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방통대 및 일본(일문)학과 필수 일본 근현대 정치사 요약 정리 15. 21세기 정치의 서막

 

15장. 21세기 정치의 서막

1. 21세기 세계정세와 패러다임의 변화
(1) 9.11테러 사건의 발생
• 9월11일의 테러공격은 치밀한 준비와 차마 예상하기 어려운 대담한 방식으로 미국의 심장
부를 강타
• 이 사건을 ‘계기’로 세계의 안보환경은 20세기와는 또 다른 ‘질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상황
에 놓이게 됨
(2) 달라진 안보환경
① 비국가적 행위자(non-state actor)의 등장
: 잠재적인 공격자들은 세계 어디에나 존재하는 반면, 세계의 어떤 대도시도 위협으로부
터 안전해 보이지 않는 새로운 안보 환경이 등장한 것
② 억제정책, 봉쇄정책과 같은 전략의 한계
: 테러리스트들에게는 대량 보복을 경고하는 억제(deterrence)나 봉쇄정책(containment
policy)과 같은 과거 20세기의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거의 효과를 찾기 어려움
③ ‘소수의 사람들이 탱크 한 대 값도 안 되는 돈으로’ 미국과 전 미국인을 극도의 공포로
몰고 가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미국 혹은 미국인이 적대국가 뿐만 아니라 ‘불순한 개인’ 들
에 의해 언제 어디서 어떻게 공격받을지 모른다”는 위기의식 등장

 

역사학자 개디스의 표현
: “우리 마음의 DNA까지 뒤틀어지게 하는” 사태

 

④ 정보혁명과 네트워크 사회의 도래라는 새로운 환경과 맞물린 달라진 안보환경으로 범 지
구적 테러조직의 네트워크화 가능
⑤ 대량살상무기의 확산가능성 증대

 

= 범 지구적 테러조직의 네트워크화와 대량살상무기의 결합이
21세기 지구안보상 가장 위험한 시나리오로 부상하게 됨

 

Q1. 북핵문제가 21세기 안보환경에서 특히 주목 받게 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이에 대해 달라진 안보환경이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설명하라.
- 9.11 테러이후 달라진 안보환경 하에서 대량살상무기와 테러조직의 연결은 세계를 위협
하는 가장 위험한 안보위협으로 간주되고 있다.
- 북한의 정세가 불안한 상황에서 북한의 핵능력이 테러조직에게 절대 이전되지 않는다는
보장은 성립하기 어렵다.
⇒ 따라서 북한의 핵은 21세기의 달라진 안보환경에 그 존재만으로도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에게 가장 큰 위협요소로 간주되는 것이다.

 

(3) 미국 군사 전략의 변화
• 미국은 9.11 테러의 직접적인 피해당사자로서 21세기 세계안보질서의 최우선적 과제를 반
(反)테러전으로 규정
• 냉전시대의 억제나 봉쇄전략의 효과가 결정적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자위권
의 차원에서 선제공격과 일방주의 정책도 불사하겠다는 대단히 공세적인 안보전략 선택
• 2001년 10월7일 아프가니스탄 공습개시
• 2003년 3월 20일 이라크 남부 공격
- 개전이유는 이라크가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
- 그러나 이후 대량살상무기는 발견되지 않음

 

Q2. 2003년 11월에 미국이 발표한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계획 (GPR : Global Defense
Posture Review)은 어떠한 배경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인가?
- 9.11 테러 이후 미국의 ‘동맹’전략은 크게 변화한다.
- 기존의 해외주둔 미군은 배치된 지역에서 싸울 것을 전제로 주둔했다.
- 그러나 오늘날에는 미군이 배치된 지역에서 싸울 가능성이 크게 줄었으며 더욱이 대양
너머의 동맹국들의 영토를 방어하는 것이 더 이상 미국에게 원거리 보호막을 제공하지
못하게 되었다.
⇒ 따라서 미군의 새로운 글로벌 방위태세의 핵심은 반 테러전쟁과 미래의 위협에 보다
효율적이고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해외에 주둔하는 미군을 필요한 곳에 그리고 미군의
주둔에 가급적이면 우호적인 곳에 주둔시키려는 것이다.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계획은 만일의 사태에 신속하게 대응하면서 다양한 전장능력에
유연한 적응력을 가진 ‘보다 기민하고 빠르며 경량화된’ 해외주둔군을 양성하겠다는 목표
를 갖는다.
즉, 냉전기의 붙박이형 군대에서 신속기동대응군 형태로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 참고 : 미국의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계획의 영향
동아시아의 군사와 안보상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전 세계적인 동맹의 재편 속에서
한국과 일본도 미국의 새로운 필요에 의해 냉전 이래 최대의 주둔미군 재편과정을 겪고 있
으며 이 과정에서 새로운 동맹관계의 정립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과 일본 모두 자국방위에서 보다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라크
파병 등 지역방위를 넘어서는 세계적 차원의 역할에 대한 압력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4) 21세기 세계질서의 패러다임 변화 : 거대하고 복합적인 변환의 전개
① 주인공의 변화 : 국가와 비국가행위자, 다양한 네트워크
② 무대의 변화 : 하드파워(군사력/경제력) + 소프트 파워(환경력/문화력/지식력/통치력)
cf) 오바마 행정부 : 스마트파워를 통한 외교전략
③ 연기내용의 변화 : 갈등/협력/공생

 

2. 버블경제의 붕괴 이후 불안감이 확산되는 일본사회
(1) 옴진리교 사건
• 1995년 3월 20일 아침 도쿄의 지하철 가스미가세키역에서 유독가스 살포로 무차별 테러사
건 발생
- 12명 사명, 5천명 이상의 중경상자 발생
- 사건은 아사하라 쇼코를 대표로 하는 신흥종교 단체인 옴진리교의 소행으로 밝혀짐
• 옴진리교에서 탈퇴한 어느 여성(29세)의 발언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자신감을 가질 수 없고 무엇이 선행인지 스스로 판단하지 못해 믿고 따를 수 있는
존경하는 스승이 필요했다. 일본 사회에는 우리와 다름없는 수많은 예비군이 잠재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사회가 병들어 있는 한 새로운 옴이 나타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2)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 (새역모)
• 1996년 자유주의사관연구회 발족, 1997년 ‘새역모’출범
• 기존의 역사교과서를 자학(自虐)사관에 입각한 것이라고 하면서, 전후 일본의 역사교육이
학생들에게 자신의 과거에 대한 우울한 생각과 수치감만을 주입했을 뿐이라고 주장
• 자국에 대한 긍지를 지닐 수 있는 역사교육을 실시할 것을 주장

 

 = 하지만 전후 일본의 교과서는 과거 일본인의 위업을 강조하는 것에 중점을 맞춰왔다.
오히려 자학과 자기비판의 차이에 주목할 필요
자기비판은 자기만족의 반대이며, 자기변혁을 수행하는 고도의 지적이고 심리적인 작업
으로서, 건강하고 냉철한 자기비판 능력은 오히려 자기긍지의 탄탄한 근거가 될 수 있다.

 

(3) 국기와 국가법의 제정과 기타 우경화의 조짐들
• 1999년 국기와 국가법을 제정하여 히노마루(日の丸)의 게양과 기미가요(君が代)를 제창하도
록 함. 각료회의에서 이를 강제하지는 않는다고 하였으나, 이후 실질적으로 강제하게 됨
(참고 : 시선의 정치)
•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慎太郎) 도쿄지사가 2000년 4월 9일 육상자위대 의식에서 행한 훈시 내용

 

“오늘의 도쿄를 보고 있으면, 불법 입국한 많은 ‘삼국인’, 외국인이 대단히 흉악한 범죄를 저지
르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일어나는 범죄의 성질이 옛날과 차별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만일 커다
란 재해가 일어날 시에는 아주 커다란 소요사건마저 예상됩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이에 대처하
기 위해서는 도무지 경찰력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에는 여러분이 출동해주
기 바라며, 재해구조뿐만 아니라 치안유지도 여러분의 중요한 임무로서 수행해 줄 것을 기대하
고 있습니다.”

 

• 이시하라의 2001년 5월의 발언

 

“일본인이라면 이런 식의 범행은 저지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범인이 검거되었지만 추측한대
로 중국인 범죄자 사이에서 일어난 범행이더군요. 그러나 이런 민족적 DNA를 표시하는 범죄가
만연한다면, 이미 일본사회 전체의 자질이 변할 위험에 처해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이사하라의 삼국인 발언과 중국인 범죄자의 민족적 DNA론
- 불안감의 원인으로 異物을 제시
- 배제와 차별의 내셔널리즘
- 불안의 원인을 이물질을 지적함으로써 가시화
- 해결의 비전이 부재한 상황에서 불안감을 흡수하는 심벌을 날조
- 기호론적인 상징의 창조 및 날조

 

= 1999년 4월에 14대 도쿄도지사가 된 이시하라 신타로는 이러한 자극적인 발언들을
계속하며 15대, 16대 도쿄도지사를 연임하였다.

 

3. 21세기 현대 일본정치의 주요 쟁점과 표류하는 일본정치
(1) 격차사회문제
1) 일본식 발전 모델
: 일본형 모델을 통해 일본은 정치적 안정 하에서 고도경제성장을 이룩하고, 상대적으로
평등한 사회를 구축하는데 성공했다고 평가되어왔다.
2) 격차문제
① 사실인식의 문제 : 어떠한 격차가 언제부터 어느 정도로 확대되고 있는가
- 빈부의 격차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지니계수를 살펴보면,
1980년 이후 일본의 빈부격차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격차가 확대되는 원인은 무엇인가 : 비정규직의 증가, 지역간 부의 불균형
③ 격차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의 문제
- 격차의 확대는 오히려 바람직한 것이라는 입장, 격차의 확대는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어쩔 수 없다는 입장, 격차의 확대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는 입장)
(2) 헌법개정문제
- 헌법개정문제의 초점: ‘전쟁의 방기’를 규정한 제2장 제9조
① 제9조의 개정에 반대
- 제9조의 비무장평화주의의 이념을 살려 군사력에 의거하지 않는 국제협력을 추구해야
하며, 자위대는 해산시키거나 비군사적 국제협력조직으로 개조해야 한다는 입장과 자위
대의 보유는 인정하지만, 해외에서의 활동, 특히 무력의 행사를 인정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9조는 그대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으로 나뉜다.
② 헌법개정: 자위대의 보유 명기, 그러나 해외에서의 무력행사는 인정하지 않음
③ 헌법개정: 자위군의 보유 명기, 그리고 해외에서의 무력행사도 인정.
- 무력행사는 UN의 결정이 있는 경우(집단적 안전보장)에만 인정하자는 입장과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하자는 입장으로 나뉜다.

 

(3) 미일동맹 재정립 및 주변국과의 외교문제
1) 미 ‧ 일 안보조약
• ‘일본국 시정 하에 있는 영역’에 있어서 어느 일방에 대한 무력공격에의 대처와 일본의
안전 및 ‘극동에 있어서의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에 기여하기 위하여 미군에 기지 제공을
규정.
• 그러나 미 ‧ 일동맹이 극동의 범위를 훨씬 뛰어넘어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공동행동
을 지향. 2006년 부시대통령과 고이즈미 총리는 ‘21세기 지구적 규모의 협력을 위한 새로
운 미 ‧ 일 동맹을 선언
2) 복잡한 주변국과의 관계
• 지역주의적 협력기구의 부재, 일본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좌절
• 지역적 리더십을 확보하려는 일본에 대한 주변국의 정치적 신뢰 부족.
• 야스쿠니문제와 함께 국민감정의 문제, 역사인식의 문제, 종교의 문제, 문화의 문제, 국
립추도시설의 문제 등 다양한 측면을 구별해서 접근할 필요성
(4) 민주당 정권 등장의 의미와 불안한 미래
1) 역사적 사건의 발생
• .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킨 미국의 오바마 정권의 탄생과 연동, 2009년 일본의 선거혁명
으로 자민당 연립내각 대패, 야당이던 민주당이 압도적 의석으로 정권교체.
2) 민주당 정권 등장의 의미:
• 하토야마의 민주당 정권은 우애(友愛)를 키워드로 하여 새로운 자본주의와 외교정책을 주창
• 시장경쟁과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품고 가는 자본주의
= 성장과 분배의 이분법 극복/ 미일동맹과 지역공동체를 동시에 잡는 외교
= 미국과 아시아의 이분법 극복 모색.

 

 = 전후 일본에서 나타난 사실상 최초의 정권교체 경험.
‘변화’에 대한 의미심장한 열망의 분출

 

3) 불안한 미래
• 대안적 자본주의를 추진할 구체적인 방안이 분명하지 않고, 정책을 추진할 재원의 확보
방안을 제시하지 못함.
• 동아시아 공동체를 추진하겠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함.
• 민주당의 구성원이 다양한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민주당의 리더십 또한 보수적 성향을
벗어나지 못함.
• 민주당의 지지기반도 약함. 민주당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는 민주당의 정책과 리더십에
대한 높은 평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자민당 반대의 결과임.
• 이러한 상황에서 오키나와 미군기지 이전문제와 3ㆍ11 대재앙이라는 사상초유의 악재가
터지게 되면서 결국 민심은 급격히 민주당을 이탈하게 된다.

 

= 일본정치의 구체적인 향배는 좀 더 관찰해야

 

* 참고: 2000년대 일본총리 일람
모리 요시로(森喜朗, 2000.4~2001.4)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2001.4~2006.9)
아베 신조(安部晋三, 2006.9~2007.9)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2007.9~2008.9)
아소 타로(麻生太郎, 2008.9~2009.9)
민주당/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2009.9~2010.6 )
간 나오토(管直人, 2010.6~2011.9)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2011.9~2012.12)
아베 신조(安部晋三, 2012.12~)
4. 마무리: 3 ‧ 11 사태와 근대 일본 시스템의 성찰
(1) 3 ‧ 11 사태와 근대 일본 시스템의 성찰
• 20세기: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피폭
• 21세기: 3 ‧ 11 원전 폭발사고
▶ 후쿠시마 제1원전의 재앙은 9.0의 대지진으로 인해 원자로 1-3호기의 전원이 추면서
촉발되었다.
전전에 ‘불패신화’에 기댄 군국주의의 파탄이 패전으로 이어졌다면, 전후 일본의 ‘안전
신화’에 기댄 일본 원전주의의 파탄이 3 ‧ 11이라고 할 수 있다

 

쓰루미 슌스케(鶴見俊輔)
“일본인 위로 떨어진 원자폭탄에 관해 우리는 응답하지 않은 채 살아왔으며, 그러는 중
에 지진, 해일, 원자로 파괴로 이어지는 3 ‧ 11을 마주하게 되었다”
다카하시 테츠야(高橋哲哉)
“원전을 운영하는 과정이나 사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원자력 카르텔의 태만과 욕망의
실패, 파산의 결과를 온몸으로 수습하도록 강요받는 희생자를 이름 없는 영웅으로 숭고하
게 둔갑시킨다는 점에서, 전쟁 중의 가미가제나 옥쇄, 독고다이(特攻隊)를 연상하게 된다”

 

= 일본열도 위에 존재하는 원자력 발전소 가운데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곳은 사실상 존재
하지 않는다.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 일본에서 복구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일본은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복구비용을 감당해야만하고, 이를 위해서는 국민들의 세금부담은
가중되고, 일반 시민들에게 돌아갈 복지비용은 크게 감소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전화위복(轉禍爲福)의 지혜와 탁월한 리더십, 건강하고 숙성된 시민정신이 요청되는 상
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일본은 어떠한 정치적 선택을 하게 될 것인가?

 

(2) 비판적 상상력을 위하여
• 배우고 생각하는[學而思] 과정을 통해 자신의 눈으로 분석하고 비판하는 통찰력과 균형감
을 배양하는 능력이 점점 더 중요해진다.

 

(3) 전환기를 사는 지혜

 

Q3. 전환기적 상황일수록 유연한 사고와 풍부한 상상력의 필요성이 중요하다. 왜 그런 것
인가? 설득력 있는 사례를 들어 그 이유를 설명해보라.
각주구검(刻舟求劍)의 사례
춘추전국시대 초(楚)나라 사람이 검을 품고 양쯔강을 건너다 강에 검을 빠뜨리고 말았다.
그는 나중에 찾기 위해 검을 떨어뜨린 곳에다 주머니칼로 표시를 해두었다. 배가 목적지에
도착한 후 그는 표시해둔 곳으로 내려가 검을 찾으려 했지만 검은 눈에 띄지 않았다. 무엇
이 문제인가?
문제는 강물이 흐른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였던 것, 만일 그가 흐르는 강물 위에 서있
는 상태가 아니었다면, 이 사람의 행위는 매우 정당한 대응방식이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각
주구검의 사례는 게임의 룰이 변하고 경기장이 바뀌는 상황, 즉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전환
기를 이해할 때 매우 유용할 수 있다.
이는 기왕의 패러다임에서 현실적으로 가장 적절하다고 간주되던 방식이 전환기의 상황,
즉 새롭게 부상한 패러다임에서는 이미 현실적인 해법이 될 수 없음을 극명하게 시사해주
기 때문이다.

 

(4) 강의를 나오며
• 세계는 20세기적인 민족국가의 시대를 넘어 한 나라의 국민인 동시에 세계인으로서의 정
체성을 동시에 요구하고 있다.
• 21세기 세계의 주역이 되기 위해서는 나 (혹은 우리)와 다른 존재들을 존중하는 보편적이
고 따뜻한 시선과 관용의 태도, 포용력이 필요하다.

 

▣ 주요 용어

국제질서	주권국가간 관계로 이루어진 규범적이고 제도적인 양상의 총체. 국제질서의 요소로는 주권, 외교양식, 국제법 등을 들 수 있다.
세계질서	‘국제’보다 더욱 넓은 범주의 질서. 질서의 단위로서 국가뿐만 아니라 개별 인 간을 포함하여 지구와 인류 전체를 시야에 넣은 개념이다.
비정부행위자 (Non-state actor)	국가 혹은 국가를 대표하는 정부가 아닌, 다른 행위자를 지칭하기 위해 널리 사용하는 용어.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계획 (Global Defense Posture Review)	9 ‧ 11 테러 이후 기존에 미국이 취해 오던 미군의 해외주둔 전략에 변화가 나 타나게 된다. 새롭게 나타난 미군의 해외주둔 전략을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계 획이라고 부르는데, 미국이 21세기의 달라진 안보환경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냉전기의 붙박이형 군대에서 신속기동 대응군 형태 로 변화를 추구하는 것을 그 주요한 내용으로 삼고 있다.
대량살상무기	여타의 무기에 비해 단 한 번의 사용으로 순식간에 수많은 인명과 재산을 파 괴할 수 있는 무기체계를 지칭한다. 핵무기 외에도 화학무기 및 생화학무기까 지 대량살상무기로 분류된다.
프리터	프리(free)와 아르바이터(arbeiter)를 합한 일본어식 영어 표기로서, 15 세에서 34세 연령층에서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및 일할 의사가 있는 무 직자를 지칭한다.
워킹푸어 (working poor)	아무리 일을 해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근로빈곤층을 지칭하는 말.
헤이와보케 (平和ぼけ)	평화헌법 아래에서 일본사회가 평화와 풍요를 향유하면서 어떠한 주의나 주장 도 지니지 않게 되었다는 냉소적인 뉘앙스의 신조어.
격차사회	중류계층의 붕괴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본형 경제, 사회의 양극화 현상을 지칭하 는 말.
하드파워 ‧ 소프트파워	하드파워가 군사력과 경제력에 기반을 둔 기존의 힘 개념을 말한다면, 소프트파 워는 다른 사람들의 선호를 조종하는 힘으로서 권력행사자의 견해와 신념을 따 르도록 상대방의 취향, 의견, 사고 등에 영향을 끼치는 능력을 말한다. 따라서 환경력, 문화력, 지식력, 통치력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9 ‧ 11테러	2001년 9월 11일 미국에서 이슬람의 테러리스트가 4대의 민간비행기를 공중납 치하여 2대는 뉴욕의 세계무역센터를 파괴하였고, 1대는 미국방부를 부분 파괴 한 사건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