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갱의유용한자료실

42. 불평등의 개념과 유형 1) 불평등이란 무엇인가 ① 평등과 불평등, 차이와 차별 ■ 평등(equality)은 권리, 의무, 자격, 조건 등 다양한 사회적 자원들의 분배가 공평하고 동등 한 상태를 의미 ■ 평등은 균일(uniformity)이나 균등과 유사하지만 모두가 똑같은 수준을 유지하거나 획일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무엇이 평등한가.”에 대한 가치가 개입되고 늘 사회적 논란이 존재 ■ 불평등(unequality)과 차이 - 불평등은 평등의 반대말로 차이를 전제하지만, 차이가 곧 불평등은 아님. ‘차이’는 수평적· 수직적 측면을 모두 포괄하지만 ‘불평등’은 그 중 수직적인 차이와만 연관됨. - 남/여, 한국인/미국인, 도시인/농촌사람의 분류는 차이에 근거한 것이지만 이것이 바로 불 평등을..

41. 한국의 민주주의 - 한국의 국가는 세계의 주변부 국가들이 갖는 ‘종속성’을 갖는 동시에 ‘분단국가’로 규정되는 독특한 정치적 성격을 가짐 - 분단 이후 사회주의체제로부터 자본주의를 방어하려는 미국의 정치・군사적 이해 관계에 의해 한국사회가 강력히 영향 받음 - 군대와 정보기구의 비대화, 보수정당 중심의 왜곡된 정당구조, 원조경제체제와 국 가 주도의 종속적 자본주의 발전, 반공 이데올로기의 체질화 등 기형적 정치구조가 형성됨. - 60년대 초부터 추진된 국가 주도의 자본주의 산업화는 한국 정치구조에 상당한 영향을 끼침. 한국의 자본주의 발전에서 국가의 역할은 결정적 - 국가기구와 관료제의 권력은 광복 이후 꾸준히 강화되었고, 권력은 입법부나 사법 부가 아니라 행정부에 집중되었고, 행정부 내에서도 군..

40. 민주주의 이론과 여러 형태 1) 민주주의 이론 - 민주주의는 자기결정과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동일성의 원리를 내포하기 때문에 자 유와 평등이 필수 요소 - 자유가 없으면 스스로 자기결정을 할 수 없고, 평등이 없으면 지배자와 피지배자 의 동일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 ‘선거는 자유롭고 평등한가 하는 문제. ■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민주국가는 선거가 엘리트들에게 유리하므로 비민주적이라 생각해서 선거가 아닌 추첨에 의해 공직을 선출. - 자명한 것 같은 민주주의 개념 규정에는 많은 함정이 포함. 민주주의에서 말하는 인민(people)은 누구이며 참여와 통치의 형태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합의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 ■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몇 세부터 부여할 것인가? 외국인 거주자나 해외동포. ■ 인민의 역할..