고 불리는 이 패러다임은 점차 세계정치경제에 대한 국가중심적 패러다임이나 자유주의적 패러다임, 그리고 구조주의적 패러다임들 중 어느 한 편에도

속하지 않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발전하고 있다.

5) '지속가능개발‘이라는 용어는 1980년 국제자연보호연맹(IUCN)의 공식문서인 세계자연보전전략(WCS)

에서 처음으로 사용된 이후, 한국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 지속적 개발, 영속적 개발, 영속가능한 발전, 지탱가능한 개발, 생명유지 개발, 보편적 개발 등의 다양한 개념으로 소개되었다.

6) ‘지속가능한개발’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정립한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WCED)의 도쿄선언 (1998)은 지속가능개발을 ‘미래세대의 사람들에게도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능력을 부여하고, 동시에 현재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개발’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생물종의 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

 

1) 2000년 5월 제5차 생물다양성보호협약국 회의에서는 2000년 1월에 채택된 생명공학안전성을 위한

의정서 이행, 생물종 이용 이익의 공평한 배분, 생물종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등에 관한 결정문을 채택하였다.

2) 세계은행과 지구환경기금(GEF) 등은 2000년 6월 터키 정부와 터키의 생물종 보호 및 천연자원 관리

사업에 1154만 달러를 지원하는 합의서에 서명한 데 이어, 2000년 8월에는 개발도상국에서의 생물종 보호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중요생태계협력기금 (CEPF)’을 설립, 향후 5년간 1억 5000만 달러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기로 결정하였다.

3) 1948년 설립되어 76개 국가와 122개 공공기관, 737개의 NGO가 참여하고 있는 IUCN은 2000년 10월 요르단에서 개최된 제2차 총회에서 생물종 보호를 위한 행동계획 및 행동프로그램을 채택하였다.

 

3. 바다의 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

 

1) IMO는 해난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유류의 유출가능성이 높은 단일선체구조 유조선을 조기에 폐선하기로 하는 한편, 선박 등의 생물탈착제로 사용되는 유기주석화합물(TBT) 함유 페인트원료의 사용을 규제하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2) 폐기물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조약 (런던협약) 의 제22차 회의의 내용

- 가입국은 해상투기 또는 소각을 위해 타국으로 폐기물 및 기타 물질 수출 금지

- 가입국은 내해에서 해상투기 및 소각으로 처리되는 폐기물 및 기타물질 처분 통제

- 가입국은 폐기물 투기 및 해상소각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사상 책임에대한 배상절차 마련

3) 2000년 12월 일본에서 개최된 UNEP의 지역해양보호계획인 북서태평양보존계획(NOWPAP) 제6차

정부간 회의에서는 동북아 해역 환경보호를 위해 한국과 일본 두 나라에 지역사무국을 설립하기로 결정 하였다.

4) 미국의 클린턴행정부는 2000년 8월 해양생태계 보존과 경제적 개발의 균형을 목표로 하는 해양보호법 에 서명하였는데, 이 ‘해양법 2000’의 주요 내용은 미국정부의 해양정책 재평가, 수산업 관리 개선대책, 해양관련 사업과 운송촉진,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고위 국가해양정책위원회 설치 등이다.

 

4. 지구온난화 문제와 교토의정서

 

1)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기체를 온실기체 또는 온실가스라고 하며 온실기체로는 수증기, 이산화탄소, 메탄, 프레온가스, 오존, 질소산화물, 분진 등이 있다.

2) 이산화탄소의 온실효과율은 매우 낮으나 온실가스들 중 대기성분 비율이 가장 높아 전체 온실효과에

미치는 영향은 가장크다.

3) 지구온난화를 억제하기 위한 방안 : 온실가스 배출 감축,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적은 연료나 청정

에너지 사용, 삼림의 보전 및 산림면적 확대를 통한 온실가스 제거(흡수), 해양의 이산화탄소 흡수능력 강화(해양에는 현재 대기보다 약 50배의 이산화탄소 용해) 등의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4) 1989년 9월 세계은행이 UN개발계획 (UNDP), UNEP 등과 더불어 설립한 GEF는 지구환경에 기여하는 개발도상국의 환경 분야 투자 및 기술지원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주요 목적으로 하며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생물다양성 보존 등에 관해 지원하고 있다.

5) 1992년 기후변화에 관한 UN기본협약 (UNFCCC) 이 체결되었다. 이후 160여 개 협약 가입국들은

1997년 12월, 일본의 교토에서 ‘교토의정서’라고도 불리는 부속 의정서 (Kyoto Protocol to the UNFCCC)를 채택하였다.

6) 국가별 감축량과 배출권 거래제(다른 나라의 온실가스 감축분을 사들이는 것)를 둘러싸고 난항을

겪으면서 끝내 미국이 참여하지 않는 반쪽짜리가 되고 말았다.

7) 교토기후협약에 대한 미국측의 대안은 개발도상국을 의무감축국가에 포함시키자는 것이었는데, 이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 10위 내에 있는 중국, 인도, 한국 등이 타깃이 된다.

8) 교토의정서에 의해 새롭게 변화된 국제환경레짐 : 배출권거래, 공동이행, 특별고려 대상국

9) 공동이행 : A국이 B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조치를 지원한 후 감소된 배출량의 일정량을 자국의

배출량으로 계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5. 그린라운드

 

1) 한국의 경우 주력 수출산업인 자동차산업에서 현재의 연비 및 배출관련 기술의 획기적인 개선 노력이 요청되고 있는 상황으로서 상당한 비용부담이 예상되고 있다.

2) 선진국들은 ISO 14000 및 환경인증 등에서 그 기준 및 요건을 강화하고, 환경인증 획득을 사실상

의무화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6. 구조주의적 패러다임에서 본 환경문제 : 환경제국주의론

 

1) 구조주의 관점에서 본 환경문제 : 역사적으로 지구환경문제의 4분의 3을 야기한 선진산업국가들이 환경 위기론을 빌미로 현재의 환경문제에 큰 책임이 없는 개발도상국의 주권행사와 경제발전을 가로막을 뿐 만 아니라 환경덤핑이라는 명목으로 새로운 무역장벽을 설치하여 남북간 불평등구조를 심화시키려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2) 1992년 6월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로에서 개최된 UNCED에서 채택된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은 환경제국주의에 대한 개발도상국들의 끈질긴 저항과 합리적 논박을 부분적으로 반영해서 산업국가들의 환경제국주의를 완화시키는 일부 긍정적 내용을 담아내는 데 성공하였다.

 

7. 시장환경으로서의 환경

 

1)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시장적 요소의 도입 : 배출권매매제도, 환경산업의 이윤추구, 일반기업들의 그린 마케팅 등에서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다.

2) 일본은 정보통신 및 바이오산업과 함께 환경산업을 21세기 3대 유망수출산업으로 선정, 산.학.연 협력 체제를 집중 육성하고 있는 가운데 환경산업계의 구미 추월시점을 2010년으로 설정하고 이를 육성하기 위한 민관합동의 ‘밀레니엄’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다.

3) 높은 차원의 소비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라도 인간과 환경을 지킨다는 새로운 가치 기준에 입각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그린마케팅이 불가피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